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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4-09-12 18:26:05

528

0 막노동이라도 시켜서 배상금 원천징수 해야지 뭘 돈 없어 배째 이러면 끝이냐고..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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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4-09-12 19:50:34 488 0 사실 배째면 나오긴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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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꼬냥이 2024-09-12 20:07:00

377

0 개ㅈ같은련 저런씨벌련을 싸지른 집구석은 도대체가 뭐냐 개벌레련 바퀴벌레가 덜해롭겠다 씹썅련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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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2024-09-12 20:14:23

240

0 증거제출 안되면 기소부터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함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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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spoon 2024-09-12 21:29:42 305 0 이게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진정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려야하는데 흔한 무고에 묻어갈 수 있다. 더풀어 무고한 피고인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피해자도 무고를 의심하게 된다. 진짜 피해자를 위한다면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진실된 피해자를 보듬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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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시 2024-09-12 18:26:05 528 0
막노동이라도 시켜서 배상금 원천징수 해야지 뭘 돈 없어 배째 이러면 끝이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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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4-09-12 19:50:34 488 0
사실 배째면 나오긴함..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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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실장님머리털뜯기 2024-09-12 20:09:54 23 0
아 귀신헬리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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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상자1945 2024-09-12 21:50:28 10 0
저도 여기에 동의함 배째면 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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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을내뿜게 2024-09-12 23:52:55 4 0
배째라면 째면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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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된악플러 2024-09-13 15:42:46 0 0
인신매매범예게 팔면 1억 받을수 있지 않을까? 간 몇백 심장 몇백 안구 몇십 난 나쁜선택은 아닌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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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2024-09-13 16:04:22 0 0
콩팥 *2 얼마, 간 얼마, 심장 얼마, 에..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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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2024-09-12 18:47:03 39 0
시팔 인페스티드테란 같은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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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폭풍김할배 2024-09-12 19:52:20 44 0
이도저도 없으면 찾아가는 것밖에 안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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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9-12 20:02:24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09-12 18:19 / 이동: 2024-09-12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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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꼬냥이 2024-09-12 20:07:00 377 0
개ㅈ같은련 저런씨벌련을 싸지른 집구석은 도대체가 뭐냐 개벌레련 바퀴벌레가 덜해롭겠다 씹썅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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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Acid 2024-09-12 21:37:58 35 0
많은 경우 애가 사고 쳐서 부모를 만나보면 첫 인상 만으로도 애 상태가 왜 그런지 대충 이해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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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2024-09-12 20:14:23 240 0
증거제출 안되면 기소부터 불가능한 시스템을 갖춰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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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tspoon 2024-09-12 21:29:42 305 0
이게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야 하는 이유다. 진정 피해자는 피해사실을 알려야하는데 흔한 무고에 묻어갈 수 있다. 더풀어 무고한 피고인은 입증할 증거가 없다. 사람들은 이제 진짜 피해자도 무고를 의심하게 된다. 진짜 피해자를 위한다면 무고죄를 엄히 다스려야 한다고 본다. 그래야 진실된 피해자를 보듬을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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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기는중 2024-09-13 10:19:47 15 2
안됨 그럼 검사님들이 실적 못만들어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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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K 2024-09-13 10:24:03 28 0
성관련법이 그게 좀 그럼. 피해당일에 증거체취해놓은게 없으면 증거도없는게 일반적이니, 일관된진술이 증거다 이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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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냥S2 2024-09-13 13:35:36 19 0
??? : 피해자의 목소리가 증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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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색소색소 2024-09-13 18:46:58 0 0
동탄, 강남경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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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cat 2024-09-12 20:15:16 17 0
ㅈ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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퓨어아다 2024-09-12 20:25:21 8 0
이래서 사람이 포기하게 만들면 안됨 잃을거 없는 사람이 젤 무서움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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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기덩수 2024-09-12 20:36:15 3 0
그러니까 갤럭시를 써야함. 2010년이면 이제 갤럭시s2 나오기 전이긴 하네 s1이 있았지만 걔는 안쳐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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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이건 2024-09-12 20:57:57 57 0
"아동행동진술분석가" 라는 인간은 뭐하는 작자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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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2024-09-12 22:49:07 63 0
옛날 뭐 성범죄 부터 일관적이고 구체적인 진술을 왜 적용 시키는지 모르겠음. 왠만한 사람이면 시나리오 하나 구성 해놓고 일관되게 말하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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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매 2024-09-13 01:38:13 28 0
저런거 이유 갖다붙이는거 보면 그냥 "이러저러했으니까 전문가인 나도 속을만 했어 이해하지? 나 잘못없다?" ㅇㅈㄹ 변명하는거 되도않는 이유 갖다 붙이는 거 같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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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4-09-13 12:44:00 16 0
근데 사실 성범죄는 바디캠 들고 다니면서 찍는 게 아니다보니 진술에 가장 의존할 수밖에 없긴 함. 진술을 무시하면 피해자 구제가 안 됨. 특히 어린 아이나 장애인 같은 경우. 따라서 피해자 진술 자체를 무효화한다기보다는 취조방법을 더 과학적이고 꼼꼼하게 만들어야지. 도저히 거짓말을 할 수 없게. 그리고 동시에 형 확정 전까지는 주변에 알려지거나 소문이 나는 걸 국가가 막을 의무가 있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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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4-09-12 21:01:51 4 0
1억원 손해배상 갈겨도 이미 잃을 거 없는 인생에 미성년인데 의미가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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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4-09-12 21:10:39 57 0
증거도 없이 진술만으로 하는거면 과학수사가 왜 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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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호말고성우 2024-09-12 21:19:20 43 1
ㅋㅋ 쓰레기국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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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2024-09-12 21:31:37 59 0
임신했으면 시발 유전자 검사라도 쳐 하던가 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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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Va송하나 2024-09-12 21:31:52 38 0
그냥 냅다 구속때려버리네 병1신같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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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니이럴수가 2024-09-13 09:57:52 2 3
출산을 하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유전자 검사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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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컬리톨킨 2024-09-13 13:43:39 25 0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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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네임되는게없네 2024-09-13 18:35:13 3 0
임신 7주 이상이면 산모 채혈로도 유전자 검사 가능하다고 하네요. 태아 DNA가 혈액에 축적된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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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고라니라니라니 2024-09-12 21:55:09 6 0
진짜 개노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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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니사 2024-09-12 22:00:50 55 0
무죄추정의 원칙...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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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insky 2024-09-13 00:29:13 53 0
그녀의 눈물이 증거인데 뭔 유전자검사에 무죄추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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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슥뽕 2024-09-13 13:43:41 2 0
동탄 건도 그렇고 건수잡으려고 유죄만들기 하는 견찰들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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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르릉 2024-09-12 22:43:52 5 0
병12신같은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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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사미쨩 2024-09-12 23:00:14 6 0
저 이은주 역 배우 이름 아시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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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하고싶어 2024-09-12 23:08:05 9 0
나도 진술 일관되면 누구든 좆되게 할수있는건가 븅신들 진짜 이건 볼때마다 다 죽이고 싶을거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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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컨참치마요 2024-09-12 23:17:45 39 0
14년 전인데 저분이랑 버러지년 어케 살고있을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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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다수 2024-09-13 00:49:02 7 0
진짜 보기만해도 죽통 마렵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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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4-09-13 00:52:44 22 1
이걸 b씨의 진술의 신빙성으로 몰아가면 안되지. 수사의 비합리성의 문제지. 말그대로 b씨가 한 주장이 검사가 오해할만했으니 검사는 죄가 없다? 이거자나. a씨가 받은 피핸 어쩔건데... b씨에게 검사는 다시 소를 재기하면 될것이고 일단은 a씨의 피해에 대해 검사가 책임져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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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매 2024-09-13 01:41:30 28 0
ㄹㅇ 내가 속을만 했자너 ㅇㅈ? 이러고 있음 멀쩡한 사람 인생 망가뜨려놓고 미친놈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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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컨설턴트 2024-09-13 01:53:17 23 0
결백함을 밝혀내고 혐의없음 처분한 검사 : 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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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쿠니 2024-09-13 08:04:18 2 0
법원에서 유죄를 때리기때문에 검사도 진행하는거지 일관된진술을 다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때렸으면 검사도 무혐의 처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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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아니이럴수가 2024-09-13 10:00:02 25 0
검사는 제대로 수사해서 혐의없음에 사건 종결시켰잖소... 구속수사해서 인생을 박살낸건 경찰이지. 검찰은 제대로 수사해서 결백함을 밝혀낸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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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4-09-13 15:34:53 4 0
아니 마지막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의 패소원인을 이야기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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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호프 2024-09-13 02:34:52 1 0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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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하는멍멍이 2024-09-13 03:26:16 6 0
근데 이런경우 해고당한거나 교직원 합격취소 같은건 어떻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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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9-13 09:40:15 7 0
회사별 내규에 따라 근로자 본인에게 근로제공을 장시간 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근로관계 종료 할 수 있음요. 막말로 편의점 알바 채용했는데 한달 넘게 법정구속으로 못나오는데 그거까지 보호해주기는 어렵죠. 해고당한거나 교직원으로 취업 취소 된 거에 대해서 회사에 책임 묻는 건 그런 이유로 어렵고 원인을 제공한 무고여성에게 민사로 걸어야 하는걸로 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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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9-13 09:41:44 1 0
단 회사 별도 내규로 휴직처리할 경우에는 가능하나 임신, 출산, 병역, 지병, 유학 관련 휴직은 있어도 법정구속을 사유로 인정해주는 곳은 아마 없지 않을까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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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옹하는멍멍이 2024-09-15 01:59:39 1 0
슬프네요 무죄인데도 직장 다 잃고 복직도 못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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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억은 2024-09-13 08:13:02 12 0
한국도 강도 높은 노동교화형이 만들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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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아나 2024-09-13 08:28:15 16 0
모텔 cctv나 길거리 cctv는 왜 확인 안함?? 여성에 진술이 일관성이 있으면 그시간대 cctv확인은 쉬울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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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09-13 09:35:10 2 0
한 두세달 지나면 CCTV가 지난 내용 덮어 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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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스스통 2024-09-13 20:25:21 1 0
그리고 14년전쯤이면 여성의 눈물이 증거로 채택되던때라 남자가 압도적으로 불리할 수 밖에 없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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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나갔네 2024-09-13 09:08:50 13 0
??? : 수사가 되면 해당 직장이라든지 소속기관에 즉각 통보해서 가해를 가한 것 이상의 불이익이 가해자에게 반드시 돌아가게 만들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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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그럴껴 2024-09-13 09:56:27 2 0
역시 대한민국 법은 범죄자들에게 관대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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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2024-09-13 11:56:25 0 0
무슨 속사정이 더 있다면 모르겠지만 진술 신빙성 높다고.... 에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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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아서슬픈이 2024-09-13 12:32:34 0 0
에효 법이 구식이라 시대를 따라가질못해 법관련놈들은 천룡인이라 관심도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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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무상생 2024-09-13 12:41:38 15 0
최근 몇 년 전부터 세상이 변해서 피해자의 목소리가 강력한 증거다. 깜빵 가기 싫으면 알아서 증명해야 되는 세상이다. 사람 잡고 싶으면 그냥 성추행 성폭행당했다고 말하면 끝이다. 세상 참 아름다운 세상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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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낭가주라 2024-09-13 13:17:43 1 0
100명의 범죄자를 풀어주는 한이 있더라도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을 만들지 않는다 ㅋㅋㅋ 지라알들하고 있네 100명의 억울한사람을 만들더라도 한 개의 내 실적은 놓치지 않는다 겠지 쓰레기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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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3827 2024-09-13 13:23:57 7 0

이번에도 영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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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미동개똥이 2024-09-13 14:09:07 1 0
저런게 씹창년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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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밤 2024-09-13 14:20:18 4 0
유죄 추정이 맞아 성범죄 분야는, 진짜 불쾌하고 존나 역겹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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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녘유지매미 2024-09-13 14:32:54 5 0
정의의 여신도 저울한쪽 존나게 무거워서 안대 풀겠네 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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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랙산더아놀드 2024-09-13 14:43:15 1 0
와 시발 개썅년이네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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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바리조아 2024-09-13 16:47:47 1 0
내가 저 남자였으면 어떻게 했을까.. 진짜 살기 싫을 거 같은데 저 여자애도 밉지만 나라가 더 미워서 못 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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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로야 2024-09-13 17:36:49 4 0
내가 저 입장이면 어차피 인생 끝났는데 다 죽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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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시o 2024-09-15 11:15:34 0 0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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