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기괴한 판결 레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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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라빌런 2024-08-25 19:55:31

756

0 진짜 지1랄을 하네 판새끼...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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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4-08-25 20:05:04

643

0 AI 판사가 필요한 이유가 판사가 기분에 따라 형량을 할인하고 증량하는 겅우가 있어서임 [1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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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거친생강 2024-08-25 20:52:11 125 0 +반성문도 문제야 피해자가 ok해야되는걸 지들이 반성하고 있군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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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2024-08-25 20:52:45

448

1 저 지경에서도 국가배상은 인정 안 됨. 국가는 책임질 수 없고 거짓말한 무고 가해자한테 받아내라는 건데, 가해자는 돈이 없어서 책임 못 짐. 결국 당한 사람만 피토하게 억울한 상황임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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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라빌런 2024-08-25 19:55:31 756 0
진짜 지1랄을 하네 판새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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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2024-08-26 15:24:05 0 0
ai 도입이 가징 시급한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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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촌으로가볼까 2024-08-25 19:57:29 50 0
책임을 안 지니 저따위지... 판사도 선출직이어야 짤라버리지... 어차피 개판인건 같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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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오반 2024-08-25 19:57:33 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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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4-08-25 20:01:43 6 0
진짜.. 1심정도라도 AI로 돌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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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짤러 2024-08-26 14:44:00 1 0
한국판사 알고리즘 기반으로해서 더 빠르기만한 개판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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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2024-08-26 15:24:41 0 0
최소한 ai 참여재판 제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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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2024-08-26 15:31:49 0 0
참여 ai : 자비스 / 스카이넷 / 아키텍트 / 오라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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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무지뇽 2024-08-25 20:03:30 35 0
엄한 사람 이미 보내놨는데 어떻게 인정을 한거며 반성을 했겠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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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4-08-25 20:05:04 643 0
AI 판사가 필요한 이유가 판사가 기분에 따라 형량을 할인하고 증량하는 겅우가 있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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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거친생강 2024-08-25 20:52:11 125 0
+반성문도 문제야 피해자가 ok해야되는걸 지들이 반성하고 있군 이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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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얄 2024-08-25 21:08:37 67 0
반성문이랑 기습공탁은 진짜 ㅈ같은데, 이게 안 없어지고 지금도 먹힌다는게 이해 안 감 ㅋㅋㅋㅋ 소위 “아는 분들”이 빠져나갈 개구멍 여기저기 뚫어 놓는 듯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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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ksoori4 2024-08-25 21:13:23 19 0
AI 판사가 되면 저런 ㅈ같은 판례 그대로 판결하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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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쥬스 2024-08-25 22:05:02 18 0
AI판사가 양형기준 그대로 때려도 시민들은 절대로 납득 못함…아직 깨달음이 부족하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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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ZMJ 2024-08-25 22:20:44 7 0
근데 판사가 국민들 여론보고 일반적인 케이스보다 더 강하게 때려서 사람들 불만 낮추는 경우도 있잖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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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보니벌떡 2024-08-25 23:25:07 16 0
진짜 열받는다. 국가가 왜 있냐? 국가는 행정 입법 사법 세가지 큰 기능을 위해 권력을 갖는다. 국민이 주인인 민주주의에서 그 어떤 국민도 저딴판결을 옳다고 보지 못하는데 왜 이나라가 존속하고있냐. 어디 나가서 해ㅏ염병도 던지고 촛불도 붙여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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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거친생강 2024-08-26 09:34:11 0 0
전에 판사가 한 말이 판사는 검찰에서 제시한 형량보다 더 못 늘린다고 한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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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재롱 2024-08-26 12:24:41 1 0
지들 빠져나갈 구멍 + 판사가 뇌물받아먹고 감형때를 구멍 남겨놓기위해 절대 법 안바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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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시선 2024-08-26 12:59:01 2 0
판세끼리 나눠먹는 전관예우도 지들만의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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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4-08-26 14:04:25 0 0
판사는 저런거 반성안하나? 그게 더 괘씸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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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4-08-26 14:10:18 1 0
억울한 누명이니까 반성문 제출안함(제출하면 유죄인정이라) -> 반성문 없으니 최대형량 / 진범은 반성문 제출함. -> 제출했으니 양형참작. 이러면 반성문은 오히려 선량한 자의 족쇄요 악한자의 도구로써만 쓰이는격 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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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실록지리지 2024-08-25 20:29:22 59 0
왜 니들이 용서하고 니들이 괘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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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2024-08-25 20:41:13 29 0
원님 재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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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2024-08-25 20:41:29 14 0
조선시대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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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5 20:43:50 게시물이 49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8-25 19:54 / 이동: 2024-08-25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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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imond 2024-08-25 20:51:08 1 0
소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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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행인3 2024-08-25 20:52:42 20 0
??? : 감히 개돼지따위가 내 권위에 도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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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2024-08-25 20:52:45 448 1
저 지경에서도 국가배상은 인정 안 됨. 국가는 책임질 수 없고 거짓말한 무고 가해자한테 받아내라는 건데, 가해자는 돈이 없어서 책임 못 짐. 결국 당한 사람만 피토하게 억울한 상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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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4-08-26 01:00:35 25 0
그럼 대체 판사는 왜 있고 재판은 뭐하러 함?ㅋㅋㅋ 좁은 땅덩어리에 적폐 쓰레기들이 왜 이렇게 많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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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년군인 2024-08-26 15:30:11 4 0
왜 국가배상이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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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때소설가 2024-08-26 16:00:55 3 0
중국은 안되는데 대한민국에서는 가능합니다 법리적 적용이 비혐의자에게 적용된 경우 국가배상이 인정 됩니다 단 판사가 국가배상의. 주체가 아닌 기소한 검사가 국가배상의 주체가 되어 국가배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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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2024-08-26 16:10:08 7 0
https://v.daum.net/v/20210619103232390 // 수사기관과 재판부 모두에 대해 국가배상책임 인정 안 됐음. 이건 2심 판결이고 이후 어떻게 됐는지는 안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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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오버로드 2024-08-26 17:07:57 5 0
좀 다름 이건 재판의 불법성에 대한 국가배상을 말하는거고 억울하게 옥살이 한 건 형사보상청구로 받을수 있음. 다만 형사보상청구 액수도 말이 안되게 짜다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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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학진인 2024-08-26 19:02:23 4 0
쏘리. 오류가 있었음. 위 링크는 1심 판결임. 이후 피해자가 대법원까지 갔지만 결국 최종 패소했음(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3다214214 판결). 국가배상책임 부정으로 결론은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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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에츄르 2024-08-25 20:55:53 14 0
개판사들 살해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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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2024-08-25 20:56:48 28 0
이래도 법리와 판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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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ine 2024-08-25 20:57:41 19 0
800원 얘기할랬는데..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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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나무 2024-08-25 20:58:13 5 0
상밤죄에 관해서는 유죄추정인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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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4-08-25 21:01:36 36 0
사실 1심에서는 무고 피해자와 똑같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반토막난 것인데 이유는 2심에 이르러 피해자가 고모부와 합의하여 처벌불원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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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4-08-25 21:10:44 41 0
피해자가 고모부랑 합의? 피해자의 고모부가 합의? 둘다 ㅈㄹ 인데 앞에건 아니였음 좋것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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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김밥 2024-08-26 04:35:30 15 0
저거 성범죄자는 고모부고 저 억울한 아저씨는 그저 윗집살던사람이였을꺼야. 여러번 와이나 그알에 나왔던거같은데 따님 아니였음 저 사건 그대로 끝났을꺼여.. 개판이던데 영업안하는 모텔가서 당했다 하고.. 저 지적 장애여성은 고모집에서 거의 노예로 살다가 이런일 저런일 많이 당했는데 그래도 딸이 설득한 끝에 마지막에 도와줘서 저 아저씨 풀려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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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Kim 2024-08-25 21:11:35 5 0
저거 판결한 판사놈 가족을 6년 집어넣어! 마누라 말고 다른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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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용아이디999 2024-08-25 21:24:30 40 0

옛날 어느 나라에서는 부정한 판사의 가죽을 벗겨서 죽였다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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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4-08-25 22:13:28 1 0
무죄추정은 어따팔아먹었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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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비온느 2024-08-25 22:20:10 30 0
법원은 못믿지만 기사는 그대로믿는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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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놀다 2024-08-25 22:39:04 7 0
오 그것도 그렇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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볶음아몬드 2024-08-25 23:21:24 2 0
판주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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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하는공돌이 2024-08-25 23:23:10 8 2
논란 될만하긴 한데, 무고한 사람에겐 충분한 보상이 필요하겠고, 진범이 정말로 뉘우쳤는지는 아무도 모르겠지만, 그렇기에 난 우리나라 법이 참 이상적이라고 생각함. 단죄가 피해자에겐 행복을, 가해자에겐 불행을 가져다주는 시스템은 아니니깐. 법이란 사회통념과 질서를 유지시켜주는 거대하지만 수많은 톱니바퀴중 하나일뿐이라고 생각함. 뭣보다 우리나라 법은 질서를 유지시키는것에 중점을 둔 시스템이라.. 엄벌주의를 바라면 안됨.. 나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입장을 떠나서 이 판결이 나름 일리있다고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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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김밥 2024-08-26 04:39:43 19 0
근데 이번 판결같은경우는 진범이 지적장애여성 보호자 격인 고모의 남편인 고모부고, 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고 조카를 가스라이팅해 타인을 누명씌우고 억울하게 옥살이 시켰는데 합의했다고 감형하는건 아닌거같음. 물론 글쓴이는 이 케이스를 모르고 한 말이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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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8-26 09:54:25 1 0
나도 첨엔 지적장애인 강간하고 죄를 뉘우치지않고(진범이 아니니) 끝까지 아니라고 우기니 괘씸죄로 강하게 처벌했구나, 만약 이 사람이 진범이었다면 외려 속시원한 판결이라고 모두들 좋아했을 거다, 반대로 진범은 붙잡혀서 형식적으로나마 죄를 뉘우친다고 하고 뭘 했으니까 저런 판결 내렸겠지. 두 판결의 판사가 같은 사람도 아니고 정도로 생각했는데, 진범이 고모부에 가스라이팅으로 자기 죄를 남에게 뒤짚어 씌운 사람이라면 죄질이 나쁜데 저런 감형이 정상적인가 의문이 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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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8-26 09:58:13 1 0
같은 죄라도 죄질은 다 다르니까. 벌에 있어서도 차등을 두는 게 합리적인 거 같다. 장발장도 있고 조두순이도 있는 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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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신김밥 2024-08-26 12:31:50 6 0

링크보단 스샷이 낫겠다싶어서. 법은 감정이 없다지만 참 속이 끓어오르는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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겜하는공돌이 2024-08-27 01:57:08 0 0
이런 개 쎄브ㅏㄹ 새꾸ㅐ들이네!? 한국법 ㅈ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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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S 2024-08-26 00:09:26 2 0
자꾸 이런거 보면 어차피 판례법인 한국에서 인간 판사가 굳이 필요한가 싶다... 그냥 법전이랑 지금까지 사례들 AI학습시켜서 돌리는게 비리도 없고 오히려 억울한 사람이 적게 나올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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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l존l슨 2024-08-26 01:28:07 1 0
여우가 우는소리 :학의 학의 학의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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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맛간 2024-08-26 01:37:57 1 0
시바 적어도 억울한사람 보상은 해줘야지... ㅈ같은 판새끼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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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w883 2024-08-26 09:02:57 0 0
우리 가족이었으면 판새새끼 칼로 쑤시고 범죄인정합니다 하고 빌었을거야 장난하나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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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뭐꼭이걸해야하나 2024-08-26 09:27:29 3 0
저게 형량이 사형이었으면 엄한사람 이미 죽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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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RamG 2024-08-26 11:15:12 3 0
사형이 없어 참 다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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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at 2024-08-26 12:58:12 4 0
저건 칼 맞으면 올게 왔구나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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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4-08-26 14:34:20 1 0
근데 진짜 억울한 피해자 가족이 눈 뒤집혀서 판사를 칼빵놔서 죽이면 좀 바뀌긴 할까? 어이가 없어서 웃음도 안 나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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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소리노노해 2024-08-26 12:59:16 2 0
과로로 임신중에 뇌출혈 사망한 군인에게 귀책사유가 있다고 한사람도 계속 지역구 국회의원 중이고.. 이사건에서 "강력한 증거는 피해자의 진술" 운운하고 직접증거 확보도 안한 계장은 승승장구에서 지역의 자랑 소리 듣는걸 보니.. 참 이게 맞나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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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2024-08-26 14:27:32 0 0
"10대" 지적 "장애인"을 성폭행했는데 판결이 저게 맞아???? 10대인 캐릭터를 이용한 망가 공유한 사람도 저거보다는 징역 오래 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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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성취 2024-08-26 16:06:19 0 0
형량을 결정할 때는 가해자의 반성 여부가 감형 사유인데, 물론 결론적으로 잘못된 판결이었지만, 반성하지 않았을 때가 더 형량이 높을 수 밖에 없지. 물론 판사가 잘못된 판결을 한건 잘못된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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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잉타코 2024-08-26 16:20:35 0 0
판사도 6년 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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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닝종료 2024-08-26 16:55:34 1 0
백번 양보해서 어쨌거나 사람하는 일이니까 휴먼에러는 있을 수 있다 쳐도.. 오류인게 밝혀졌으면 국가가 나서서 배상해야지 이게 뭔일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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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트온받은파일 2024-08-26 19:05:32 0 0
판사놈 처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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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라면먹고갈래 2024-08-26 19:15:42 0 0
판사님 배때시에 화살박혀도 가해자가 칭찬받을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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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mozart 2024-08-26 19:26:02 1 0
와~ 글을 한번 읽고는 이해가 안가서 먼가 내 머리가 이상 해졌나 싶어서 몇번이나 읽었는데 이해가 안감. 아니 글이 이해가 안가는게 아니라 저런일이 있을수 있다는게 이해가 안가네... 법과 상식의 괴리가 이렇게 클수가 있나? 법이 이렇게 상식 밖의 영역이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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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나나 2024-08-26 20:13:48 0 0
판결 개판내는 판사도 처벌받아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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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2024-08-30 15:55:44 0 0
일단 1차 때 수사하고 기소하고 판결한 머저리들은 차치하고, 범인이라 생각했는데 끝까지 무죄주장하는 사람과 범인이라 생각했는데 자기 죄를 인정한 사람 형량이 같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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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싸아재 2024-08-31 18:10:04 0 0
판사가 필요없는 이유를 여기서 알려주네... 물론 그렇지 않은 판사도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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