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4-10-06 15: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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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랑강삿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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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을 공개 질책한 교사가 유죄가 확정됨
구체적으로 무슨 일 때문에 유죄를 받았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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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에 있었던 일임
당시 수업시간에 교사는 자습을 하라고 학생들에게 말함
그러자 중학교 3학년 A군은 한 소설책을 꺼내 읽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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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본 교사는 책을 빼앗아 "A군이 야한 책을 본다"며 학생들 앞에서 공개 질책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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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군이 "야한 책이 아니다"라고 반박하자
교사는 책 속의 삽화를 교실의 학생들에게 보여주며
"이 그림이 선정적이냐 아니냐"라고 학생들에게 묻기 시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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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교사는 A군에게 교실 앞으로 나가 엎드려뻗쳐 하고 있으라며
20분 동안 얼차려를 주고
다른 학생들에게는 책에 야한 부분이 있는지 찾으라고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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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업이 끝나고 A군은
이 일 때문에 학생들에게 자신이 "따돌림을 당하게 됐다"는
글을 교과서에 썼고 이후 교실에서 투신하면서 사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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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 책은 "라이트 노벨"이었음
15세 미만 구독 불과라서 일부 좀 선정적인 삽화가 있는건 사실이지만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은 책이었고
내용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야한 책"과도 거리가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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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이 사건으로 정서적 학대 혐의로 기소된 교사는 1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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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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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2심 재판부는 혐의는 인정하면서도
"이 교사는 A군이 가장 믿고 따르던 교사였고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것은 아니었다"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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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역 10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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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에 대법원도
"훈육 또는 지도의 목적이 맞더라도 아동의 정신적 건강을 해칠 정도면 정서적 학대가 맞다"고
원심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 사건은 이렇게 끝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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