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의 발언에 전세사기 피해자들 오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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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람 2024-12-06 09: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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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람 2024-12-06 09:22:02 312 0
이런 법조인이 아직 남아있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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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피낸처 2024-12-06 18:28:25 17 0
검사도 판사도 자기자리에서 야근해가며 빡신 공무를 해나가시는 분들이 대다수임. 그런분들에게 조명이 안비춰질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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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취의요정 2024-12-07 10:18:41 1 0
그래서 사법고시가 없어진거지 머리만 좋아서 법을 다루는 사람이 되어선 안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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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4-12-06 09:28:30 9 0
이런분이 많아야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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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얀호랭 2024-12-06 09:33:40 17 0
와.. 이런 분이 많으시면 좋겠다. 법정에서 형량축소나 피해자들 탓 등으로 2차 심적 피해 당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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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2024-12-06 12:35:32 2 0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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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4-12-06 14:47:20 1 0
저런분이 판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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빠세짜세 2024-12-06 15:10:37 192 1
판사가 구형보다 줄이는건 가능해도, 늘리는건 생각안해봤는데 법적으로 가능한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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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2024-12-06 15:50:04 48 0
판사는 구형이랑 상관없이 최고형 때릴수 있음. 전에 누가 그랬다가 검찰이 너무 형 세다고 항소했다던데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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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4-12-06 15:59:53 12 12
지가 사기(?)인가 당한 판사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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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진뽕알 2024-12-06 16:11:52 110 0
멋진마사루군/ 해당 사건과 관련된 사람들은 사건 담당 못해요~ 재판부가 그렇게 허술하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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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4-12-06 16:40:36 1 0
아 직접 판결한게 아니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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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계절 2024-12-07 10:31:44 1 0
판사는 검사의 구형에 기속 되지 않음 범죄 형량 내에서 재량껏 때릴수있음 구형은 단지 검사측의 형량을 참고 하거나 존중 할 뿐이지 실제는 판사 재량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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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즈베리파이 2024-12-07 13:44:28 3 0
"법적"으로는 상관 없긴 한데, 그렇다고 판결이 자유로운 건 아님. 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마음대로 해도 되는게 아니고, 기존 판례를 많이 반영해야 됨. 판례를 벗어나는 판결을 내릴거면 그에 대한 소명을 해야되고 복잡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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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4-12-07 13:58:06 0 0
제척과 기피라는 제도가 있음 만약에 관련자인데 숨기고 관여했는데 이걸 상대 변호사가 알아내면 문제가 굉장히 복잡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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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심하다0 2024-12-06 15:32:27 3 0
1심은 확실히 형량 높게 주긴하지 재발 항소 거부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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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hrite 2024-12-06 15:32:45 0 0
진짜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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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ss1234 2024-12-06 15:49:25 0 0
이게 판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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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4-12-06 16:03:30 2 0
금리 인상을 고려 안하고 사업질 하다가 망해버린 새2끼들 다 뒤졌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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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06 16:05:09 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12-06 09:15 / 이동: 2024-12-06 16:05
- 어시스트: sd산들바람

초태7 2024-12-06 16:05:42 3 0
하...... 항소심가면 저 형량 유지 안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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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답정너코난 2024-12-06 16:44:31 0 0
감동이다 나도 눈물이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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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인 2024-12-06 16:57:33 1 1
그냥..정부가 전세에 관한 부서를 만들고 운용하면 안됨? 정부가 보증서서 전세자금 떼일리도 없고 정부는 전세자금 받아서 그걸로 투자해서 더 높은 수익을 얻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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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2024-12-06 18:17:56 13 0
그런 사업을 하는게 LH,SH임. 보증서는것도 HUG라는게 있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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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인다인 2024-12-06 18:47:16 0 0
그럼 모든 전세를 lh관할로 돌리믄 안되나 공무원 많이뽑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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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렐윌리암스 2024-12-07 06:38:29 4 0
정부가 보증선 전세자금이 떼여서 HUG 연 적자가 4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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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kkiller 2024-12-07 11:44:19 3 0
실현 불가능한 소리고 그렇게 할바에 걍 전세 제도를 없애는게 낫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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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는닉이없음 2024-12-06 18:03:12 1 0
대법관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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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뱅 2024-12-06 21:27:09 0 0
판사'님' 이 아직 대한민국에 계시긴 하는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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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진이는귀여워 2024-12-07 02:07:41 0 0
어떤 양형 이유 쓰신 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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