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구하라법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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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e 2024-08-28 20: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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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김영란법, 구하라법 이런것보다 부정청탁금지법, 부양의무상속법 이런식으로 언론에서 말해주면 좋겠던데.. [1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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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같은분위기 2024-08-28 17:26:25 8 0
어후 빨리 시작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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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이있다면니얼굴 2024-08-28 17:26:45 8 0
소급적용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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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볼펜 2024-08-28 17:56:06 4 0
드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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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우려론자 2024-08-28 19:57:08 8 0
소급적용 되어야함. 적어도 구하라 건에 한해서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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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8-28 20:01:01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8-28 17:23 / 이동: 2024-08-28 20:01
- 어시스트: 디리딤딤
오늘e 2024-08-28 20:03:43 697 5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김영란법, 구하라법 이런것보다 부정청탁금지법, 부양의무상속법 이런식으로 언론에서 말해주면 좋겠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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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바흐흑 2024-08-28 20:08:31 36 0
ㄹㅇ그냥 이름팔아먹기처럼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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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쿠자 2024-08-28 20:14:32 725 1
법률용어로 말하면 이슈가 안되고 유야뮤야 잊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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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휴미친놈 2024-08-28 20:43:09 65 0
저는 김영란법이어서 더 기억에 잘나는거같아요. 의미가 퇴색되는 효과보다 대중에게 알려지는 효과가 더 커서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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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2024-08-28 20:51:41 48 0
그 맘은 이해함. 근데 이름을 약칭으로 붙여서 이해도를 높였기 때문에 더 쉽게 사회적 공감을 얻고 법으로 만들어진걸거임. 즉 이름 안붙였으면 법으로 안만들어졌을 가능성이 꽤 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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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수건 2024-08-28 21:16:14 2 0
진짜 좋은말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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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델루아 2024-08-28 22:06:39 44 0
일부 이해하는 점도 있긴 한데 종종... 김영란법 때문에 장사가 안된다 이런 얘기 나왔을때 좀 어이없어서 부정청탁금지법이라고 불러야 저런말 안하지 싶긴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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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난아라곤 2024-08-28 22:45:06 5 0
이름붙이는게 기억하기도 쉽고 더 효과가 크긴하지만, 이때문에 사람들이 해당법을 상세히 모르고 자기가 이해한대로만 남에게 뭐라 쿠사리넣는 경우도 좀 있는게 참 아이러니함... 장단점이 있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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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로드 2024-08-28 23:12:38 14 0
부정청탁금지법 이러면 왠지 필요하고 좋은 법 같잖아. 김영란법이라고 해야 중립적?이란 느낌이 들지. 미국에서도 ACA는 좋은 법이고 오바마 케어는 나쁜법인줄 아는 사람이 있나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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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로드 2024-08-28 23:16:38 0 0
침고로 양당 모두 한자리 맡아봤던 사람이고 당적은 없는 사람임. 혹시나 오해 살까봐 말해두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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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Za 2024-08-28 23:17:53 0 0
Sox법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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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증독아웃 2024-08-29 01:01:06 28 0
구하라법이라는 말 아니었으면 여기 글 올라오지도 못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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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냥S2 2024-08-29 09:55:22 2 0
장단점이 있지만 장점이 더 크기때문에 저 방법을 계속 쓰는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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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언v폴드9 2024-08-29 13:37:06 1 0
부당청탁금지법 은 국회의원들이 자주 걸리다보니.. 김영란법이라고 해야지 덜 부정적으로 보임 일종의 꼼수. 살인법 도 김아무개법 으로 불러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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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yorsad 2024-08-29 15:40:51 0 0
미란다원칙 같은것도 사람 이름으로 해놓으니 기억에 더 잘 남는것 같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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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엄레어 2024-08-29 16:52:45 2 0
김영란법은 수입 끊기게 된 기레기들이 악감정 담아 붙인 이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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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인스 2024-08-29 18:47:56 0 0
박세리법 박수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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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차차차 2024-08-29 18:58:50 0 0
진짜 법원에서 쓰는 이름이 아니라 대명사, 가명 같은 개념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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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왕v 2024-08-29 19:19:29 0 0
김영란법 시행되면 나라 망한다는 내 친구 생각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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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4-08-28 20:07:32 45 0
참 길었다... 이거 하나 통과하는데 4~5년이 걸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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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술먹자 2024-08-28 20:29:37 3 0
이야 이 법이 4년이나 지나서 통과되었구나. 정말 느리고 또 느리지만 통과되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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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수라공갈 2024-08-28 20:34:28 2 0
그래도 이제라도 돼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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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강삿갓 2024-08-28 20:40:26 27 1
이것도 겨우 헌법재판소에서 국회한테 뭐라하니까 겨우 통과시킨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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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왜웃 2024-08-28 20:53:47 1 0
잘됐네 근데 되게 오래 걸렸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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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까만사십줄 2024-08-28 22:03:37 2 0
저건 천안함 사건때 애낳고 도망간 년 귀신같이와서 보상금 받아갈때 법 지정했어야지... 아버지가 진짜 힘들게 키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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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기획사 2024-08-28 22:09:44 24 0
친일파재산환수법도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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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급실버팽 2024-08-28 23:18:43 13 0
이게 이제서야 통과된거 보면 진짜...어디서 반대했는지 안봐도 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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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이피스 2024-08-28 23:33:51 1 2
저건 별로 논쟁거리도 아닌데 지금까지 왜 못 통과하고 있던거냐...국회의원들 좀 싸우고 밥그릇 챙기기만 하지 말고 법좀 빨리 검토하고 만들어라...시대를 법이 너무 못 따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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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하수방랑자 2024-08-29 03:56:34 2 0
속도와 효율의 한국인이라면 몇년전에 나와야 되는 법인데…. 국회인간들은 한국인이 아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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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보이 2024-08-29 10:05:13 2 0
오래걸리네...민생법안은 좀 빨리빨리 진행하지..생활변화를 법이 못쫒아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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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oonduck 2024-08-29 10:07:39 11 0
설마 재의요구권(再議要求權)은 아니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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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그런게임하니 2024-08-29 11:50:48 0 0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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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런처 2024-08-29 11:35:19 0 0
오래도 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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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태이프 2024-08-29 16:11:53 1 0
재키 쿠건 법Jackie Coogan Law 라 함은 미성년 착취방지를 위한 법조항을 일컫는데, 찰리채플린의 1921년 영화 '키드' 에 출연한 아역배우 재키 쿠건이 영화출연료로 400만달러(요즘시세로 6000만달러)를 받았으나 이걸 1935년 재혼한 모친이 새아바이랑 탕진하는데 다쓰게되자 소송을거는데 다행히 이겨서 남은돈(25만달러) 보전에 성공하게 됐고, 이 예시를 통해 1939년 아역배우로써 벌어들인 수익 중 15%는 무조건 본인명의로 돌리게 하는 '쿠건법' 이 제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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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하하핫신난닷 2024-08-29 18:02:24 0 0
구하라를 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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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구하라법 국회 통과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