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이법은 또다른 하늘이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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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2-16 11:25:25

354

0 다른 거 다 떠나서 임용하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능지가 너무 처참히 모자란 해결법이지 않나 싶음. 교사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런 생각 자체가 임상심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야 가능한 발상이라.. 잘도 걸러지겠다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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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브라더스 2025-02-16 16:35:06 68 0 나도 딱 보고 그럼 임용 직전 직후에는 괜찮다가 한 10년 근무하다 정신질환 생기면 어쩔건데?라는 생각부터 들더라 애초에 정신질환이 안생기는 근무환경 교육환경을 조성해야하는거 아님? 하여튼 우리나라 법 만드는 새끼들 하나같이 정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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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닥터355mL 2025-02-16 11:21:40

381

5 피해자 이름 따서 법안 날치기하는 짐승같은 새끼들 없어져야 한다고 봄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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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릇 2025-02-16 16:30:42

188

0 이제야 우울증 불안증 공황 같은 정신질환이 양지로 올라와서 대중으로부터 인정받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이 역으로 뒤집힐까 두려움. 다시 노오오오오력의 시대로 가려나?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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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터솔트팝콘 2025-02-16 11:20:09 25 0
하늘이가 죽은건 정말 안타깝고 애도하는 바 이지만, 그 죽음이 퇴색되지 않게 법 재정이 올바르게 이어져야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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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닥터355mL 2025-02-16 11:21:40 381 5
피해자 이름 따서 법안 날치기하는 짐승같은 새끼들 없어져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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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똥이아부지 2025-02-16 19:28:24 36 0
하늘이 부모가 "하늘이법" 제정해달라고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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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성터짐 2025-02-16 11:21:45 40 0
정신질환을 숨기지 않고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텐데 가뜩이나 정신적으로 힘든데 직업까지 잃을 위기라고 느껴지면 더 숨기게 되고 악화만 되지않을까 싶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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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럽시켜줘 2025-02-16 11:22:23 30 0
요새 정신질환 하나도 없는 사람이 더 적을거 같은데ㅋㅋ 저런것보다 범죄경력 있는 교사들 교육관련기관취업제한 기한이나 늘리지 어이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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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2-16 11:24:16 13 0
군대식 해결법 그 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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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2-16 11:25:25 354 0
다른 거 다 떠나서 임용하는 대규모 인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검사를 실시하면 사전에 파악할 수 있다는 생각부터 능지가 너무 처참히 모자란 해결법이지 않나 싶음. 교사편을 들어서 하는 말이 아니라 저런 생각 자체가 임상심리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어야 가능한 발상이라.. 잘도 걸러지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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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ee 2025-02-16 13:31:47 57 0
진짜 맞는말임... 교사 인구가 수십만명인데 그럼 자기보고식 검사밖에 없는데, 그건 머리 좀만 돌아가면 거짓보고 가능하고, 검사태도까지 측정하는 척도를 쓴다하면 불성실하게 응답한 사람은 결국 전문가가 구조화된 인터뷰해야하는데 그 많은 돈과 시간은 어디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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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브라더스 2025-02-16 16:35:06 68 0
나도 딱 보고 그럼 임용 직전 직후에는 괜찮다가 한 10년 근무하다 정신질환 생기면 어쩔건데?라는 생각부터 들더라 애초에 정신질환이 안생기는 근무환경 교육환경을 조성해야하는거 아님? 하여튼 우리나라 법 만드는 새끼들 하나같이 정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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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2-16 16:38:20 50 0
내가 이 법안 때문에 기분이 안 좋은 건.. 정책의 철학과 방향의 옳고 그름을 떠나서 돈 ㅈㄴ 씨게 쏟아부을 건데.. 그 효과가 미미할 걸 뻔히 보이기 때문.. 개인 심리에 대한 공인된 검사들로 갖춰진 기본 풀베터리만 해도 싸게 해야 60만원에 4시간씩 걸리는데 이 많은 교육계 인원을 다 할리가 없고 위에 말씀하신 것처럼 자기보고식 검사 몇 문항만 갖춰서 실시할게 뻔하기 때문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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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통닭호우 2025-02-17 15:05:56 1 0
정신과에서 돈이 돼서 그런가 저런거에 되게 의욕적임 게임 질병화도 그렇고 저것도 의무화해서 검사 받아야한다고 하면 결국 누군가가 돈을 버는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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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킨타올닮은살걀 2025-02-16 11:27:46 8 0
탁상행정 하는 놈들 치일피일 미루고 자기일 아닌것 마냥 유기하는 놈들 싹 물갈이 해야함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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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성냥 2025-02-16 11:32:27 17 0
저런 구조적인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는 게 입법부와 행정부의 일이야. 입법부와 사법부를 투표로 뽑는 우리는 입법부와 행정부를 고를 때 저 기준을 적용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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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성냥 2025-02-16 11:36:31 4 0
아니 사법부가 아니라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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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니카모발모발 2025-02-16 11:35:19 20 0
저러면 나같아도 병 숨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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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기기 2025-02-16 14:36:15 31 0
나라 운영을 군대식으로 해버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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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리기기 2025-02-16 14:36:34 4 0
칼도 판매 금지시켜라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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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니메데쓰 2025-02-16 15:06:39 17 0
마카타엔님//원래 법은 입법부(국회)가 하는데 이번 하늘이법은 교육부가 추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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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음악병장 2025-02-16 15:07:49 30 0
미친년의 칼부림을 법으로 막을 방법이 어디있나 법보다 칼이 빠른데.... 가령 2월 5일에 당장 출근금지때렸다고 쳐도 집이나 병원에 감금시키는게 아닌 이상 똑같이 칼사와서 살인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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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2025-02-16 15:40:51 47 0
개인의 잘못을 한 직업군의 잘못으로 여기면 안되는데... 저렇게되면 정신질환 있거나 생긴 교육자는 더더욱 정신과를 가기를 꺼려하게될거고, 그게 더 크게 문제를 만들게되는거 아닌가... 애초에 잦은 휴직복직이 마음대로 가능하고, 교내에서 문제를 일으켰음에도 계속 교내에 있을수 있는게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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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도시철도공사 2025-02-16 15:54:02 25 1
애초에 정신과라는 병원에 대한 인식개선이 필요함. 아직도 진료기록 있으면 취업할때 제출해야되서 취업 못한다는 헛소리가 돌아다님.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병원 갔다오면 정신병자 취급이나 하고 있는데 누가 가고 싶어함. 감기걸리고 발목삐고 그러면 병원 잘만 가면서 정신과 간다하면 정신병자 취급하는거 알게 모르게 느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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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2025-02-16 16:58:54 2 0
실제로 진료 기록 있으면 취업 안되는 특수직종이 있긴 있음. 그런데 교사도 그런 직종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 그게 핵심인거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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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기 2025-02-16 16:00:05 4 0
사실 저런 내용의 법이 이미 법제화가 돼 있다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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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6 16:17:41 게시물이 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2-16 11:17 / 이동: 2025-02-16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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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부사노 2025-02-16 16:23:01 20 0
저러면 정신질환을 가진 사람들이 더 숨기고 악화돼서 더 큰 사건의 원인이 된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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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밑 2025-02-16 16:27:53 28 0

헬로우 블랙잭 1부 마지막 주제가 아마 정신과였던 것 같은데, 극중 제시하는 통계는 정신질환자의 범죄 비율이 일반인 범죄자 대비 오히려 낮다는 점....그럼에도 일본 사회 정신 질환에 대한 인식은 매우 각박하고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 또한 다양하다는 점....https://m.weekly.khan.co.kr/view.html?med_id=weekly&artid=201706261822011&co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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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밑 2025-02-16 16:32:35 26 0

단순히 정신 질환자는 안전하다 라고 하려는게 아니라......정신질환이 범죄의 핑계나 될 수 없듯, 마찬가지로 예비 범죄자 취급의 사유가 되어선 안 될 것 같아......한 편 covid19라는 전대미문의 사태를 겪었으면 논리적인 논의와 합의 없는 강제적 조치 또는 특히 생계에 연관 된 지나친 강압조치가 결국 어떤 부작용을 초래하는지 다들 실감했다고 생각하는데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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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trask 2025-02-16 16:28:11 4 0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재발 방지가 아니라 표 장사가 목적이라서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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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릇 2025-02-16 16:30:42 188 0
이제야 우울증 불안증 공황 같은 정신질환이 양지로 올라와서 대중으로부터 인정받는 추세로 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이 역으로 뒤집힐까 두려움. 다시 노오오오오력의 시대로 가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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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럭키걸 2025-02-17 13:43:50 2 0
입사한지 5년이다되어가지만 절대로 아무에게도 안말했고 앞으로도 그럴 생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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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5371 2025-02-16 16:32:20 7 0
전형적인 군대식 해결법 아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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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귄이 2025-02-16 16:32:41 2 0
애초에 근본적인 대책이란게 있을 수 있나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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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rekMazino 2025-02-16 16:41:05 24 1
민식이법이 생각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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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디니 2025-02-16 19:57:50 4 0
ㅇㅇ 본문 보자마자 딱 떠오르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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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onomist 2025-02-26 15:19:11 1 0
난 민식이법도 졸속행정이라고 생각함. 취지는 이해한다만 왕복 8차선 도로에도 다 적용해서 도로정체 유발하고, 세부적으로 논의한거도 아니고 그냥 냅다 제정하는거 보면 한숨만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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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레어만세 2025-02-16 17:01:49 24 2
다른 소리긴 한데 민식이법인가 그거 땜에 잼민이들이 차에 일부러 돌진하는 놀이 하는거 보면 속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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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잇슝슝 2025-02-16 17:07:43 20 0
솔직히 못막을 거 같은데..? 무슨 법을 만들든 자연재해처럼 우연히 일어나서 당할 수밖에 없는 사고인데 완전히 막는다는건 욕심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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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냐BB 2025-02-16 17:14:19 6 7
지속적인 교사의 다면평가 실시(학생, 학부모, 동료) 5년간 자료 종합 기준 미달일 경우 임용 종료 실시해야 함...아울러 12월 복직 하는 꼴을 보니 방학 때 놀면서 월급 받는 작태도 고텨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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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애소 2025-02-17 01:31:01 9 0
해당내용이랑 무슨상관인가요 도대체...게다가 교사를 뭘로 평가하나요? 애들 점수가 잘나오면 좋은 교사로 평가하나요? 학부모 비위를 잘맞추면 고득점인가요? 학생 학부모에게 밉보이면 짤리는 직업 퍽이나 존경하고 퍽이나 지원하겠네요 하하. 더러워서 때려치고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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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02-17 18:28:54 0 0
원댓이 고득점을 받으라는 내용은 아닌 듯 합니다. 최저 점수를 놓고, 일부 학부모가 아닌 대다수 학부모, 일부 학생이 아닌 거의 대부분의 학생, 일부 동료가 아닌 거의 대부분의 동료가 위험하다 문제가 많다 인식하는 교사는 실제로 문제가 있을 확률이 높고 전국 수십만 교사 중 0.001%도 안된다고 봅니다. 그 경우 별도 검사 및 논의를 거쳐 임용을 계속할 지 보수 교육 등 기회를 줄 지 개전의 여지가 없다면 종료를 할 지 검토 하는 거라면 교사의 고용을 해치지도 않고 문제 교사도 걸러낼 수 있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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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렁이아재 2025-02-18 00:56:42 0 0
제가 편향된 방향으로 생각해서일 수 있지만 이것도 결국 탁상행정 같습니다. 다면평가를 한다고 했을 때 누가 무엇을 평가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학생 관점에서 초등학교는 담임 아니면 다른 선생님은 모를테니 담임 선생님만 평가할텐데 학생 본인이 잘못해서 혼내면 무섭다고 평가할 거 같지 않습니까? 중고등학교는 수업이 재미 없으면 나쁘게 평가할 거 같고요. 몇 년 전에도 고등학교였는지에서 교사 평가에 성희롱 작성해서 문제였었죠. 학부모는 뭐 교사에 대해 알지 모르겠습니다. 애들 사진 자주 보내달라 같은 이상한 민원이라도 수용 잘해주면 좋게 해주고 전주 초등학교 사건처럼 오예스는 불량식품이니 이런 거 먹게했다고 나쁘게 평가할 거 같습니다. 동료평가도 마찬가집니다. 한 수업에 교사가 여럿 들어가지도 않으니 뭐로 평가한답니까. 초등은 모르겠고 중고등은 교사끼리 무리짓고 서로 소송하며 싸우기도 한다는데 자기네 무리는 잘 주고 다른 무리는 나쁘게 줄 거 같습니다. 굳이 평가를 한다면 내부가 아니라 외부 평가를 해야 객관성이라도 있을 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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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02-18 09:17:02 0 0
모든 학부모가 진상이고 모든 학생이 문제아고 모든 동료교사가 편가르기 일삼는 쓰레기일까요? 사실 쓰레기, 진상, 문제아는 소수라는 게 정설입니다. 그 소수가 침묵하는 다수보다 목소리가 크고 사람을 괴롭히고 힘들게 한다는 게 정설입니다. 이에 동의하신다면 절대 다수에 의한 다면평가에서 그 소수가 실제 그 숫자만큼의 역할밖에 못하기 때문에 오히려 교사에게 유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짖어라 니가 짖어봐야 100명 중 하나다. 해당 평가를 토대로 등수를 매기는 것도아니고 정말 문제가 될 만한 최저와 최악만 골라서 정말 이 사람이 문제가 있는지 면밀히 판단한다면 교육현장에서 벌어질 좋지 않은 상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으리라 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등수 매겨서 줄세우는 게 아니라 채에 받쳐 최악만 일부 걸러내는 건 개인 점수를 공표할 필요도 없습니다. 경쟁도 위협도 안 됩니다. 소수의 평판에 신경 쓸 필요도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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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덩이마술사 2025-02-16 17:21:20 33 0
피해자 아버지가 직접 하늘이법 만들어달라고 어필하시는 중이라서 여론이... 요즘 다들 불안장애 공황장애 우울증 등 정신질환을 겪는 비율이 느는데 자꾸 배척하면 오히려 치료가 아니라 숨기는 사회만 만들거같음.. 팔이 다치면 병원 가듯 정신이나 마음이 다치면 병원 가야하는게 맞는건데.. 너무 안타까움. 물론 그 교사는 합당한 처벌, 그 어떤 정상참작 없이 받길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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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이따먹을거야 2025-02-16 17:49:50 13 0
공무원신체검사+뽕검사+잠복결핵검사 거기에 정신감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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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수빼주세요 2025-02-16 20:19:55 21 0
그 모든 걸 다 통과한 인재가 단돈 200만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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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yeinsky 2025-02-16 18:50:12 1 0
이런 분위기(?)에서 말하긴 뭐한데... 다들 뭔가 착각하는게 있는데, 필요에 의해 '입법'을 한다는것은 그걸로 '해결'되는게 아니라 거기서부터 비로소 '시작'되는거야. 중요한것은 이상한짓을 관계자든, 가해자든, 피해자든 쉽게 헛짓거리 할 수 없는 제도를 만들고 '보완'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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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먹는감 2025-02-16 19:57:46 26 0
재발을 막는다고 "교사"임용 때 검사를 한다는거 자체가 시야가 ㅈㄴ 좁은거 같음. 물론 정신질환을 앓던 교사가 학생을 살해한 사건인건 맞음. 근데 또다른 피해자를 막는 법이 교사의 정신질환만을 예의주시하는게 맞을까? 내가 보기엔 그냥 아무나 누군가를 죽이고자 굳게 마음먹은 어떤 사람이 눈에 띄는 무고한 사람 한명을 살해한 사건임. 교사, 학생, 정신질환이 포커스가 아닌거 같음. 저렇게 해서 사건이 학교 밖에서, 학교와 관련 없는 인물이, 교사와 제자관계가 아닌 사이에서만 일어나게하면 그게 예방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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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울석갈비 2025-02-17 01:24:41 0 0
냅다 필터 하나 추가한거라 보면 되고 이걸로 시작이겟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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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2025-02-17 01:47:43 0 0
문제가 생길 조짐에 뭔가 조치를 취하면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조취에 대한 처벌을 받음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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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로리링 2025-02-17 04:49:36 7 0
저거 직권휴직 심사하는 위원회에 학부모랑 인권단체 넣는다는 소리가 있음. 학부모 애들땜에 정신병 얻고 복직할때 내 개인병력 다 까고 저런 사람들한테 직업 잃으면 안되니까 정상이라는 걸 호소해야 할 판임. 아니 진짜 미안한데 우린 인권도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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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린잡는귀신 2025-02-17 10:44:16 2 0
안타까운 사건이지만, 정말 아주 드물게 발생한 사고로 전체 프로세스와 판을 뒤엎는 수준의 변화를 준다면 그 행정소요와 비용은 어찌 김당할 것이며... 부작용은 어쩌지... 라는 생각이 들긴 했음... 안전이 최우선이지만 이건 비행기 배 지하철 처럼 명확한 안전 규제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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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acenLove 2025-02-17 18:52:03 0 0
이게 또 노동계에서는 학교측에 교사의 폭력성에 대한 주관적 판단으로 직무배제를 시키는 권한을 주면 노동권이 낮아진다는 우려를 하고 있어서.. 쉽지가 않아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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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face 2025-02-18 18:21:55 0 0
그럼 이번 범죄가 정신질환 없이 저지를 수 있는 범죄라고 생각하나요? 요즘 정신질환자에 대한 격리, 치료가 낭만주의적 인권론으로 인해 너무 어려워서,위험한 정신질환자가 서울시내에도 너무 많이 보입니다. 우울증 때문은 아니라도, 이번 범인은 정신질환자일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에 미리 발견, 조치되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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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이법은 또다른 하늘이를 보호해줄 수 있을까? [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