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5-02-28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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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625
등촌샤브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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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2-28 10: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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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촌샤브칼국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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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라면
2025-02-28 
1
0
우와.............
흐르는강물을
2025-02-28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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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만 그런게 아니네 어쩌면 저기서 배운걸까?
뿌핑2세
2025-02-28 
리즈와파랑새
2025-02-28
뿌핑2세
2025-02-28 
벵갈고양이
2025-02-28 12
0
나라면 배상금 받은걸로 견찰이랑 그놈 가족 납치해서 쏘우 찍을듯.
초난강볼터치
2025-02-28
에반데리온
2025-02-28 
2025-02-28
초석
2025-02-28 14
0
우리가 개쓰레기라고 욕하는 악질 범죄자들 중에 억울한 사람이 단 한명도 없을까? 저런일이 과연 옛날에만, 타국에만 있었을까...
롱패딩
2025-02-28 4
0
세계 어딜가나 이런일은 있었고 사형 반대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요 논거 중 하나임
아이고난1
2025-02-28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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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대통령도 사형선고 받았지 그냥 합법적으로 입다물게 하는 수단되기 십상
끈적하게
2025-02-28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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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관없는 이야기지만 제목이 이상해. 무고죄로 35 년. 이면 타인을 허위사실로 죄를 덮어씌워 벌 받게 해달라고 하는게 무고인데. 본문은 그냥 누명아냐?
등촌샤브칼국수
2025-02-28
끈적하게
2025-02-28
해슈
2025-02-28
GreyDawn
2025-02-28
6464695
2025-03-01 
dagdha
2025-02-28 10
1
[부연설명] 엔자이('寃罪(えんざい 원죄)'. 일본의 시사용어 중 하나로, '억울하게 뒤집어쓴 죄'라는 뜻의 단어. 일본의 사법부는 특히 보수적이고 관료적으로 유명한데, 이게 과하게 잘못된 방향으로 발현되어 법리적 해석과 증거주의에 입각한 판단을 내리기 이전에 '법정에 선 범죄자가 무죄 판결을 받는 것'을 사법부가 무능하다는 시그널로 받아들여 어떻게든 유죄로 만들어 내려고 하기 때문이다. (물론 이러한 곤조도 피고인이 높으신 분, 잘나가시는 분, 대단하신 분이라면 언제든지 바뀐다) 하여간 이렇게 유죄 판결을 받기 위해 피고인을 유죄로 추정하는데 유리한 자료는 낱낱히 긁어모아지지만 무죄를 입증할 만한 자료는 의식적으로 배제된다. 무죄추정이 아니라 유죄추정이 기본 마인드가 되는 것이다. 또한 법원이 기본적으로 검사측에서 주장하는 바를 신뢰하는 것을 기본 마인드로 깔고 있다는 것도 문제다. 법원에서 검사 측에서 제출한 자료를 불신하는 것 자체를 터부시하는 경향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심지어 수사과정에서 강압수사에 못이겨 거짓 진술을 했고 법정에서 진실을 말했더라도 법정에서의 발언보다 수사기록에 적힌 내용이 우선시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dagdha
2025-02-28
dagdha
2025-02-28
dagdha
2025-02-28
갈디노
2025-02-28 17
0
내가 사형을 반대하는 단 하나의 이유임. 죽여버리면 저렇게 누명이 밝혀질 가능성 자체가 사라짐
krzysztof
2025-02-28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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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20년전에 친구를 살해하고 강에 시체를 유기했다고 잡힌 사람이 있었지. 시체를 버렸다는 현장 검증도 하고, 버렸다는 흉기도 찾아내고, 그래서 살인죄로 감옥에 가게 되었는데... 4년 후, 피해자는 술먹고 집에 가다가 길에서 자는 바람에 경찰서 유치장에 가게 되었고, 그날 밤 갑자기 몸이 안좋아져 병원으로 갔다가 며칠 동안 중환자 실에 있다가 사망, 경찰은 신원확인 안하고 화장해서 유골만 보관하다, 4년후 우연히 신원확인되어 피해자 가족에게 유골 전달후 범인으로 잡혔던 남자는 무죄석방. 대단하지. 현장검증도 하고 흉기도 나오고 했는데, 그 조사 받을때 죽였다는 친구는 중환자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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