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부터 대응가능한 전세사기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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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5-01-15 21: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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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아니 위조 날인은 원래 무효 아니냐ㅋㅋㅋㅋㅋㅋ노어이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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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영어사전 2025-01-15 20:12:14 3 0
아니 원래는 대처방법이 없었어? 신고를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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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5-01-15 21:12:04 617 0
아니 위조 날인은 원래 무효 아니냐ㅋㅋㅋㅋㅋㅋ노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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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조선의선비다 2025-01-15 23:12:37 4 0
치사하게 팩트와 논리로 공격하는 사회가 어딨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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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는살아있다 2025-01-15 22:14:14 4 0
진짜 법이 너무 허술해 구멍 천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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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mm 2025-01-15 22:27:48 343 0
ㅋㅋㅋ3년전에 나 전세사기 당할때 여러 수법중 하나였는데 이제 개선된겨....?? 어이가 없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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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머신건 2025-01-16 00:13:20 4 0
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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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머신건 2025-01-17 09:29:17 0 0
와 너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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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5 22:42:29 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1-15 15:27 / 이동: 2025-01-15 22:42
- 어시스트: 코사카레이나

코사카레이나 2025-01-15 22:42:39 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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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5-01-15 23:00:10 12 0
위조로 해지하면 원래 무효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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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Onic 2025-01-16 00:00:00 233 0
그럼 원래 남이 한것처럼 위조하는게 합법이었다고? 아무 문제가 없다고 보는거임 법 관점에서?? 아주 신박한 행위인것도 아니고 문서위조같은게 사기가 아닐수가 있나 관련 법이 있어도 무조건 있었을 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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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동글 2025-01-16 03:23:13 35 0
안녕하세요. 제가 알기로는 법적인 관점에서 위조 자체가 합법이었다기보단, 보험사입장에서 이 날인이 위법한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알 수 없어 서류상 신뢰성을 보장받아야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사에서는 날인이 진짜라는 것을 믿을 수 밖에없는셈이었던 것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임차인은 날조로 날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증명하는 소송을 따로 진행해서 스스로 입증해야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어떻게보면 집주인이 저런짓을 했을 경우에 대한 대책이 없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서 집주인의 해당 행동에 대해 처벌성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임차인에게 유리하도록 개정되어서 추가된 것이 아닌가싶다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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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5-01-16 05:52:56 41 0
합법이 아니라 그책임을 오로지 사기꾼(위조범)에게 한정 되었던거임. 그게 일반적인 사문서위조범죄에대한 책임소재이고..그랬던걸 추가해서 이거만큼은 함부로 믿은 너네도 잘못이다. 라고 책임소재를 같이 짊어 지도록 만든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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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진뽕알 2025-01-16 18:13:36 24 0
합법인게 아니라 규정이 없었던거지. 생각을 좀 길게해봐. 문서위조를 법적으로 인정해줄 거 같음? 절대 안해줌. 근데 보험사에서 "우리가 문서 위조 여부를 판단할 의무까지는 없잖아요. 우리도 위조 문서로 인해 곤란한 입장이에요" 라고 변명하니까 그래? 법 개정해서 의무규정 만들어줄께. 너희가 위조 여부 판단해. 몰랐다고 변명해도 소용없어. 이러는 거임. 왜 인간의 모든 행위가 현행법에서 다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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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Onic 2025-01-18 12:05:52 0 0
인간의 모든 행위가 현행법에서 다뤄질거라고 생각을 한건 아니고요 문서 위조를 처벌하는 법이 나온건 줄 알고 이정도 간단한 법이 없었나.. 했던건데 댓글들 읽고 다시보니 불법은 맞는데 그 동안 보험회사는 법적으론 자신들 책임이 없으니 고객들이 문서를 위조당해도 확인도 안하고 패스한거로군요 이걸 법으로 공동책임을 해줘야 확인해준다는게 뭔가 씁쓸하네요 보험사가 자선단체는 아니여도 가입한 고객들이 보증보험 해지되고 이어서 당할 일은 뻔한데.. 암튼 위에 알려주신 법잘알 분들 감사함다 유익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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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바꿀수있나 2025-01-16 07:05:49 1 0
와 이런 법이 이제 생겼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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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첨자발표 2025-01-16 07:51:04 6 0
아니 최소한 임차인에게 전화 한통해서 서류 제출한 거 맞냐고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 그게 그렇게 어려운 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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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진뽕알 2025-01-16 18:34:25 7 0
그 전화 한 통 걸기가 실무적으로 존나 어려운게....사람들이 다 전화 바로바로 받는 것도 아니고, 담당자가 전화한 상대방이 임차인이 맞는지 유선상으로 입증받을 방법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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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2025-01-16 20:20:53 5 0
보증보험 쪽에선 임차인 정보에 대해선 제출받은 서류가 끝임. 도장도 위조하는 애들인데 전화번호 정도는 개꿀 아니겠음? 일당들한테 대신 전화받으라고 하면 끝인걸. 그런식으로 계속 일터지면 또 그 전화가 임차인께 맞는지 확인하는 서류 가져와야 할거고 또 허점을 파고들면 또 증빙서류 생기고... 결국 페이퍼워크만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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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치매 2025-01-16 11:41:53 5 0
인장 주작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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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맨 2025-01-16 16:30:49 0 0
그냥 보험 해지할때 임차인/임대인 둘다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해서 핸드폰 인증까지 해야 해지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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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건에서니냄새가나 2025-01-16 17:30:30 0 0
이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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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5-01-16 17:31:16 1 0
사기로 판명되면 죽기전엔 무조건 갚아야 한다는 법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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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ceux 2025-01-16 18:21:46 1 0
이게 특별법이 있어야 막을수 있는거였다고?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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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져보니내돈 2025-01-16 19:11:42 0 0
여러 방법 중 하나가 막힌거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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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kingdom 2025-01-16 19:23:26 0 0
저짓한 사기꾼은 몇년살고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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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마딕 2025-01-16 20:08:20 1 0
돈 얼마 쥐어주고 저는 사기 칠려던게 아닙니다 갚을려고 했는데 돈이 없어요~ 하면 집행유예 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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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지키는거하나잘함 2025-01-16 21:24:38 2 0
집행유예라도 받게 법원까지 끌고가기도 존나 벅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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