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외로 해도 되는 증거인멸.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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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비 2024-11-25 20:4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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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신 거의 100% 구속 + 완벽하게 증거인멸 못해서 유죄 뜨면 가중처벌이라더라 ㅋㅋㅋㅋㅋ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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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즈 2024-11-25 20:06:47 0 0
그렇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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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차비 2024-11-25 20:43:50 360 1
대신 거의 100% 구속 + 완벽하게 증거인멸 못해서 유죄 뜨면 가중처벌이라더라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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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4-11-25 23:23:40 48 0
증거인멸 완벽히 했으면 걸리지도 않았다는 소리니까 결국 증거인멸을 근거로 처벌하는건 물리적으로 안되잖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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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탱크요정 2024-11-26 00:00:47 21 0
걸리면 디진다 이런 느낌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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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만에가입 2024-11-26 00:12:11 11 0
군대에서 중대장이 금지 도서 가지고 와도 되고 핸드폰 가져와도 되고 위수지역 점프해도 되는데 걸리면 알아서 해라 딱 이거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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킁캉킁캉 2024-11-26 00:22:13 19 0
대부분 판결문에 증거 은폐등의 이유로 죄질이 무거운점 이라면서 형량 좀 치려고 각 잡는척 하다 마지막에 탄원서와 공탁금, 반성문 제출 등 반성하고 있는 점 어쩌구 징역 2년 집행유예 땅땅 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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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모구까 2024-11-25 20:54:32 3 0
대신 공범죄로 처벌될 수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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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2024-11-25 22:53:24 1 0
가족공범단 있으면...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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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전대화 2024-11-25 23:01:21 27 0
아 그래서 휴대폰 바꿨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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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1-25 23:11:08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11-25 20:03 / 이동: 2024-11-25 23:11
- 어시스트: 언어의온도

Testicle 2024-11-25 23:17:18 3 0
완벽하게 없앴다면 수사당국이 증거가 있었다는 사실조차 입증 못한 셈이 되니까 그런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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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4-11-25 23:21:00 351 0
범죄자가 자신의 범행도구를 숨기는 등 범죄를 은닉하려고 하는건 범죄 맥락상 당연한 행위기 때문에 "왜 칼을 숨겨서 수사를 방해했어?"라고 구태여 죄명을 붙여가며 고소할 가치는 없다는 뜻임. 숨기는 걸 잘했다는 것도 아니고 하라고 숨기라고 부추기는 것도 아니고 그냥 범죄의 연장선에서 당연한 일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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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한거야 2024-11-26 08:44:40 7 0
증거인멸에 대한 처벌은 봄 범죄에 포함됨. 그러니까 자수하면 감형시켜주는게 사실 증거인멸에 대한 부분을 감해주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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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이춥다 2024-11-26 11:38:56 0 0
아 그런 메커니즘이야? 숨기지않고 자수하는 선택지도있으니 따로 따지는게 맞지않나했는데 밑에 덧글까지 읽어보니 공치사 원리가 이해될똥말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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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4-11-26 11:56:22 11 0
당연히 범죄 맥락에서 고려대상이긴 함. 범행도구 준비를 철저하게 하고 숨기는 것도 철저했다면 악의적이고 고의적이라는 의도가 명백하고, 구속수사를 하지 않으면 추가적인 범죄은닉 행위의 소지가 다분하니까. 그렇다고 따로 구분하여 기소할 죄목인가 여부는 다른 문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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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깐울지말고말해 2024-11-26 19:31:35 2 0
그렇구나 똥이 너무 마려워 길 가운데 똥을 싸게 된다면 똥 싸는건 어쩔수 없다 하지만 굳이 몇걸음 더 가서 길 가에 쌀수 있었을텐데도 가운데 싸버린건 질책받아야 하는거랑 같은 맥락이구나 인간인 이상 하게 될 수 밖에 없는 행동이라 굳이 지적하지는 않겠다란 뜻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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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4-11-25 23:21:12 0 0
대신 가족 시키면 안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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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4-11-25 23:23:35 13 0
현행 형법이 구성요건ㅡ위법성ㅡ책임 세 단계인데, 가족을 위한 증거인멸은 '책임' 이 조각되서 증거인멸한 가족은 증거인멸죄가 안되는데, 제한적 종속형식이라고 교사/방조범은 본범이 위법성 까지만 충족되면 그걸 시키거나 도운 교사/방조범은 처벌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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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무부vs법무부 2024-11-26 22:12:16 0 0
오 로1? 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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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4-12-18 13:17:55 0 0
안타깝게도 로스쿨 갈 머리가 아닙니다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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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습기랑엣치 2024-11-25 23:27:05 3 0
디시말 들을필요없음 증거인멸하다가 걸려뿌면 그자리에 영장실질심사에 바로 구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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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4-11-25 23:27:45 2 0
법은 그게 불법이여도 당연히 할 수 밖에 없었던 상황 준법을 기대할수없는 상황에서 발생한건 처벌하지않음 보통 급똥 상황에서 똥이 새기 시작하자 과속한 운전자를 처벌하지 않는다거나 하는 우리가 생각하기에 긍정적인 그러는게 당연하니 하는 상황도 있지만 저 경우도 마찬가지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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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4-11-25 23:34:24 0 0
가족이 용의자 숨겨줘도 처벌 안받음 기대가능성 없다고 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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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4-11-25 23:34:46 1 0
저거랑 비슷한게 범인이 수사기관에서 일부러 거짓진술해도 처벌안됨 거짓말하는건 범인의 당연한 행동이니까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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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도저히못참아 2024-11-25 23:37:46 42 0
사실상 혼돈을 주는 정보일 뿐임. 증거인멸만을 가지고 처벌하지만 않을뿐 결국 가중처벌 대상임. 살인하고 증거인멸했다고 치면 살인, 증거인멸 두가지로 처벌받진 않지만 증거인멸을 시도했으니 살인에 대한 처벌을 할 때 더 세게 때리는데 실질적으로는 증거인멸 처벌 받는 거랑 비슷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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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공장장 2024-11-26 00:01:59 0 0
공공의적 1-1에서 부모님 살해하고 어머니가 자식의 손톱을 숨기는 장면이 생각나네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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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루준 2024-11-26 01:05:10 0 0
1-1이 아니라 그냥 1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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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끼리공장장 2024-11-26 05:08:42 0 0
아항 ㄳ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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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파파 2024-11-26 00:10:17 1 0
아 그니까 따로 포장 안하고 노래방 새우깡 하나로 크게 만들어서 준다는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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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냉정하게 2024-11-26 00:10:36 24 0
따로 죄를 추가해서 처벌 안한다는거지. 증거인멸은 체포.구속 사유중의 하나입니다. 밖에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 진행될수 있는걸 구속되서 재판 받아야하는것도 엄청난 불이익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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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yangEi 2024-11-26 01:11:43 2 0
무죄란게아니라 이미 포함되어잇다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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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풍호랑이 2024-11-26 08:10:39 0 0
그래서 구속수사하는거지ㅎ 더이상의 은닉은폐를 막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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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그마지오스 2024-11-26 19:32:57 0 0
의외로 법 조금만 봐도 저런거 많음 물론 저건 동기 자체를 법적 논리로 이해해준다는 취지이지 해도 된다거나 봐준다는 뜻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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