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간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잊었던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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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2025-02-02 00: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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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범인이네. 참고로 최종적으로 주범은 징역 20년(+전자발찌 30년), 방조범은 징역 13년 받았다고 함 [6]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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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02-02 00:21:15 359 0 진짜 개쌍 시발 미친년 사건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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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즈와파랑새 2025-02-02 04:3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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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로 2025-02-02 05:20:35

3 근데 변호사 윤리가 맡은 피고 변호하는게 일인건 맞지만 뭐 심신미약 저런거 제대로 의사 의견 듣고 하는거임? 아니면 그냥 기본 멘트로서 하는 교과서적 발언임?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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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이나함 2025-02-02 06:16:53 89 0 그렇게 비아냥댈게 아니야 저런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놈 재판하는데 변호사는 왜있는거냐 싶겠지만 그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그건 밑에 사람이 설명해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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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뉴비2 2025-02-02 00:16:54 423 1
2017년 인천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 범인이네. 참고로 최종적으로 주범은 징역 20년(+전자발찌 30년), 방조범은 징역 13년 받았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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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럽시켜줘 2025-02-02 00:19:01 11 0
아 그 ㅌㅇㅌ 맞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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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테러재방송 2025-02-02 00:21:15 359 0
진짜 개쌍 시발 미친년 사건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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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럽시켜줘 2025-02-02 00:22:00 58 0
손가락 예쁘다했던? 할많하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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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2025-02-02 00:32:21 11 0
아 그 사건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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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많은토끼 2025-02-02 21:18:09 6 0
고작 20년이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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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64695 2025-02-03 04:22:20 0 0
드라마 소년심판 첫 재판의 모티브가 됐던 그 사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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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2-02 03:05:12 67 0
얼마나 변호사한테 ㅈ같이 대했으면 저러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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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02 04:25:38 게시물이 4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2-02 00:12 / 이동: 2025-02-02 04:25

리즈와파랑새 2025-02-02 04:31:58 30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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늙고힘없는곧휴 2025-02-02 09:02:31 49 0
몇수앞을내다본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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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로 2025-02-02 05:20:35 6 3
근데 변호사 윤리가 맡은 피고 변호하는게 일인건 맞지만 뭐 심신미약 저런거 제대로 의사 의견 듣고 하는거임? 아니면 그냥 기본 멘트로서 하는 교과서적 발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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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레로 2025-02-02 05:25:24 3 5
변호사가 상담하면서 봤을때랑 의사도 제정신이다 판정 나와도 무조건 편들어야 하는게 직업윤리라서 심신미약 타령하는거면 대단하신 직업 윤리네 그냥 떼쓰는거 옆에서 전문적으로 거들어주는거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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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이나함 2025-02-02 06:16:53 89 0
그렇게 비아냥댈게 아니야 저런 찢어죽여도 시원찮을 놈 재판하는데 변호사는 왜있는거냐 싶겠지만 그것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법이거든..그건 밑에 사람이 설명해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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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한공격력 2025-02-02 08:45:14 35 0
돈을 많이 받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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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지쌓인상자 2025-02-02 09:16:47 41 0
직업 윤리 정도가 아니라, 법적으로 정해진 내용일걸? 변호인이 의뢰인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자체가 의무 위반, 제대로 변호하지 않아도 직무 유기. 무슨 미국 드라마 보다가 찾아 본 거라 정확하지 않지만, 직업 윤리 보다 강력한 구속력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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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02-02 11:52:55 10 0
법은 인간의 규칙이니까요. 인간은 신이 아니고, 전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법정은 누군가를 처벌하는 것이 아닌,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곳으로서의 가치가 우선되며, 이 실체적 진실은 서로 대립되는 입장의 당사자들이 자신들의 입장을 최선을 다해 주장하는 가운데 그 모습을 비추기 시작한다..는 게 법의 기본적인 방향성이자 정신이기 때문입니다. 간단하고 일상적인 말로 하면 '판단하기 전에 양쪽 주장은 다 들어봐야 한다'가 되겠네요. 문제는 현실에서 마주하게 되는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없는 비법조인이 자신의 입장을 법률적으로 효과적으로 주장하기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도와줄 법률 전문가=변호사를 선임할 권리는 보장받는 것이고.. 변호사는 '피고인의 입장을 대변'하는 대리인(=변호사 본인이 재판받는 게 아님)이어야 하기 때문에, 직업 윤리를 넘어 법률적으로도 무조건적으로 피고인의 입장에 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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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02-02 11:57:27 14 0
이런 피고인의 법률 지식 주머니, 법률 언어 통역기 같은 변호사의 역할을 이해한다면.. 사실 심신미약 등의 주장은 변호사라면 각이 보인다! 싶으면 당연히 해야 하는 주장입니다. 애초에 의사의 진단서가 있다면 더 좋겠지만.. 의사들 끼리도 판단이 갈릴 수 있는 영역이기도 한 만큼, 이를 인정할지 여부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전적으로 판사의 재량에 있습니다만. 주장의 당사자가 아닌 판사는 '주장하지 않은 것'은 고려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원고(검사)가 죄목을 잘못 하여 기소할 경우, 무죄가 나오는 경우가 종종 나오죠. 판사가 주장하지 않은 죄목으로 요건들을 심리하지는 않는 것. 이건 반대쪽(피고인)도 마찬가지라, 정신적 문제가 실제로 존재해도 이를 주장하지 않으면 감형 요인으로 인정받기가 쉽지 않은 것으로 알아요. 그러니 인정받을 가능성이 적더라도, 혹여라도 감형 가능성 자체를 스스로 배제할 이유는 없으니 완전 무결한 입증이 힘든 만큼이나, 완전 배제가 힘든 정신적 사유는 지르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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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02-04 08:06:56 0 0
직업윤리라고 정해져 있는것은 또한 종사인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정신적인 데미지를 입지 않게 해 주는 역할도 함. 어떤 악인으로 느껴질지라도 변호인은 의뢰인의 진술을 믿고 법적인 방어를 해야한다고 직업윤리관을 정해 놓아야 나중에 진짜 악인으로 판결받더라도 악의 편에 섰다는 자신의 내부와 외부로부터의 충격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거임. 이런 류의 직업윤리의 규정은 동서고금 여러 예에서 찾아볼 수 있음. 극악무도 범죄자라도 우선 눈앞의 목숨은 살려놓고 정의의 판단을 기다리는 의사의 윤리라던지, 모시는 군주가 아무리 악덕군주라도 꾸준히 간언을 올릴지언정 당장의 명령에는 충성한다는 중세 로맨스 시대 기사의 윤리(기사도)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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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복사 2025-02-02 07:29:35 61 0
이사건 살펴보면 정말 무서워 지는 이유가 아직 10대인 애들이 살인의 경험이 다수 있는 연쇄살인마 또는 성적목적인 강간살인마등의 단계를 그대로 밟아서 무서웠어. 1 계획수립(망상단계) 2 물색 ( 스토킹) 3유괴 또는 침입 4 목적달성 5시신유기.. 여기서 목적 달성이 성적인 목적이 있고 돈 일수도 있는데 쟤들은 살인자체가 목적이고 시신훼손도 증거인멸이 아닌 목적 자체로 보여서 무서웠어 쾌락추구형 살인이라니 어지간해도 저런 mo나 동기등은 그 전단계들이 보여야 하는데 건너뛰고 저런다는게 참... 살인자체가 쾌락이라니 사회에서 격리를 해야하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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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복사 2025-02-02 07:33:49 51 0
흔히 범죄심리학자들은 10대에서 무조건 교화를 해야 한다고 하고 구제불능이라고 생각한다면 범죄심리학을 해서는 안된다고는 하는데 저건 절대 교화가 불가능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된다. 쟤들이 만약 지능이 조금만 높고 범죄수법이 진화가 되었다면 못잡았을거라 생각이 들정도로 잔인하고 잔혹하고 절대 못멈춘다 생각이 드는데 특히 주범인 김양은...20년형을 받았는데 이런 사람이 사회에 나올걸 생각하면... 소년법의 존재의미를 다시금 생각 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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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복사 2025-02-02 07:35:21 41 0
특히 빠져나가려고 범행모의를 할때에 애매한 워딩이나 빠져나갈 워딩으로 바꾼것 그리고 그 워딩은 평소에 쓰지 않던 워딩들.... 교도소가서 진화된 범죄자가 될텐데 나오게 되면 우리 사회는 무엇을 감당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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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학복사 2025-02-02 07:37:01 38 0
참고로 보통의 연쇄살인마들 살인의 시작이 평균연령 30대중반에서 시작되어 점점 범죄수법이 진화하는데 쟤들은......내인생에서 가장 기괴하고 역겨웠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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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02-04 08:22:28 0 0
쟤들은 온라인 세상에서 가상의 인물을 연기하는 사이트에서 주인과 하인의 관계로 만난 애들임. 계속 그 관계를 설정하고 연기하는건 점점 자기가 연기하는 캐릭터에 어떤 심리적인 이입이 이루어진다는 뜻임. 그와중에 하인역을 맡은 저사건 범인은 약간 집착형 성향의 성격이었고 주인역할의 애는 사람을 죽여서 손가락을 가져오라고 명령함. 뭔가 쎄함을 느껴 관계를 정리하려 했던거 아닐까?하고 생각함. 정상적이라면 그렇게는 못할 거고 그렇게 관계는 끝날테니까. 범행을 물색하고 계획할 때도 내뱉은 명령을 주워담지 못하고 설마설마 했겠지만 결국 하인역의 애는 기쁘게 주인의 명령을 충직하고도 확고하게 실행함. 스노우볼이 엄청난 방향으로 흘러간 데는 쟤들이 아직 미성년자고 자아의 확립이 덜 된 상태에서 다른 어떤 캐릭터를 몰입해 연기하면서 자아의 혼란이 일어나고 주객이 전도되는 상태에 빠져버린 영향이 크다고 생각함. 자신ㅘ는 다를 캐릭터에 자아의 의탁이 일어나면서 정신적인 혼란을 겪는 건 아역배우들을 포함하여 심지어 성인 연기자들도 잘 빠지는 심리적 함정이라고 그러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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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02-04 08:35:25 0 0
약간 오글거리지만 주인역 애는 그 사이트에서 뱀파이어 주군(....) 역을 맡았고 범인은 그 하녀였음. 저 나이의 애가 40대 여성 분장을 하거나 자신이 사는곳보다 더 위층까지 엘레베이터로 가서 계단으로 내려오는 수법으로 CCTV를 속이고 시체유기장소로 옥상물탱크까지 알아놓는 등 철저하게 살인을 계획한 데는 그런 속사정이 있었다 함. 자신은 뱀파이어 귀족의 하인이고 주인이 살인을 명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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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다이어트 2025-02-02 07:36:51 0 0
흠,,근데 국선변호사인가? 아니라면 그것도 웃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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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나물 2025-02-02 08:56:10 6 1
저 ㅈㄹ하고 나와봤자 나이 마흔도 안되고 집안 등골 빼먹는 쓰레기일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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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5-02-02 09:50:49 34 0
집안 등골만 빼먹으면 다행이지 또 범죄 저질러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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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 2025-02-02 08:56:52 0 0
협조 제대로 안해주니까 야마돌았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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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양꼬냥이 2025-02-02 09:45:55 5 0
뒤져버려 개씨벌 버러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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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석 2025-02-02 09:58:18 15 1
변호사는 있는 죄 숨기고 형량 말도 안되게 줄이면서 양심에 어긋나는 변호를 하라는게 아니라 없는 죄까지 전부 뒤집어쓰지 않고 합당한 판결을 받을수있게 하라는건데 직업의식이 하나도 없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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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번좀요 2025-02-02 10:38:53 0 0
이새끼 순 나쁜새끼에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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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정상인데 2025-02-02 21:09:54 8 0
근데 아무리 천부인권조차 아까운 인간 말종 쓰레기 라고 하더라도 변호인만큼은 끝까지 믿고 변호해줘야 하는게 직업윤리 아닌가 싶음. 그사람에게는 최후의 보루인데. 구형이나 처벌은 검사 판사 교정직 같은 사람들이 할 일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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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실버팽 2025-02-02 21:55:07 1 0
그냥 딱 그 말만 해도 되지 이런 애들은...피고인의 혐의는 모두 사실이며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혐의에 대해서 형량을 추가해주시지 않을 것을 요청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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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5-02-03 02:25:53 4 0
진지빨 건 아니다만, 징역 20년 받아야 할 사람이 판사 혹은 변호사의 잘못으로 25년 받는다면 그건 국가가 개인을 5년 간 감금한 것과 다를 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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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켓런처 2025-02-03 03:09:30 1 0

???: 아이고 힘들다~ 삼습만원 받고 하루종일 검찰청에 있네. 저기요. 방금 검사 만나고 왔는데 사건의 정황이나 뭐.. 증거 보니까 당신 못 빠져나와. 빨리 정리하고 그러면 선처라도 받는단 말이야. 안 그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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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적으로 자신의 본분을 잊었던 변호사...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