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자 사건판결.jpg

답글
베스트1

내가니아빠 2024-08-31 20:31:03

200

4 돈 없고 빽 없으니까 올바른 판결 나오네 ㅋㅋㅋㅋㅋㅋ [1] 이동

추천

고차비 2024-08-31 16:39:36 42 0
겨우 15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조럽시켜줘 2024-08-31 16:42:27 169 0
우리나라 기준으로 15년이면 많이 준거 아냐?
추천 신고

추천완료
고차비 2024-08-31 16:45:02 25 0
동생은 장애가 있다니깐 15년 납득이 됨 근데 누나는 왜? 장애가 있던것도 우발적 살인도 아닌 계획범죄인데
추천 신고

추천완료
고차비 2024-08-31 16:45:37 3 0
물론 정확한 내막은 판결문이나 사건 자료를 다 봐야 알 수 있겠지만 최소한 이 게시글에 나와있는 정보만을 봤을때는 이해 할 수 없네
추천 신고

추천완료
팬아메리칸항공 2024-08-31 16:55:57 23 0
심지어 존속살인은 가중처벌 대상인데
추천 신고

추천완료
슬픈냥 2024-08-31 19:50:08 13 0
교사죄라서?
추천 신고

추천완료
sd산들바람 2024-08-31 20:30:04 5 0

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tabs-0. 법원에서 나오는 양형기준
추천 신고

추천완료
민초단조무래기 2024-08-31 20:33:33 18 0
살인죄 일반적으로 7년 나와 존속이지만 더 보면 그냥 아 사람 죽이고싶다! 이게 아니라 뭐가 있었는듯
추천 신고

추천완료
모르고까치산탐 2024-08-31 21:53:48 1 0
교사범은 범죄 실행한 자랑 같은 형 받음
추천 신고

추천완료
여름가람 2024-09-01 00:13:32 22 0
감형이유 재판부는 “동생은 지적장애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고, 피해자의 엄격한 경제적 통제로 두 차례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어려움이 있었던 점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면서도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행위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살해 과정에서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신체적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여 죄책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추천 신고

추천완료
2024-08-31 20:19:01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8-31 16:26 / 이동: 2024-08-31 20:19
쟌디스 2024-08-31 20:24:42 3 0
누나는 왜 그랬을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똥찌려쪄 2024-08-31 20:27:09 17 0
누나가 말리지않은건 정신문제있거나, 싸패인건가? 아니면 할머니가 나쁜할머니였던걸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내가니아빠 2024-08-31 20:31:03 200 4
돈 없고 빽 없으니까 올바른 판결 나오네 ㅋㅋㅋㅋ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원쌈 2024-08-31 22:39:03 25 1
존속살인은 원래 높게 나와.. 대부분의 살인 뉴스는 우발적이라 낮게 나오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성마딕 2024-08-31 20:41:33 2 0
이건 또 뭔 지럴이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어제자 사건판결.jpg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