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에 이어 독일마저 정부 붕괴 [26] |
작성 2024-12-17 08: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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셉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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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에서 슐츠 총리 신임안이 394 반대, 207 찬성으로 슐츠 총리 불신임 확정
현 정부는 붕괴되고 의회는 해산된 후 조기 총선으로 다시 만들어짐
올라프 슐츠가 이끌던 3당 연합이 정치적 갈등으로 인하여 신뢰를 잃었다고 함
TMI） 내각불신임결의는 의원내각제 국가들에서 주로 정의된 제도로, 내각이 국민들에 의해 민주적 정당성을 가지며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로 구성되기 때문에 의회가 내각을 해산할 정당성을 가진다는 것에 기반한다.
독일의 경우에는 총리가 스스로 불신임안을 제출하는 것이 가능한데, 불신임안이 부결될 경우 （즉 총리가 직을 유지할 경우） 의회 해산이 가능해져 일종의 정치적 무기로서 사용하기 위한 제도이다.
이번 올라프 슐츠 총리의 경우가 바로 스스로 발의한 경우지만, 결국 불신임으로 표의가 끝나면서 슐츠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의회와 동귀어진하는 것이 되어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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