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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사실 사법 체계에서 미국을 딱히 부러워 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사이다 판결같은게 가끔 주목 받긴 하지만 사실 사법 쇼에 더 가깝고 대부분은 그 형량 채우지도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법 체계가 참 훌륭하고 믿을만 하다고 말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쩌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강하게 적용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건 솔직히 부럽습니다.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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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폭풍김할배 2024-08-25 17:21:46 101 0
저거야말로 진짜 자구책으로서 사적제재가 필요한거 아닌가...상상만으로도 무섭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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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당신말이옳습니다 2024-08-25 17:56:30 247 0
사실 사법 체계에서 미국을 딱히 부러워 할 이유는 없는것 같습니다. 사이다 판결같은게 가끔 주목 받긴 하지만 사실 사법 쇼에 더 가깝고 대부분은 그 형량 채우지도 않는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우리 사법 체계가 참 훌륭하고 믿을만 하다고 말하는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미국은 어쩌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더 강하게 적용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해서요. 다만 징벌적 손해배상 같은건 솔직히 부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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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용아이디999 2024-08-25 18:54:32 3 0
그러면 부러운 거 아닌가요? 헤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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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싫어 2024-08-25 19:08:01 20 0
뭔말인지???? 징벌적 손해배상같은게 대표적으로 답글자가 말하는 "사법쇼"에 법치주의가 아닌, 자본주의에 사법기관에 굴복된 가장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실제 소비자에게 이득으로 발휘된 케이스는 단 한건도 없음. 그냥 변호사들과 미국 사법체계가 짝짜꿍해서 돈벌려는 진짜 쇼중 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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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4-08-25 19:28:33 16 0
미국 사법체계 빨아대는것만큼 헛짓도 없음. 실질 교도소 수감기간은 우리나라와 크게 차이나지도 않음. 내가 유일하게 차이난다고 생각하는건 아동성범죄 쪽임. 그외엔 그다지 차이안남. 여러범죄합쳐서 25년 25년 25년 25년 때려서 100년때려도 실제론 25년이동시에 줄어들어서 최대 25년에 수감생활중 조기출소를 엄청나게 시켜줘서 실질 수감기간이 거기서 거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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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4-08-25 20:57:52 0 0
래퍼 식스나인 사례만 봐도 미국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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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나랑잔나 2024-08-26 01:33:04 1 0
유튜브보면 우리나라 솜방망이 처벌 기사에 '미국이었으면 ~~~햇을거다'라고 하는 데 사실 미국은 지금 교도소 포화상태임 비율로 보면 우리나라 5배수준이라 국가적으로 재소자 줄이는 방침임 그래서 가석방이 엄청 쉬움 과거에 엄벌주의로 수십년씩 때렸는 데 지금은 수십년 선고받아도 3~4년 깔짝 살고 나오는 경우가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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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pteangal 2024-08-26 15:53:06 1 0
그래도 미국은 전관예우같은 ㅈ같은 사법부 범죄행위 포장은 없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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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말랑찐빵 2024-08-25 18:26:38 17 0
저 정도로 머리를 굴려서 행동하는걸 보면 진짜 가만 두면 안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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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18:49:24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8-25 17:09 / 이동: 2024-08-25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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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4-08-25 18:50:27 1 0
나라면 화해하자고 집으로 초대하고 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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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해장국조아 2024-08-25 18:58:47 1 0
또라이가 정상인척 하는거 보면 물고문 존나 마려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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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구리 2024-08-25 19:00:16 0 0
편집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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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리피 2024-08-25 19:18:41 2 0
도라이 만나서 당해봐야 정신차리지 자식도 있는게 세상무서운줄 모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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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꽁다리 2024-08-25 19:37:05 1 0
미국이 재범률이 참 높다고 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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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Kim 2024-08-25 20:14:09 1 0
똑같이 해주면 되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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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ster 2024-08-26 08:48:14 2 0
멀쩡히 얼굴 들이밀고 인터뷰 하는 꼬라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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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인e3 2024-08-26 12:17:46 2 0
저런데 집에 총을 어떻게 안사놓냐고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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