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실화 현재 진행중 (장문) [65] |
작성 2025-02-18 10:2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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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요약
1. 전세 사기 당함
2. 보증보험 거절 당함
3. 소송 진행 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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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이 98년생인가 97년생인가 아무튼 나이가 많지는 않았고
그 집이 집주인+부모님 같이 살던 집이었음
（아마 세금 문제 같은걸로 부모님이 집주인에게
선상속 개념으로 명의의전 해준게 아닐까 싶음）
그래서 집주인 어머님이 건물관리를 도맡아 하셨음
（집 수리 문제로 연락 했을때, 어머니가 관리하시니
집 관련된 모든 내용은 그쪽으로 연락 하라고 해서 그렇게 지냄）
무튼 계약 종료는 작년 9월달 이었고,
집주인 어머니（건물관리인）에게 계약 연장 관련 내용으로 연락을 하게 됨
4월말~5월초
"주변 시세에 비해 비싸니 내려주던지 나가던지 하겠다" 연락을 함.
집주인측에서 그냥 비우고 매매할테니 계약종료하자 해서 ㅇㅋ했음
7월 중순
전세사기도 많고 해서 왠지 불안한거임
그래서 건물관리인에게 연락함 제때 보증금 줄 수 있냐고
갑자기 "다음 세입자 없으면 못준다" 시전 해버림
나는 이미 이사갈 집도 구했고, 계약금도 낸 이후여서 되돌릴 수 없었음.
저는 이사를 가야하니 어떻게 하든 마련을 해달라 라고 얘기하니
"머리 아프니까 집주인이랑 얘기해라, 걔도 성인인데" 라면서 회피함
（사실 처음부터 집주인이랑 연락을 했어야지 멍청한 나놈）
그렇게 집주인 당사자랑 연락을 하게 됐고,
내돈내놔 못줘 반복하다가 매매자를 찾고 있으니 좀 기다리라고 함
8월 말
집 명의가 넘어갔다는 얘기를 전해듣고,
다음 집주인 연락처를 알려줌（얼굴도 못봄, 집도 보러 안왔음）
그래도 전세계약 승계 조건으로 집을 인수했으니,
당연히 보증금을 줄 수 있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음.
"처음부터 계약기간이 25년 9월인 줄 알았다,
당장 돈이 없어 마련중이니 조금만 더 말미를 달라"고 하길래
어차피 보증보험 가입 해 뒀고,
신청하려면 전세사고 발생 후 1달 후 부터니까
10월까지 기다리겠다고 함.
진짜 너그럽게 10월까지는 은행 이자든 기타 비용이든
일체 청구를 안할테니 그때까지 보증금만 돌려 주셔라 라고 함.
10월
돈 안줌.
속에 천불이 나는데 어쩔 도리는 없으니
임차권등기 마치고, 보증보험 우선 접수 해두고
보증보험 나올때까지 시간이 많이 걸릴테니 은행이자라도 내달라고 함.
집주인이 ㅇㅋ했고, 월급날까지 시간이 좀 있으니 월급날 준다고함.
월급날이라고 말했던 날짜가 됨 → 잠수탐
그 어떤 연락도 안받음. 차단 한 듯.
이때 깨달음. 아 이건 의도적인 전세사기구나
경찰서 가서 고소장 접수함.
그렇게 아무고토 못하고
전세집은 두개고 이자 두배 이벤트 하면서
계속 기다림.기다림.기다림.
25년 1월
경찰서 연락이 너무 없어서 경찰서 연락해봄
전화 안받음. 계속 안받음.
한 3일간 시간날때마다 전화 걸었음.
드디어 담당 수사관이랑 연락이 됨.
내용 수사중인데 이런 사례가 없어서 좀 복잡하게 됐다고 함
지금 집주인이 유심칩이 두갠데, 한개는 수수료 받고 팔았다고 함.
그 수수료 받고 판 유심칩으로 나랑 전세관련 얘기를 했다고 함.
집주인은 전세사기에 대해 전혀 모른다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고 함.
?????????
물론 다른 번호로 연락 달라고 해서 그쪽으로 의심도 없이 연락한게
멍청한 행동이었긴 한데, 이런식으로 회피하는게 이해가 안갔음
계약서상에 써있는 번호로 세입자라고 처음 연락했을때
"아 네 ~~아파트요? 명의자 XXX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본인이 업무상 쓰는 폰이 다른거라 그쪽으로 연락하라고 말했는데
전혀 모르는 얘기고 보이스피싱으로 추가 수사를 해야된다는 소리에
멍해짐. （전세사기는 불송치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함）
하.. 어쨌든 보증보험으로 받을 수 있을테니 기다려보자 했음
1월 말
보증보험 공사에서 연락이 옴.
서류심사 중이고 내 순번이 되서 확인 중인데,
정상적인 계약종료 통보가 아니므로, 묵시적 갱신으로 판단되어
보증보험 이행 거절이 나옴
ㅋㅋ
이때 깨달음 아 이래서 전세사기 당하면 살자 하는 사람도 나오는거구나
집주인이 일이 바빠서 연락을 잘 못받으니 어머니에게 연락해라
라는 내용도 있는데 왜 이건 인정이 안되느냐? 물었으나
집주인이 미성년자도 아니니까, 집주인에게 연락 한 것만
정상 계약 해지 통보로 볼 수 있다고 하면서 약관에 근거해 지급할수 없다고 함.
임대차보호법상 묵시적 갱신이 되었어도,
세입자는 언제든 계약해지를 통보 할 수 있고
통보 시점으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계약이 종료 되는데
집주인과 연락한 시점으로 봐도 7월에 계약해지 통보를 했으니
정상 해지가 된거 아니냐? 했으나
그럴 경우에는 9월 보증보험이 만료 되었으니 연장을 했어야 한다고 함..ㅎ
（9월 처음 전세사기 인지 후, 상담 했을때는 보증보험 공사에서
보증보험 서류 접수일자 기준으로 자동 연장 되니 걱정 말라고 했었음
그떄 그 담당자가 잘못 안내 했을거라고, 자동연장은 없다고 이제와서 말함）
모든걸 포기하고 변호사 상담 받고 민사소송 접수 했음
보증보험공사로는 보증이행청구소송을
집주인 사기꾼놈한테는 보증금반환소송을 진행 중임
임대인 상대로는 4~6개월, 공사 상대로는 8개월 이상 예상 된다고 함
（공사 상대로는 받을 수 있을지도 잘 모르겠음）
집주인 상대로도 전액을 다 반환 받을 수 있을지는 알 수 없고
최악의 경우 그놈이 한푼도 없으면
집을 경매로 넘기고, 셀프입찰해서 가져오는 수 밖에 없다고 함
（전세가 보다 매매가가 더 낮아져서 그만큼의 손해는 어쩔수 없다고 함）
아직도 진행중이고, 해결도 하나도 안되었지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쭉 써봄
모든 피해자들이 다 구제받고 행복 할 수 있는 나라가 되면 좋겠다
깨달은점
- 모든 연락은 계약서상에 적혀있는 번호로 당사자에게 하고, 녹취하자
연락이 잘 안되면 내용증명 보내는게 제일 확실하다
- 스스로 무언갈 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지 말고, 전문가 상담을 받자
- 호들갑이라 생각말고 미리미리 움직이자 （훨~씬 일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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