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때 버스안에서 마스크 쓰라고했다고 기사폭행+소화기사용 난동부린 승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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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4-10-29 10:31:07

4 근데 나는 법알못이잖아. 그리고 법잘알보다 법알못이 더 많을거야. 근데 법이란게 대다수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납득할수있을만한것이 법 아니야? 아니 무조건 형량을 높이자!다 조져!이게 아니라 대다수의 저런 사례들이 납득이 안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댓글을 달떄도"당신이 법을 잘몰라서 그래요."라거나 "법이 무조건적으로 강하면안되요"라는 댓글을받으면 그럼 저런자가 저런 행동을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못하는 저런 형량을 받는것에대해 그럼 저런법은 무슨의미가 있지?싶음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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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4-10-29 10:31:07 31 4
근데 나는 법알못이잖아. 그리고 법잘알보다 법알못이 더 많을거야. 근데 법이란게 대다수의 법을 잘 모르는 사람도 납득할수있을만한것이 법 아니야? 아니 무조건 형량을 높이자!다 조져!이게 아니라 대다수의 저런 사례들이 납득이 안되는 사례들이 많은데 그런댓글을 달떄도"당신이 법을 잘몰라서 그래요."라거나 "법이 무조건적으로 강하면안되요"라는 댓글을받으면 그럼 저런자가 저런 행동을 하는데 대다수의 국민이 납득못하는 저런 형량을 받는것에대해 그럼 저런법은 무슨의미가 있지?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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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금잉어님 2024-10-30 08:40:26 1 0
동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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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럽시켜줘 2024-10-30 08:43:28 14 0
저런 사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는 사람도 많아지겠지. 나도 동미개 의견에 동의함.. 하루 3건 한달만에 같은 잘못을 저질렀는데 교화가 되는게 맞나? 사람 안변한다는데 법은 기회를 왜이렇게 많이 주는가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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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리 2024-10-30 09:17:49 4 0
사실 법의 문제도 아니고 법원 내부의 가이드라인 문제도 아님... 가이드라인은 반드시 판사에게 강제되는 건 아니고. 가끔 판사가 가이드라인을 넘어서 세게 또는 약하게 때리곤 함... 이유는 다 아는 그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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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나잇2 2024-10-30 09:23:37 3 0
판사 : 아 이게 방송을 타네 ㅋㅋ ㅈ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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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따 2024-10-30 09:52:06 3 0
특가법 5조의10 운전자폭행은 상해의 결과를 발생시켰을 경우 3년 이상 유기징역이 정해져 있을 만큼의 중죄입니다. 다만 납득불가능한 형량을 받는 이유는 합의한 점을 고려하기 때문일 확률이 높은데, 안타깝게도 이런식으로 합의를 유도라도 하지 않는 한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가 어렵기 때문에 저런 결과로 이어지는 경우가 다분합니다. 형사판결을 기초로 민사를 건다 하더라도 실제로 할 수 있는 여유가 되는 사람이 많지도 않고 배째라고 나오는 가해자들한테는 민사도 안먹히거든요.. 저런 판결 결과를 보고 반감이 드는 것은 당연하나, 결과만 보고 모든걸 판단하는 것도 정신건강상 추천하고 싶지는 않습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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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따 2024-10-30 10:04:41 3 0
당장 형량 최대로 때리고, 합의가능성을 없애서 엄벌이 강제된다면 제3자인 저희 입장에서 사이다도 그런 사이다가 없을 거지만, 그만큼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능성도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저런 상황에서 금전적 합의에 따른 감형가능성을 남겨둬 실제 피해자에게 돈으로라도 보상받게 해 주는게 낫지 않을까 합니다. 결국 저 사건으로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은 버스기사님일 테니까요. 이상 법알못의 미천한 의견이엇습니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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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0-30 08:57:49 게시물이 2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10-29 10:27 / 이동: 2024-10-30 08:57
- 어시스트: 트루폴스

영재롱 2024-10-30 09:20:04 5 0
법보다 주먹이 가깝다. 걍 줜나 처맞아봐야 '아, 이러면 안되는 거구나'하고 깨닫지. 여태 누가 줘패주지않은 행운아인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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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수현 2024-10-30 09:21:48 4 0
죽기 직전까지 존나 쳐맞으면 고쳐질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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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해야피할수있냐 2024-10-30 10:39:20 0 0
걍 태형해서 두들겨 맙아야 아 내가 깝치면 아프구나 습득이라도 하지ㅉ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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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픈냥 2024-10-30 11:07:45 1 0
그렇게 싸우고싶으면 cctv 없는 산골에서 저지랼 해보지 ㅋㅋ 누가 뒤지나 함 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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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왕고자 2024-10-30 13:18:41 0 0
특정상황이 달라서 다른범죄로 본다는건 뭔소리지 은행에서 쇠파이프로 폭행이랑 길거리 쇠파이프 폭행이랑 버스 쇠파이프 폭행은 전부 다른죄를 적용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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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인방위 2024-10-30 14:36:23 0 0
저렇게 생각보다 약한 처벌이 주어질때 보통 사유가 판례잖아? a라는 범죄에 대하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한다가 법 인데 판례는 보통 2년에 집행유예인 경우라면 신임 판사가 9년을 선고했을때 무슨 페널티 같은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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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밤 2024-10-30 15:28:09 0 0
임자 만나서 뒤질 때까지 맞아 봐야 할 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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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바꿀수있나 2024-10-30 20:21:14 0 0
그 버스기사님같이 여러사람에게 위험이 가해질수 있는 폭행은 폭행말고 다른걸로 처벌된다고 본적있는데 그거때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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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sfwfg 2024-10-30 22:41:18 0 0
저런 경우에 발로 한번 줫나 쎄게 후려까도 정당방위 인정해줘야 되는거 아닌가.. 운전하고 있는 기사 위협은 승객 모두의 목숨을 위협하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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