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왜 집행유예 남발이 심할까.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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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도련선 2024-11-15 10: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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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돈이 문제지 뭐 교도소 짓는 것도 돈이고 거기 교도관부터 새러 뽑아야하는데 공무원 증원한다고하면 거품무시는 분들 많음 그러면 어케 하냐고 물어보명 그냥 죄다 사형시키래 ㅋㅋㅋ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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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우젠폭삭 2024-11-14 10:20:31 7 0
교도소 보내서 개밥같은거 먹여야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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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4-11-14 10:21:52 183 0
교정시설들을 혐오시설로 보니 더 그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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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범한레어 2024-11-15 15:22:17 1 0
요즘은 지으면 돈준다고 지어달라 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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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4-11-15 16:13:14 4 0
사실 그런덴 그거말고는 망해가는 지역이라 그런데 교정직들도 좋아하진 않아서 충분한 양의 교정시설을 확보하고 원활히 운영하려면 기존 도시 근방에 지어야하는데 그런데선 기피한다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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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nca 2024-11-14 10:26:24 13 17
유령도시 많은데 좀 지으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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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nca 2024-11-14 10:28:16 7 9
서울이 부동산붐 가장 심한 도시인데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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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nca 2024-11-14 15:50:30 6 7
ㄴ현실적으로 그게 되나? 혐오시설 들어온다고 원주민 반대가 심한데 사람 없는 곳에 지어야 주민반대가 적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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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만보면짖는개 2024-11-15 03:02:30 63 1
근데 지역감정을 떠나서 교정시설들어오면 교정시설근무인원+가족에 옥바라지하는 사람+면회객들로 지역경제 살아나는 편이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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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피와시나몬 2024-11-15 08:47:50 64 0
서울시민 눈치보다 지방 소멸하는중인데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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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zenca 2024-11-15 09:22:16 25 1
ㄴ굳이 지명을 말해서 콜로세움을 열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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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4-11-15 09:58:40 14 0
여기 국회에 어울리는분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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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배달아저씨 2024-11-15 10:09:02 60 0
서울에 교도소 지으면 교도관들의 근무 여건도 크게 개선될테고, 수감자들도 밖의 활기찬 도시를 보면서 반성과 교화에도 도움이 될테고, 일반인들도 교도소를 보면서 범죄에대한 경각심을 키워서 범죄예방에도 도움이될것같고... 대충 생각해도 장점이 너무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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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너싫어 2024-11-15 10:12:48 4 0
미국에 도시 한복판에 지어놓은 교도소있다고 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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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jagga 2024-11-15 12:58:59 6 4
지방소멸은 서울탓이라기 보다 특색도 없고 일자리도 없으니 그런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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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머리킹도 2024-11-15 13:00:49 38 1
이 나라는 천만 서울시민 편의 봐주느라 망해가는중 ㅋㅋㅋㅋ 사람 없는곳에 사람 채울생각을 해야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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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투뽀로로 2024-11-15 13:03:41 24 0
서울은 전기도 많이 쓰면서 발전소는 다 강원도에 짓는걸, 서울엔 안지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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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전파원 2024-11-15 13:06:58 55 1
서울은 전기도 많이쓰고 쓰레기도 많이 만들어내는데 관련시설 1도 없고 주변지역에 전가하면서 온갖 꿀만 누리잖아. 쓰레기매립지도 인천시에 짬때리다가 인천시가 못해먹겠다 하니까 지금에야 난리치는거고... 땅값 비싸고 사람 많고 그런건 알겠는데 그럼 거기에는 사람들 좋아하는 시설만 지어야 하고 사람들 기피하는 시설은 지으면 안되나? 그 기피하는 시설이 국민과 국가를 위해 꼭 필요한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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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전파원 2024-11-15 13:11:37 49 1
60년대부터 지금까지 서울과 수도권에만 온갖 혜택 몰아줬으면 됐지 그걸 지금까지도 당연하게 여기는건 서울의 문제 아닌가 ? 2000년대 까지야 국가의 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된 발전은 어쩔 수 없었다 치지만 이제 그 꿀덩어리들... 다시 뱉어내야지 계속 먹을 생각만 함? 여기는 대한민국이지 서울공화국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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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방지 2024-11-15 13:15:46 4 0
요즘은 달라진 곳도 있음 .. 교도소 유치하려고 서로 경쟁함 ㅋㅋㅋ 말한거처럼 전북 무진장이나 경북 BYC 같은곳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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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kne 2024-11-15 13:19:21 24 0
본인도 잘아시네 어디지정해서 짓자고말나오면 바로콜로세움이라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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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성전파원 2024-11-15 13:19:54 47 1
서울에 인구가 가장 많잖아? 어 그럼 인구비례해서 범죄자 수가 있다 치면 서울에 범죄자가 가장 많겠네? 근데 왜 서울에는 교도소가 없지...? 가장 범죄자가 많을 텐데? 이상하다...? 가장 범죄자가 많을 법한 도시에 교도소가 1개도 없다...? 말이 안되죠. 네 말이 안됩니다. 범죄자가 많은 도시라고 해서 거기에 교도소가 꼭 있어야 하는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령도시 있다고 그딴데다 교도소 쳐박아두는것도 말이 안되구요. 윗분들 말하는건 서울이나 수도권에 기피시설 같은건 1도 설치 안하고 지방에만 싹다 전가하면서, 온갖 개꿀혜택 누리는 시설들은 수도권이 다 독점한다 이 말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충분히 발전을 이루어냈고, 그 과정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에 집중된 발전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이제 그 입에 물고 있던 꿀덩어리들.. 다시 원 주인 들한테 돌려줄 때가 된 것이구요. 근데 악착같이 물고 이거 내꺼야 니네들꺼 아니야 안뱉을꺼야 ~ 하는데 죽빵마렵지 않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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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투는나의힘 2024-11-15 14:07:24 4 0
서울에 지으면 서초교도소,청담교도소 같은거 만들어서 교도소 민영화 시킨다음 재벌,국회의원,판검사 전용될듯 ㅋ 20평 독방에 온돌깔고 침대,에어컨,난방기,티비,컴퓨터 등에 스크린골프장,볼링장,테니스장,온천,사우나 등등 ㅋㅋㅋ 가끔 외출 외박 휴가도 보내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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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곰돌이 2024-11-15 15:40:04 6 0
솔직히 수도권에 편의 그만 봐줘야함 그거때문에 지금 나라가 망해가고 있는데 아직도 정신을 못차렸으니 뭐 망해서 없어질때까지도 서울 서울 외칠듯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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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천사유키호 2024-11-15 16:18:29 2 1
서울 교도소 있는데... 욕하기 전에 검색부터 해주지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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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이난잡해 2024-11-15 09:22:15 0 0
그냥 독방 많이 지어서 노동시키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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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아조씨 2024-11-15 09:40:09 2 0
그냥 무인도에 범죄자만 전부 집어 처넣고 탈출 하는 무리만 감옥에 넣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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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꼬냥이 2024-11-15 09:50:25 2 0
지방 폐교같은곳 조금 고쳐서 교화시설만듬 안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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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엔 2024-11-15 12:57:23 12 0
거기 관리할 공무원 더 뽑아야되는데 그 인건비가 세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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덩꼬냥이 2024-11-15 16:17:13 2 0
난 몇백원 더내서 미친놈 만날 확률 줄일수있음 좋다고생각함. 다 그런게 아니라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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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어과간호사 2024-11-15 09:52:19 1 0
어차피 한국은 바다가 삼면으로 둘러쌓인 교도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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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4-11-15 10:01:59 1 1
적당한 무인도에 다가 지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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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끼와꼬부기 2024-11-15 10:02:30 1 0
국내 과밀하면 해외로 수출해 외화벌이되고 얼마나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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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색볼펜 2024-11-15 10:19:03 2 0
서해에 섬 많다 배틀로얄 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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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무도련선 2024-11-15 10:20:08 285 0
돈이 문제지 뭐 교도소 짓는 것도 돈이고 거기 교도관부터 새러 뽑아야하는데 공무원 증원한다고하면 거품무시는 분들 많음 그러면 어케 하냐고 물어보명 그냥 죄다 사형시키래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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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량컵밥 2024-11-15 14:38:14 8 0
ㅋㅋㅋ 어처구니 없는 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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짹톨이 2024-11-16 00:34:35 1 0
미국은 그래서 죄수들 강제노동 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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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차차차 2024-11-16 06:02:36 0 0
감옥가면 다 노역하는건줄 알았는데 강제사항이 아니라 선택사항이라고 하더라. 노역해서 받는 돈은 감빵에서 생활비로 쓰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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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녹차마니아 2024-11-16 10:05:53 1 0
장소도 문제일텐데. 집 근처에 교도 생긴다면 다들 반대하고 난리날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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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2024-11-16 12:00:08 0 0
ㄴ장소야 지방도시소멸중이라 문제 안될만한데찾으면 나올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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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식량컵밥 2024-11-16 12:04:37 1 0
미국은 돈 없으면 인간취급도 안하니 그런 거고, 돈 있음 유죄도 무죄 되는 곳이지. 교도소야 지을 수 있지만 거기 새로 들어갈 인력과 예산은 더더욱 오래 가는 거라 쉽지 않음. 교정예산 늘리면 또 황제 교도소라면서 인터넷에 날조글 올라오고… ‘사형시켜라!!!’가 최다 추천을 받겠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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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2024-11-16 12:07:13 0 0
ㄴ전죄수 필수 노역형으로 전환하면 해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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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산감자 2024-11-16 12:14:51 1 0
우리동네 교도소 들어온다고 하면 반대하는 사람들도 엄청 많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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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2024-11-15 10:20:44 0 0
개마고원에 보내버림 안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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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15 12:55:08 게시물이 2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11-14 10:18 / 이동: 2024-11-15 12:55
- 어시스트: 경남뚱땡이

초코맛된장 2024-11-15 12:57:10 1 0
강남에 교도소 존나 지으면 혐오시설이라고 집값 떨어지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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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알콜쇼 2024-11-15 13:00:20 1 2
신안에 임펠다운을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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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4-11-15 13:06:26 8 1

교화 ㄴ 격리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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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줄은몰랐지 2024-11-15 13:06:49 124 0
태형을 실행하면 모든게 해결될텐데 말이야. 유서깊고 아름다운 전통 있잖아. 곤장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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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뿅가 2024-11-15 13:27:47 20 0
전과많은, 재범율 높은사람들은 진짜 곤장 몇대 맞으면 교화가 되던 자제력이 생기던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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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곰돌이 2024-11-15 15:45:05 3 0
곤장은 한대만 맞아도 엉치뼈가 박살난다던데 ㅋㅋㅋ 곤장은 사람을 앉은뱅이로 만들어서 다시는 범죄를 못하게 만드는거 아닌가요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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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2024-11-16 05:25:40 0 0
대치곤말고 좀 약한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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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raaa 2024-11-16 15:56:28 0 0
태형이 효과 있는 경우는 정상적인 사고와 개념을 가진 사람일 듯. 범죄자 특히 상습범죄자는 정상적인 사고와 개념을 갖고 있지 않아서 우발적이거나 악의를 가지지 않고 실수로 범죄를 저지른 사람한테만 고통을 준다고 생각함. 어차피 정상적인 사람은 작은 불이익만으로도 충분한 범죄 예방 조치가 가능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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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고구마옥수수 2024-11-15 13:28:01 1 1
3.8선 옆에 짓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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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4-11-15 13:29:40 13 0
그래? 내가 북괴면 쳐들어와서 수용자랑 교도관들 납북해간다음 협박하고 걔들로 프로파간다 영상 찍고 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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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자고구마옥수수 2024-11-15 13:30:57 1 0
고맙다… 조두순도 좀 데려가서 프로간다파 영상도 찍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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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카티엔 2024-11-15 17:15:29 8 2
'교도관들'은 안읽는거냐 못읽는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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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불편러v 2024-11-15 23:50:54 2 0
거거서 일하는 공무원들은 뭔 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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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4-11-15 13:28:55 8 0
교도소 증설에 예산쓰느라 복지예산 사회간접자본 예산 줄어드는 것에 동의해주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지는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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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4-11-15 13:30:57 10 0
어제 변산반도 허허벌판에 잼버리 시설 430억들여서 이제야 완공되고 연간 23억씩 쓴다는거보고 개빡쳤는데 그딴데돈쓰지말고 이런거지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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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4-11-15 13:32:59 0 0
은마아파트나 이런데, 재건축 하겠다고 용적률 특혜-혜택 달라고 그러면 지하에 교도소 설치 조건으로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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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2024-11-15 14:10:03 1 0
긍까 흉악범들을 뭐하러 가둬 걍 거름으로 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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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4-11-15 14:38:54 20 0
심정적으로는 엄벌주의 택하고 싶어도 범죄예방 효과성도 없고 교화도 안 되고 오히려 재범률만 오르니 엄벌주의로 갈 수 없지. 매년 장기복역자들은 추가되는데 나가는 사람은 없으니 자리 부족한 것도 맞고, 진상민원에 꼼짝 못하게 하는 건 교정직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혐오시설이라고 시설확충이나 예산투입도 안 해주니까 계속 집유때리겠지. 솔직히 이런 식으로 자리 없어서 일정 숫자는 집유로 내보내야하는 상황이면 비싼 변호사 잘 쓴 사람들은 쉽게 쉽게 집유로 나가지 않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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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2024-11-15 15:07:01 4 3
사형집행 정도의 엄벌주의라면..? 범죄 예방 100%, 재범확률 0%, 교도소 증설 필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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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곰돌이 2024-11-15 15:47:20 1 0
근데 엄벌주의가 범죄예방효과가 없다는건 어디서 알 수 있어요??? 논문을 읽어봐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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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0 2024-11-15 16:04:04 8 0
공정하지 못한 엄벌주의라면? 정말 공정하다고 하면 공정의 기준은? 또한 사형을 당한 사람이 정말 범죄를 저지를게 맞을까? 정당한사형을 위해 사형집행인 혹은 판사가 뇌물 등 외부에 휘둘리지 않도록 국가는 얼마나 책임져야 할까 그것이 직간접적으로 지금보다 예산이 효과적으로 절약될까 사형은 윤리적 딜레마 뿐아니라 경제적 , 사회적 딜레마도 가져오기때문에 어려운거임 개인적으론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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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4-11-15 16:05:24 7 0
https://www.poli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616291 논문아니어도 범죄심리학 교수, 경찰대학 교수, 사회학 교수 등 관련 문제 전공자들은 다들 효과성이 없음을 인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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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4-11-15 16:18:23 17 0
엄벌주의로 많은 강력범죄가 최상위 범죄인 살인죄에 비견되는 처벌을 받게 된다면 살 수 있었던 범죄 피해자의 목숨이 위태로워짐. 어차피 걸리면 이러나 저러나 강한 처벌을 받으니 차라리 신고 못하게 죽이자, 혹은 죽을랑 말랑 하는 피해자를 놓고 도망치는 등 구난행위를 하지 않게 됨. 처벌보다 교육, 예방, 교화, 재사회화가 훨씬 중요함. 근데 나도 솔직히 마음은 싹 죽였으면 좋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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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만보면짖는개 2024-11-15 16:25:49 9 0
엄벌주의는 딱 이렇게 생각해보면됨 잡도둑도 살인죄와 비견되는 벌을 받게된다면 누군가 물건하나 훔치고나가다가 사람한명한테 들켰을때 그사람을 죽이고 튈지 아니면 그냥 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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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2024-11-15 20:26:04 1 0
ㅋㅋㅋㅋ 난 항상 느끼는게 사람들이 범죄자들을 너무 상식수준이 높은 사람으로 느낀다는거임. “아 여기서 안멈추면 나는 사형을 당하겠구나 멈추자” 미성년자 성범죄자 살인자들은 이정도 생각을 할 수 있는 인간이 아님. 그리고 좀도둑을 사형시키자는게 아닌데 주제를 왜곡하는거같음. 애초에 좀도둑은 감옥까지도 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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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2024-11-15 20:33:11 0 0
이렇게 엄벌하지 않고 풀어줌으로 인해서 재범률이 내려갔겠군요! 효과적인 범죄 예방 판결 칭찬합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4/nwdesk/article/6633728_3651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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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태만보면짖는개 2024-11-15 21:09:34 2 0
변호사도없고 검사도없이 그냥 즉결심판으로 다 사형해 그럼 ㅋㅋㅋ 그럼 범죄율 0프로찍겠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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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2024-11-16 05:29:47 2 0
엄벌주의 반대하는 사람들은 너무 극단적인 예시를 가져와. 무단횡단=사형같은거. 내가 주장하는건 초범은 지금 형량대로, 재범은 지금보다 무겁게, 3범은 더더 무겁게, 이렇게 기하급수로 올라가면 어떨까 싶음. 초범까진 교화가 가능하겠지만 재범은 어렵고, 3범은 더, 막 부산 돌려차기 범인마냥 18범이면 범죄가 곧 삶의 방식인건데, 그런새끼도 나와서 돌아다니는게 말이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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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2024-11-16 05:37:52 1 0
그리고 또 일본 음주운전 형량 올려서 오히려 뺑소니 늘었다는걸 갖고와서, 형량 올리면 오히려 죽이고 튄다고하는데, 그건 강력범죄 전체의 모수가 줄지 않을때 얘기 아냐? 일본 예시를 봐보자. 99년까지 1200명정도인 교통사고 사망자수가 21년도엔 120명으로 줄었다. 약 1000명정도 살아났지. 그럼 뺑소니사고로 사망한 사람이 1000명 가량 늘었을까? 난 이 통계는 못찾겠는데 누가 알려줬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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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2024-11-16 05:40:45 1 0
만약 뺑소니사망자수가 1000명 가량 는게 아니라면 결국 음주운전하는 횟수 자체가 유의미하게 줄어들어서 저렇게 90%나 감소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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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4-11-16 09:08:20 3 0
무단횡단 사형 같은 얘기는 일반인들의 과장이고 전문가들은 아무도 그렇게 과장하지 않는데? 전과 누적에 따라 형량 올리는 것도 간단한 얘기가 아님. 전과가 많아도 잡범일 수 있고, 초범이어도 중범죄일 수 있음. 전과도 동종전과냐 아니냐도 살펴봐야하는 거고. 똑같은 사기여도 인터넷에서 게임 아이템 100만원짜리 사기치는 거랑 전세사기치는 거랑 오히려 전세사기가 형사처벌 면할 가능성 높음. 사기라는 게 기망이 필수라서 기망의도 없었다하면 사기죄로 처벌 못함. 단순 채무불이행이 되는 거고 민사소송 해야 됨. 일본 사례도 뺑소니 사망자 감소가 엄벌주의에 따라 형량이 올라가서 그런 건지, 99년에서 20년 세월 지나는 동안 의료시스템이 발전해서 과거보다 많은 사람을 살린 건지, cctv나 블랙박스 보급으로 검거율이 올라서 예방이 된 건지 연구 결과가 있으면 알려주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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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4-11-16 09:09:16 2 0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많았던 범죄 중에 지금은 사라진 게 소매치기랑 금고털이임. 형량의 변화가 범죄율을 줄였을까? 사람들이 현금을 안 들고 다니고 카드는 정지하면 되는데 cctv 늘어나서 신고하면 다 잡힘. 은행도 은행원이 전화기 들고 신고 안해도 되고 cctv로 다 잡힘. 요새 누가 은행 털러갔다, 금은방 털었다하면 사람들이 멍청이 아니냐?이러잖아. 하루만에 다 잡히니까. 경찰대학 교수들이 범죄예방은 경찰력, 수사력 강화가 답이라는 얘기를 그냥 하는 게 아님. 반면에 대표적인 엄벌주의 사례가 민식이법임. 어린이 교통사고 사망을 줄이겠다고 스쿨존 사망사고 가해자의 고의과실을 따지지 않고 징역형부터 처벌하겠다? 실제로는 민식이법 이전이후로 교통사고 건수의 유의미한 변화는 없음. 오히려 스쿨존보다 비스쿨존 사고가 더 감소함. 스쿨존 사고의 가장 큰 원인이 불법주정차인데 가해자만 형사처벌한다고 아이들의 안전한 통학로가 확보가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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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2024-11-16 12:02:19 0 0
엄벌주의말고 전죄수 필수노역형으로 가는게 좋을거 같에 피해자보상도하고 교도소 운영비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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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4-11-16 14:01:36 1 0
ㄴ 노동법상 강제노동금지 위반이라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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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2024-11-16 16:47:12 0 0
현행법상은 그런데 바꿨으면 좋다는거지 범죄자에 인권은 중요한데 왜 피해자에 인권과 그로인한 국민에 피해는 보상하지 않냐고 사형사형 노래를 부르는데 소중한 노동력 이용하면 좋잖아 범죄자도 계속 일하다보면 기술이 생긴수드 있고 딱히 기술까진 아니더라도 힘들게 일하는게 습관되면 자연스레 사회에서도 일할 가능성도 올라갈수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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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2024-11-16 17:02:21 0 0
이미 사용 선고된 사람이랑 무기징역형 받는 사람들만 사형 집행시켜도 충분할듯. 뭐 그냥 모든 범죄자 잡아다 죽이자는 말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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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2024-11-16 17:07:13 0 0
사형당할정도의 중범죄자 노동력따위 어차피 도움 될수가 없음. 그정도 아웃풋을 낼 수 있는 상식적인 인간이었으면 그정도 범죄 안저지름. 만약 어딘가 노동력이 동원된다고 해도 예를들어 내 부모를 죽인 범죄자가 만든 무언가가 존재한다? 그걸 마주하는 것 자체가 피해자 유족에게 피해일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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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도네넴띤x 2024-11-16 17:15:15 0 0
다들 바로 자기 주변에서 일어날일이 아니니까 이런 입바른 소리나 하는것처럼 느껴짐. 결국 어느정도 괜찮은 동네 사는 사람들은 재범 피해자가 될 확률이 적음.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다시 교화시켜서 사회화되게 해야한다? 이 사람들이 전부 출소 후에 본인 집 근처에 살게돼도 똑같은말 할 수 있을까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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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는말만하시는분 2024-11-17 04:30:58 3 0
강제노동금지는 ILO 협약이기도 함. 강제노동 허용되면 일반 근로자들 회사 마음대로 퇴사 못 함. 범죄자만 강제노동 시킨다? 입법제정 원칙 중 평등원칙, 자의금지원칙 위배임. 엄벌주의가 범죄예방이나 재범율 감소 등 실익은 없는 반면 피해자 구난 외면 혹은 강력범죄로의 이행가능성, 사회적비용증가와 같은 손해가 예상된다는 논리적인 얘기를 하는데 왜 자꾸만 부모를 죽인 원수를 만난다, 당신 집 주변에 범죄자가 산다 같은 감정적인 얘기로 대응하는지.. 엄벌주의가 정의롭지 않다는 게 아니라 이득이 없다는 얘긴데. 법과 제도를 도입하거나 폐지할때는 이것이 보호하고자 하는 공익과 이로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이익형량해서 공익이 더 커야 됨. 난 지금 우리사회에 정말 필요한 건 엄벌주의가 아니라 경찰력과 수사력의 강화, 피해자 회복 지원, 교정환경 개선(교도소는 교정직 공무원의 근무지이기도 함) 등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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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한량 2024-11-18 20:31:39 1 0
무조건적인 엄벌주의, 사형 집행 등으로 가면 좀도둑질하러 집에 간 사람이 살인강도가 될 수도 있음. 이래죽나 저래죽나 이판사판이라 생각하거든. 죄에 맞는 형량은 중요함. 그래서 사형이나 엄벌주의가 효과가 없다는 얘기가 있는건데 자기 주장만 죽어라하니 이 댓도 무시 당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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쫀득쫀득쫀드기 2024-11-15 15:07:23 0 0
교정시설이 혐오시설이되어서 지들동네로 교도소들어온다고하면 결사반대부터하고보는데 뭐... 아무것도없는 시골에 짓자니 거기들어갈 공무원이나 직원이 있을까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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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말야널 2024-11-15 15:12:26 0 0
많이 들어오면 많이 들어오는대로 넣으면 되지 불편해야 교화가 되는 놈들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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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곰돌이 2024-11-15 15:46:17 0 0
살인범이나 각종 중범죄자 들은 하반신을 못쓰게 만들면 안되나 물리교화를 시키는게 참 좋은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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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밥에츄르 2024-11-15 16:22:14 3 0
대한민국 무인도 천지잖아 휴전선 부근에 짓던가 왜 지을 곳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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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문을뵤지잠을쟈지 2024-11-15 16:40:03 4 0
세계 평화 지수는 군사 예산, 무기수출, 폭력범죄의 정도, 전쟁 사상자, 죄수 규모, 조직범죄 수준, 잠재적인 테러 공격 위험, 사회·정치적 갈등, 인접 지역이나 국가와의 상대적 관계등 23개 지표를 종합하여 평화를 수치화한 것이다. 2023년도 기준 우리나라는 43위임 한국 치안이 좋네 뭐네 그거는 그냥 설문조사 형식이라 언제든 바뀔수 있는거더라 더이상 거기에 안주할게 하니라 알아서 조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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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냐왜이래 2024-11-15 17:02:16 4 0
나는 무엇보다 첫번째가 죄를 짓고 교도소에 갔던 사람이 나와서 다시 교도소에 가면 절대 안된다라는걸 각인 시켜줄 만큼 옛날 군대처럼 교도소 시스템을 빡세게 굴려야 된다고 생각함 군대가 가기 싫은 이유가 정말 개빡세고 짜증나고 거기 안에 있는거 자체가 싫듯이 교도소 생각만 해도 진저리 칠만큼 힘들게 굴려야된다고 봄 인권? 그러면 군인들은? 그리고 자꾸 범죄자들의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하면 결국 범죄를 키워질수 밖에 없음 일차적으로는 범죄자들이 다시 교도소에 들어가는게 너무 싫어서 범죄를 안 저지르게 끔 하는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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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거릿 2024-11-15 17:17:59 0 1
교도소가 과밀이면 사형시키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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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자 2024-11-15 21:35:20 0 0
교도소는 아파트로 못 짓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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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비우 2024-11-16 00:06:45 0 0
중국이나 인도에 하청주면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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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나나 2024-11-16 09:36:14 0 0
악질 범죄자는 다 사형시켜 버림됨 죄가 확실하다면 뭐하러살려둬 남의 인생 죽여놨음 지도 죽을각오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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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딸출 2024-11-16 10:35:48 0 0
내가 사형제도 찬성하는 이유중 하나임 교화가 안되는 범죄자에게 세금 써가며 살려야할 이유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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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만하던사람 2024-11-16 10:45:04 0 0
교화 할만한 형벌이 꽤있는데 안쓰는걸 보면 범죄자에게 유리한건 맞는듯 역시 몽둥이랑 채찍밖에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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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2024-11-16 10:56:13 0 0
판례를 만들어야 본인들이 걸릴때 풀려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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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니즈카선생님 2024-11-16 18:48:55 0 0
장기수는 해외 외주 주자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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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고애고 2024-12-03 14:04:39 0 0
미국을 필두로 한 이 부채 전쟁 속에선 미래 성장에 필요없는 국가 예산은 계속 줄어들거임. 아니면 아예 작은 정부로 가버리거나.... 이 상태로 간다는 전제하에 이제는 돈이 들지 않는 다른 처벌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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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왜 집행유예 남발이 심할까.jpg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