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 : https://humoruniv.com/pds1330098
2부 : https://humoruniv.com/pdswait11253864
오래간만에 업데이트! 이렇게 기록해두고 다시는 이런 금전적인 손해가 없도록 하려고 기록하고 있어.
돈 빌려 간 채무자는 얼마 전에 자기가 재산 명시 절차에 멋대로 불참해서 열린 감치재판에 출석해서 재산 명시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해서 감치는 모면했어.（감치 : 민사집행법상 20일 이내로 구치소에 가둘 수 있지만 보통 이런 경우 5~7일간 가둬）
그런데 채무자가 제출한 재산 목록을 보니까 현금은커녕 예금도 없고 자기는 아무것도 없다고 제출한 거야 법원에서 선서까지 하고 말이지.
민사집행규칙 제28조에는 채무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재산목록 기재사항이 있는데 여러 기재사항이 있지만 현금과 통장안에 든 돈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면 채무자는 50만원 이상의 금전과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어음 수표, 합계액 50만원 이상의 예금과 보험금 50만 원 이상의 보험계약을 재산목록 기재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고 민사집행법에 따르면 이 재산목록을 거짓으로 제출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져! 법원에서 거짓말하거나 법원 명령을 무시하면 위의 감치나 이런 벌금처럼 벌받는 걸 몰랐나 봐.
나는 그 제출된 재산목록을 의심하게 되었는데 모든 통장을 다 끌어모은다면 50만원이 못 넘는 상황은 아닐것이라 생각했고 나는 재산조회를 같이 진행하고 있었는데 재산조회가 저 재산 명시 절차 보다 빠르게 진행되어버리면서 채무자의 금융 재산을 조회하니까 10월 말 기준으로 조회가 되어버렸지만 거기에서 유의미한 금액이 보관되어 있는 채무자의 통장을 발견했어.
조회가 이루어진 10월 말 기준으로는 분명히 꽤 다액의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 있는데 채무자가 일상 생활을 하면서 사용을 한다고 해도 큰 차이가 없는 기간인 11월에 법원에 자기 재산을 선서하고 제출할 때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재산이 갑자기 50만원 이하라고 제출하는 건 납득하기가 아무래도 어렵지
그래서 조회 결과에서 돈이 들어있었던 통장을 압류하고 그대로 돈이 있다면 재산 명시를 거짓으로 했으니 추가 고소 예정이야!
오늘은 그 압류를 하기 위해서 직접 법원에 다녀왔어. 집행문은 한번 사용하면 같은 집행문으로 또 사용을 할 수 없어서 다시 판결문 정본과 집행문을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하는 집행문 재도 부여 신청서를 제출해야 했는데 이것은 인터넷 전자소송으로 불가능해. 최초로 발급 받는 판결문과 집행문은 인터넷 발급이 가능한데 말이야.
그래서 신청서 제출에 드는 인지액 500원 판결문 정본 재발급에 드는 비용 인지 1000원 해서 총 1500원이랑 강제집행 결정문 사본 챙겨서 추가로 압류할 수 있게 민원실에 제출했고 전자소송으로 확인하니까 무사히 접수가 되었네 이것도 인터넷으로 할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다.
+ 집행문재도부여 신청할때 사용 증명원을 다들 첨부하시더라고 근데 나는 인지액 500원 아까워서 강제집행 결정문 사본도 된다고 하는 인터넷 글 보고 결정문 사본을 첨부해서 제출해 봤는데 무사히 접수가 되었어.
요약
1. 채무자 얼마 전에 법원에 출석해서 본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함
2. 거기에는 재산이 아무것도 없음이라고 제출, 하지만 재산조회 결과 10월 기준 재산이 있는 통장이 있음
3. 10월 기준으로 재산이 있는 통장 압류해 보고 돈이 그대로면 허위 재산 목록 제출로 추가 고소 예정
4. 작성자는 채무자 통장 다 압류해 버릴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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