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 나오지 마 라는 말을 지켰을뿐이다.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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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면시원할걸요 2025-01-22 11:4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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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일본 노동판례 저널에 소개된 伊勢安土桃山城下街事件 판례입니다. https://www.roudou-kk.co.jp/books/jlc/7017/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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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악중독 2025-01-22 08:30:51 3 0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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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새꼬 2025-01-22 08:33:46 2 0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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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새꼬 2025-01-22 08:33:53 1 0
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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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2025-01-22 08:35:19 1 0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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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2 11:27:00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1-22 08:27 / 이동: 2025-01-22 11:27
- 어시스트: 흰곰돌이
싸면시원할걸요 2025-01-22 11:47:34 146 0
일본 노동판례 저널에 소개된 伊勢安土桃山城下街事件 판례입니다. https://www.roudou-kk.co.jp/books/jlc/7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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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면시원할걸요 2025-01-22 11:48:04 129 0
유료 저널이라 바로 볼순 없고 상세한 판례 설명은 여기에 있는듯 https://sskdlawyer.hatenablog.com/entry/2019/08/15/00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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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지혜 2025-01-22 21:20:29 32 0
보기 드문 고급 정보 링크라 추천하긴 했지만 법학이라는 전문분야에 심지어 외국어라 이해하기엔 능력이 턱없이 부족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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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흙돼지 2025-01-23 00:27:13 3 0
AI로 번역하면 그만이야! 할수있어 이성과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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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사인볼트 2025-01-23 03:16:36 11 0
오 재밌게 읽었다 고마워. 절차를 거쳐서 해고를 하거나 명확하게 퇴직권유 및 동의를 거쳤어야 되는데 걍 나오지 말라고 애매하게 말하니까 생긴 문제였구나. 그런데 지시를 따랐기 때문에 출근을 안했다 하더라도 1년간 월급이 안나오는데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건 왜 고려하지 않았을까? 이건 직원도 퇴직(해고) 상태라는 걸 인지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방구석판사인 내 판결은 다음과 같다. 1년 간 월급이 안들어 온 것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직원 또한 퇴직 상태로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므로 1년동안 출근하지 않는 업무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러나 원고는 피고를 부당하게 해고했으므로 원직복직 혹은 이에 상응하는 금전을 보상해야한다. 땅땅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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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amm 2025-01-23 09:58:28 1 0
저걸 한국에서도 적용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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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2025-01-23 10:46:53 0 0
우리나라에선 안되지 않을까 싶음...... 늘 이야기하는 '통상적으로' 이말이 졸라게 광범위하고 위험해서 해석하기따라 다른데 100% 다 그런건 아니지만 내일부터 나오지마를 집에서 대기하라고 하지 않고, 그만두라고 하는 '의미'로 이야기 하는경우이기 때문에 아마도 우리나라는 저러면 기업손을 들어줄꺼고, 설령 사원편들어줘도 저 상사가 개별적으로 보상해줘야될 확률이 매우 높음 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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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성전차단 2025-01-22 11:57:46 10 0
다른 회사에 취직 안하고 악착같이 버텼나본데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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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실버팽 2025-01-22 11:58:06 1 0
상사가 그런 명령을 내렸다는 증거가 없을텐데 그걸 인정해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는게 신기하네... 상사가 인정을 해버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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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비끕물뽕 2025-01-22 12:16:02 37 0
잘 기억 안나는대 처음에 소송이 1년치가 아니라 처음 나오지 말라고 지시한 그 달 월급만 가지고 소송을 시작했던걸로 나옴 그래서 처음에도 회사에서 나오지 말라는건 해고다 라는 논리로 나왔던걸로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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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우휴식기 2025-01-22 13:06:26 43 0
회사가 주장한 논리대로 나오지말라고 한 소리가 입증됐고, 해고 처리되지도 않고 놔뒀으니 회사 명령대로 따른 성실한 근로자가 되어버림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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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클 2025-01-22 14:37:05 0 0
한 달치 주기 싫어서 자른 이유라던지 설명했고 괴씸죄라도 붙었나 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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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2025-01-22 16:37:24 24 0
거의 뭐 제갈량인데 ㅋㅋㅋㅋㅋ 내가 볼 땐 노무사가 설계 잘함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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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ht 2025-01-22 17:41:28 23 0
변호사일듯 일본 노무사는 노동위 사건도 대리권이 없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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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존잘남 2025-01-22 12:16:07 11 0

(솔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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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토르카 2025-01-22 12:18:30 8 0
소송이 길어져서 저렇게 되었나보네. 보통 무단결근하면 집에 전화도 오고 내용증명도 와서 퇴사시키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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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gdha 2025-01-22 12:39:08 32 0
[부연설명] 위에 언급한 내용은 실제 있었던 사건이다. 2019년 일본의 미에현 이세시 테마파크에서 일하는 노동자 A와 B가 임금문제로 인사부장과 면담 후에 퇴직 권고를 받았다. 하지만 둘은 퇴직을 할 생각이 없었고, 해당 의사를 회사에 밝혔다. 회사에서는 이 둘에게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돼" 라며 해고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부당해고로 승소했다. 법원에서는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돼"라는 말은 서로 퇴사가 합의가 되었을 때만 허용되는 해고의 방법 중 하나이며, 이번 사건과 같이 퇴사의 의사가 없었을 경우에는 퇴직이 아니라 회사의 지시 중 하나였을 뿐이기 때문에 오히려 회사 측에서 이후 출근하지 않은 직원에 대한 임금도 지불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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펭귄의복수 2025-01-22 14:51:43 7 0
그러니까 회사의 해고 방식이 적절하지 않았기에 유효하지 않은 것으로 봤구나. 회사 입장에선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절차는 절차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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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근거림 2025-01-23 08:45:42 2 0
출근은 하지마. 월급은 줄거야. 개꿀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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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2025-01-23 10:50:23 0 0
일본에서는 저걸 업무상의 지시로 해석했고, 우리나라는 부당해고에 대해서 시시비비를 가려야되는 경우가 많을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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