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이사온지 1주됬는데 복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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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4-10-12 10:26:19

0 [부연설명] 복도식 아파트 끝집의 특권이라고 해서 중간에 중문을 설치해서 현관을 새로 내서 복도를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 보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공용 공간의 개인 점유는 위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수선하면 공사 중지 및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뢰인은 물론 시공업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중문 설치는 복도 공간 전체를 피난 통로로 간주하는 소방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는 경우, 장애물(현관이나 중문이 이에 해당함)을 설치하는 등 개조하는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 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 끝집이라 비상계단이나 소화전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구역인 복도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조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다.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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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4-10-11 15:42:16 2 0
비상구는 9호쪽계단이랑 5.6호사이의 엘베랑 계단이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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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BlackTr 2024-10-11 15:42:50 8 0
불법이래 https://m.blog.naver.com/aqeun1015/222514388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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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곰루이 2024-10-11 15:46:29 12 0
소방법 위반 신고하면됨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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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꽃돌나무 2024-10-11 15:47:51 1 0
불법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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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4-10-11 15:52:49 37 0
내집이고전세 2년만 살다가 돈돌려받고 나가야하는데 그냥 2년간 덮어두고 조용히 살다가 가는게맞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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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쪽꽉찬몸직구 2024-10-12 10:16:20 18 0
예전에 웃자인가 어디서 보니까 생각만큼 사이다 결말로 안이어지더라 흐지부지 되는 느낌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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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론 2024-10-12 14:18:34 1 0
그게 현명한 판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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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Blood 2024-10-11 17:30:46 0 0
내친구 아파트는 층당 2개집이 있는데 그집 앞에 복도가 작게 있는데 거기에 문을 설치함 근데 그걸 모든 입주민이 다했더라고 ㅋㅋㅋㅋ 문안에 문이 또있어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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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4-10-11 19:41:58 3 0
ㅇㅇ 그냥 1호들은 다 이러나바 흠 내가 제거한다느니 이런건 못하겠고 2년간 전세로 살다가 나갈려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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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onBlood 2024-10-11 21:00:02 0 0
조용히 민원 넣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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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4-10-11 21:59:33 31 0
2년간 전세로살아야하는데.. 아무도 민원안넣다가 이사온지 1주일되서 민원들가면 눈치탤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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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즈오빠 2024-10-12 11:41:56 4 0
그럼 2년 살고 이사가면서 민원 넣어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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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색 2024-10-11 22:27:42 17 0
그냥 조용히 지나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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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4-10-11 23:03:37 1 0
그냥 조용히 살아야지 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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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12 10:06:51 게시물이 1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10-11 15:41 / 이동: 2024-10-12 10:06
- 어시스트: 불닭주먹밥

마카티엔 2024-10-12 10:07:39 3 0
전세 끝나고 이사가면서 신고때리죠 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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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쟝치기소년 2024-10-12 10:23:07 1 0
난 불법엔 관심없고 나한테 피해 안가더라도 그냥 배알꼴려서 신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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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4-10-12 10:26:19 99 0
[부연설명] 복도식 아파트 끝집의 특권이라고 해서 중간에 중문을 설치해서 현관을 새로 내서 복도를 전용 공간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인테리어 업체에 문의해 보면 관리사무소의 허가만 있으면 상관없다고 하지만 공동주택에서 공용 공간의 개인 점유는 위법이다. 공동주택관리법 제94조에 따르면 공동주택에서 지자체장의 허가 없이 증축하거나 수선하면 공사 중지 및 원상 복구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의뢰인은 물론 시공업체도 처벌받을 수 있는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또한 중문 설치는 복도 공간 전체를 피난 통로로 간주하는 소방법 위반의 소지도 있다. 소방시설법 제10조에 따르면 피난시설 및 방화구획, 방화시설을 폐쇄, 훼손하거나 주위에 물건을 쌓는 경우, 장애물(현관이나 중문이 이에 해당함)을 설치하는 등 개조하는 경우 3백만 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인데 이에 해당할 수도 있다. 끝집이라 비상계단이나 소화전이 없기 때문에 상관없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활동하는 구역인 복도에 불법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개조한 것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잘못된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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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4-10-12 10:26:54 18 0
[부연설명] 참고로 복도형 아파트에 샤시를 설치할 경우 공동주택 전체에 소방시설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17조 제1항에 따라 현행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소방시설법 제9조에 따라 아파트 건축허가 당시 소방시설 설치기준 및 화재안전기준에 따라 복도공간에 면제된 소방시설이 설치되어야 한다. 개방복도는 자동화재탐지설비의 감지기와 스프링클러설비의 헤드가 외부 통기와 동파 우려 등으로 설치가 면제되나 되지 않으나 창호 설치를 하게 되면 외부에 개방된 장소가 아니게 되므로 준공 당시 면제받은 설비를 설치해야 한다. 다만 스프링클러설비의 경우 아파트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여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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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런스트레인지 2024-10-12 10:36:36 3 0
물론 불법이니까 문제이기는한데 계단을 막지 않는이상 실제로 다른집 피난에는 영향을 안미치니까 불연재를 사용하는 의무법을 추진하는 등으로 개선되는것도 논의해볼 필요는 있을거같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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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d산들바람 2024-10-12 10:44:24 19 0
불법인 소방법 뭐 이런 문제도 있지만 용적률이 바뀜 실평수가 바뀌는거 공용공간을 자기 전용으로 하는거라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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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을가야하나말아야 2024-10-13 11:28:45 1 0
이게 핵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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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닝가feat모모 2024-10-12 10:46:15 2 0
불법이라 철거해야함. 저거 설치했다가 철거한 지인분들 많이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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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빵 2024-10-12 11:29:52 0 0
울아파트도 끝집에 문설치한집 많았는데 몇달전에 강제철거안하면 벌금 공문 아예 내려와서 한동안 철거소리 엄청낫음ㅋㅋㅋㅋ 울집도 끝집인데 불법인거 알구있어서 안했지만 내심 짐 둘 공간없을땐 아쉽긴했는데 안하길 정말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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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냥이 2024-10-12 11:52:38 1 0
이거 소방법 건축법 양쪽 위반이라 신고들어오면 작성자만 힘들어져 우리 아파트도 저렇게 설치했다가 과태료 많이 나온 인간이 있었지 설치 끝나니깐 다음날 원상복귀 명령나오게 만들었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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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4-10-12 11:58:04 0 0
나 여기 아파트로 이사온지 1주일됨 집앞쪽은 소방시설없고 그냥 내가 저거를 집주인하고 상의해서 철거를 할수있으려나 생각중 어차피 2년살고 나갈거긴한데 흠.. 다른층들도 1호쪽은 대부분 저렇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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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버트 2024-10-12 12:06:58 0 0
저기 지나가면 비상계단 있는건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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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4-10-12 12:08:28 0 0
계단은 9호쪽이랑 5.6사이 중앙계단 1호쪽은 아예없어 끝이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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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b 2024-10-12 12:23:23 2 0
퍼온거야? 아님 당사자야?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419509?sid=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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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헬창 2024-10-12 13:21:45 4 0
저사진은 퍼온거 우리집이랑 비슷해서 저렇게 문하나 더달림밖에 내가설치 ㄴ 여기로 이사온지 1주일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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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덴블로섬 2024-10-12 12:26:49 0 0
신고 할거면 지금 집주인이랑 상의해서 해야지 2년 뒤에는 작성자가 설치 안했다는걸 증명해야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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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덴블로섬 2024-10-12 12:28:49 1 0
신고(x), 철거(o) 집주인하고 상의해야 되는 이유는 철거비 때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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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질랜드명물타카헤 2024-10-12 13:49:38 0 0
소방법 위반이라 과태료 백만원단위로 나올수 있음. 본인이 임차한 집이면 미리 방법을 찾아놓는게 좋을듯 근데 저걸 모르고 입주를 했나.. 나중에 덤터기쓰기전에 미리 알아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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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2024-10-12 14:30:39 5 0
나는 피해주는거 없으면 그냥 둘듯 어차피 복도형같은데서 끝집에하는데 남에 이익에 너무 배알꼴려하는거 같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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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4-10-12 14:31:33 1 0
근데 임차인이 시공한거도 아닌데 임차인에게 과태료가 나 벌금이 부과되지 않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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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4-10-12 14:47:25 0 0
불법의 책임을 지고 철거를 하더라도 집주인이 할 일이지..세입자가 떼고 말고 할 일은 아닌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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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정설이다 2024-10-12 15:19:23 13 0
세상 걍 둥글게 사는게 좋더라.. 괜히 척져서 2년동안 불편하게 살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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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kkim 2024-10-12 16:20:35 1 0
지금 신고 들어가면 새로 들어온 입주민을 의심할듯 ㄷ ㄷ 하더라도 나갈때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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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과청 2024-10-12 18:37:20 0 0
ㅇㅈ 느긋하게 신고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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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IHIL 2024-10-12 19:51:10 2 0
굳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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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4-10-12 20:42:56 4 0
당연히 불법이긴 한데, 옛날 아파트는 끝쪽 세대가 방한이라던가 결로라던가 불리한 점이 많아서 비교적 저런부분을 용인해주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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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낸처 2024-10-12 23:48:00 0 0
근데 전 호수를 다사서 쓰는경우는 불법 아닌건가?? 어릴때 살던아파트 건더편이 한사람이 한층 반쪽을 다 사서 창문달고 문달아놨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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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레타220 2024-10-13 00:49:24 2 0
저런거 흔해빠져서 사람봐서 문제없으면 넘어가는 분위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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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너 2024-10-14 02:18:51 0 0
ㅋㅋㅋㅋ응 바로 원복~~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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