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조차 모르는 일본의 상식.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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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4-12-27 04:33:19

0 우리나라도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시한 법률은 없는데 [1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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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싫어 2024-12-27 06:53:19 337 0 관습헌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역대 희대의 개소리로 선정해야함.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이 이런 개소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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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고래 2024-12-27 10:13:39 172 0 관습이면 그냥 관습이지 뭔 관습에 헌법의 위상을 부여해주고 지1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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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아아아앙 2024-12-27 11:01:22 202 0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ㅋㅋㅋㅋㅋ 법체계를 가볍게 무시해준 판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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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판지 2024-12-27 12:55:33 142 0 그 희대의 판결로 우리나라는 균형발전의 마지막 싹을 잘라 버린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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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붙이 2024-12-26 23:16:06

133

0 한국은 국화(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없대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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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2024-12-27 02:21:40 280 0 법적으로 '무궁화는 국화다' 라고 정해져 있진 않음. 다만 산림자원법 제2장 제8절(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에 따라 무궁화를 국화로 간접적으로 상정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애국가도 법적으로 국가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국민의례 규정 제4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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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아메리칸항공 2024-12-26 23:13:42 8 0
이왜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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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의바른무림인 2024-12-26 23:13:59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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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양고추순대볶음 2024-12-26 23:14:56 59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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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례기 2024-12-26 23:17:24 59 0
진짜 관습수도가 있네 일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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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차왕엄복동 2024-12-27 08:08:45 17 0
누가 사악한 수도악마를 숭배하는지 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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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2024-12-26 23:15:22 1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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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4-12-26 23:15:26 2 0
헐 법적 수도는 없는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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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리붙이 2024-12-26 23:16:06 133 0
한국은 국화(나라를 상징하는 꽃)이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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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2024-12-26 23:21:52 16 0
무궁화아냐? 국조(새)가.. 다들까치로알고있지만 사실 정해진건아닌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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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2024-12-27 02:21:40 280 0
법적으로 '무궁화는 국화다' 라고 정해져 있진 않음. 다만 산림자원법 제2장 제8절(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에 따라 무궁화를 국화로 간접적으로 상정하고 있음. 마찬가지로 애국가도 법적으로 국가로 명시되어 있진 않지만 국민의례 규정 제4조에 따라 국가로 상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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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리아o 2024-12-27 04:09:41 2 0
ㄴ 일본 국화는 연꽃으로 알고있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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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차차차 2024-12-27 05:30:48 20 0
어렸을때 무궁화가 국화라고 배운 기억이 있는디.. 한 20년전에 무궁화 원산지나 우리나라 들어온 시기라든지, 보급율 그런 문제들이 제기되면서 은근쓸적 발빼기 아닌가 싶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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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4-12-27 07:34:18 2 0
그래서 노조 모이면 노동의례를 하기때문에 애국가 안부르고 임을 위한 행진곡 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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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색 2024-12-27 11:41:39 0 0
사실혼 같은 관계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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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L빌런 2024-12-27 13:08:41 0 0
벚꽃이 일본 왕가 상징일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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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NN박혜원 2024-12-26 23:16:20 35 0
원 트위터 애가 상식이 뛰어난 애였네 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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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2024-12-26 23:20:57 3 0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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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음병정 2024-12-26 23:21:02 2 0
법적 수도 없는 거 첨 알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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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수무리수삼다수 2024-12-26 23:34:51 34 0
우리나라는 관습헌법으로 서울이 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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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맨 2024-12-27 08:59:53 36 0
ㅋㅋ 아 시발 관습헌법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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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4-12-27 10:35:15 33 0
역대 최악의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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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2024-12-27 02:34:45 43 0
참고로 일본은 법적으로 정해진 공용어도 없음. 그래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일본어뿐만 아니라 류큐어나 아이누어, 심지어는 아예 외국어인 영어나 한국어 등을 써도 원칙적으로는 무방함(단, 재판소(법원)는 제외. 재판소에서는 재판소법 제74조에 따라 일본어를 사용하게 되어 있음). 실제로 한 아이누 출신 국회의원이 일본 국회에서 아이누어로 질의를 한 적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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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2024-12-27 02:40:09 50 0
참고로 우리나라는 공용어로 한국어와 한국 수어가 정해져 있음. 원래는 음성 언어인 한국어만 공용어로 정해져 있었지만 2016년에 수화인 한국 수어도 공용어로 인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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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머신건 2024-12-27 05:25:04 5 0
한국수어...멋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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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싹쓰 2024-12-27 10:03:53 5 0
한국수어.. 국뽕 차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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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selRindy 2024-12-27 19:39:29 0 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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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7 03:34:22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4-12-26 23:13 / 이동: 2024-12-27 0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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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에서제일젊은사람 2024-12-27 03:57:45 3 0
우리나라도 관습헌법이니 뭐니 해서 시끄러웠었잖아 쟤네도 비슷한 느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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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사스브리스킷 2024-12-27 03:59:52 4 1
너네 수도는 후쿠시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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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4-12-27 04:33:19 93 0
우리나라도 수도는 서울이라고 명시한 법률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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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4-12-27 06:19:08 17 12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서울이 수도인 것은 대한민국 국민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이라 굳이 헌법에 넣지 않아도 인정되는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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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싫어 2024-12-27 06:53:19 337 0
관습헌법.....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역대 희대의 개소리로 선정해야함. 시간이 지나니 사람들이 이런 개소리를 당연하다는 듯이 말하고 다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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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고래 2024-12-27 10:13:39 172 0
관습이면 그냥 관습이지 뭔 관습에 헌법의 위상을 부여해주고 지1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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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아아아앙 2024-12-27 11:01:22 202 0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헌법 ㅋㅋㅋㅋㅋ 법체계를 가볍게 무시해준 판례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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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판지 2024-12-27 12:55:33 142 0
그 희대의 판결로 우리나라는 균형발전의 마지막 싹을 잘라 버린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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끄아아아앙 2024-12-27 14:07:54 52 0
그것 뿐만 아니라 국회2/3 찬성 후 국민투표라는 헌법의 제정절차를 거친 것과 헌재가 결정한 불문헌법을 동급으로 여긴단 소리여서… 선출권력이 아닌 헌재가 국민투표를 거치지 않고 헌법을 정한단 얘기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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왈라루 2024-12-27 15:32:46 45 0
관습헌법이라고 해서 수도를 옳기려고 하면 헌법재판소가 금지한다는 전설이 있음. 예전에 누군가 해봤는데 안됐다는 카더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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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박근혜 2024-12-27 19:05:35 0 0
서울의 어원이 신라시대때 수도에 가까운 말이라곤 하던데 정확한건 아니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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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수번호503박근혜 2024-12-27 19:07:07 5 0
근데 서울 공화국인 한국에 수도가 서울이 아니면 어디가 수도임?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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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하면따먹음 2024-12-27 19:34:07 4 1
우리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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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롬소프트웨어 2024-12-27 20:20:00 23 0
서울 공화국이라서 더더욱 저 멀리 지방을 수도화 시켜야됨. 청와대 국회의사당 다 지방에 때려박아야 거기에 돈쓰고 발전시킬생각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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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모든참거짓없음 2024-12-27 21:42:23 36 0
지나가는 법학 학사입니다. 성문법 국가도 관습법이 존재합니다만 관습헌법은 어디 학술지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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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4-12-27 22:46:25 9 0
1. "서울이 수도인 것이 관습헌법이다"가 코메디냐? 코메디임 2. 성문법 국가에서 관습법/ 관습헌법을 근거로 판결한게 코메디냐? 코메디 아님. 한국 헌법에 저항권 보장이 없음(전문에 419는 있지만). 그래서 만약 국회가 저항권을 제한하는 법(예컨데 419나 6월항쟁을 제한하는)을 입법하고, 위헌인지를 헌재에 묻는다? 그러면 100프로 위헌나옴. 저항권은 헌법에 명시되어있지 않아도 묵시적으로 존중되는 관습헌법이라고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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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4-12-27 22:48:02 18 0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코메디인게 아니라, 수도 서울이 관습헌법이라고 한게 코메디인거임. 형사를 제외하고(죄형법정주의) 대륙법계에서도 관습은 판결의 근거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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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4-12-27 22:51:58 3 0
성문법주의에서, 문자로 된 성문법만 가지고 판결하는거 아님. 법을 따르고, 없으면 판례, 없으면 관습, 없으면 조리를 따름. 형법만 예외로 법만을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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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까기따라빠 2024-12-27 22:54:25 41 0
저 판결이 코메디이고, 법학계에서도 흑역사 취급 되는 이유는 "관습헌법"이라는 말이 문제가 아니라, "서울이 수도인게 관습헌법이니, 천도하려면 개헌해야한다"는 뻘소리를 했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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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4-12-28 10:33:25 4 1
서울특별시 행정특례에 관한 법률 제2조 ‘서울특별시는 정부의 직할에 두되, 이 법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수도로서의 특수한 지위를 가진다.' 헌법에는 없지만 법률상으로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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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허묘 2024-12-27 04:46:49 3 0
우리나라도 성문법상에는 수도 국가(애국가) 국화가 정해져 있지 않음 조례나 헌재의 판결, 관습법으로만 정해져 있을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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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3827 2024-12-27 05:36:16 0 0
서양애들도 7080부터 하도 토키요 토키요 하다보니 도쿄가 수도인줄 알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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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veAcid 2024-12-27 08:32:25 15 0

제주도의 수도가 어딘지나 알고 수도 이야기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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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라졌습니다 2024-12-27 12:24:05 2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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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창고 2024-12-27 13:37:59 1 0
한라산 대청봉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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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터밤송이 2024-12-28 02:38:22 2 0
진짜 보법이 다르다 이사람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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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우려론자 2024-12-27 22:40:13 1 0
니들 국회의사당이 어디있는지 찾아봐라. 거기가 수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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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접음 2024-12-28 07:54:01 1 0
법으로 안정해진건 다른 나라도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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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사나이 2024-12-31 10:51:02 0 0
한국의 수도는 아리수 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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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인조차 모르는 일본의 상식.jpg [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