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5-03-01 11:16:12
ⓞ 추천
ⓤ 단축URL
|
56
67,056
겨울사람
|
작성 2025-03-01 11:16:12
ⓞ 추천
ⓤ 단축URL
|
|
겨울사람
|
|
|
오얏나무
2025-03-01 
511
4
무고죄를 겁나 쌔게 만들어야 하는데..
parkitect
2025-03-01
6464695
2025-03-01 
정학먹은덕이돠
2025-03-01 9
0
무고죄 무기징역해야하는데
막창드라마
2025-03-01 264
6
고소고발이 남발되는걸 무고죄 강화로 막을 수가 없는게, 애초에 명백히 허위의 사실이 아닌 애매한 사안을 고소하는걸 무고로 처벌할 수는 없음. 그보다도 엄밀히 민사사안에 해당하는 문제를 형사고소로 해결하려는 경향이 문제라고 생각. 가장 쉽게는 돈 빌리고 안 갚으면 사기로 고소하는데, 물론 빌려주고 못받은 사람은 억울하겠지만 돈빌린 놈이 다 돈을 갚으면 제2, 제3 금융권이 왜 있겠음? 그런데 민사 걸면 법무사든 변호사든 내돈이 나가니까, 무료에다 간편한 경찰서에다가 고소장 집어넣고 압박수단으로 쓰는 일이 비일비재함. 이런건 좀 어떻게 접수하지 않을 방법이 필요하다고 생각.
매미맘마
2025-03-01
매미맘마
2025-03-01
밥한끼주소
2025-03-01
막창드라마
2025-03-01
작성자이상형
2025-03-01
안산안산다
2025-03-01
안산안산다
2025-03-01
고스트무역왕
2025-03-01 6
2
자칭 문명인들이라 주먹으로 해결할걸 고소로 해결하려하기때문. 막고라 문화가 자리잡으면 해결될 것
고양이가우걱
2025-03-01 40
0
이게 웃긴게, 정작 고소, 고발 받아줘야 하는 거는 이런걸론 안됨요. 가세요. 하는 경우도 많고, 적당히 합의 시키려고 하는 경우가 진짜 많음.
피카부초
2025-03-01 
지금부터는
2025-03-01 46
0
최근 유우키일만보더라도..
i아펠리오스i
2025-03-01
피카부초
2025-03-01 
2025-03-01 
redditor
2025-03-01 5
0
|
MP4, 1.6MB
 |
히라크
2025-03-01
29살
2025-03-01 157
0
최근 유x키 사건 보닌깐 진짜 어이가없던데 인터넷방송 나와서 자기는 주변 사람 말 믿은 죄 밖에없다함ㅋㅋ...
매미맘마
2025-03-01
용감한아빠펭귄
2025-03-01 
소원이있어요
2025-03-02
매미맘마
2025-03-01 48
1
일본이랑 비교하면 안되는게 일본 사법체계는 엄청나게 보수적이고 기형적이라 우리 상식과도 안맞는게 많음. 할거면 미국이랑 비교해야지. 미국이랑 비교하면 적을듯. 고소가 많은게 꼭 나쁜건 아님.
민초단조무래기
2025-03-02
매미맘마
2025-03-02
작은책o
2025-03-01 41
1
비동의강간죄는 계속 발의하던데
둥근별리
2025-03-01 22
0
요즘 학폭에서도 고소 많다더라. 가해자가 교사한테였나? 피해자 한테도였나? 고소해서 그걸로 질질 끓다가 결과가 안 나오니 생기부 기록 안 되게 하고, 졸업하면 고소하던거 끝낸다고 하더라. 세상 참...
축축한엉덩이
2025-03-01 19
0
사실 저 소송방어 하는것만으로도 사람은 기가 빨리기 때문에 그냥 괴롭힐려고 저렇게 남발하는거임
내친구토마스
2025-03-01 13
0
고소고발이 많은건 모욕죄,명예훼손죄,통매음같은게 다른국가들에 비해 너무 지나치게 광범위하게 적용되는것 때문이 크지.
썰푸는아재
2025-03-01 23
0
허위 고소 남발 엄단한다고 지껄이기 전에 사실적시 명예훼손부터 없에라. 사실을 알려도 사실 알렸다고 명예훼손 고소가 가능한 마당에 사법과로 같은 소릴하고 있네.
겸갱
2025-03-02
썰푸는아재
2025-03-03 
Lifthrasa
2025-03-01 4
0
차라리 법을 바꿔서 소송 방어 자체를 간편하게 만들면 안 되나? 대충 별거 아닌 사안은 걍 변호사 하나 고용해서 알아서 하게 맡기고, 변호사 선임비도 고발한 상대방한테 승소해서 알아서 뜯어가게 만든다든지.
Lifthrasa
2025-03-01
육육육
2025-03-01 40
0
무고한 사안도 있겠지만 사법 시스템이 잘 돌아간다는 근거이기도함 시시콜콜한 분쟁까지 공권력이 나서서법적으로 해결해준다는 이야기니까. 우리나라는 경제사범에게 관대한거 말고는 대체로 타국에비해 괜찮은 시스템을 가지고있음
이때를기다림
2025-03-01
토요일당직
2025-03-01
토요일당직
2025-03-01
머머리킹도
2025-03-01 3
0
어차피 권력자들은 지들이 엮이면 개쌔게 처벌할거라. 개돼지들의 사연은 고려대상이 아님.
2Soo
2025-03-01 4
0
사시폐지하고 법조인늘어난거랑 관련있는지 비교해보면 좋겠네. 변호사수 확늘리니 건수잡을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진건가?
ilpc
2025-03-01 21
3
일본이 대단히 특수한 나라인데 저기하고만 비교를 하네... 너무 속보이는 기사
silvering
2025-03-01 3
0
사기당해서 경찰서 가서 조서 썼는데, 이년쯤 지났나..? 일끝나고 집에 왔더니 우편물이 있길래 봤더니 검찰에서 그냥 불기소처분하고 풀어주던데....?
큐어파파야
2025-03-01 13
0
보통 oecd평균 이런거랑 비교하지 않어?
큐어파파야
2025-03-01
감남담
2025-03-01 3
0
변호사 판사 검사출신 정치인을 신나게뽑아대니 이꼬라지지 ㅋㅋ
마더미쿡
2025-03-01 1
0
사법 직종자들 부자만 만들어 주는 시스템...
통삼촌
2025-03-01 2
0
일본이나대만은 무고했다걸리면 7~~10년그냥때려버림 우리는절대그러지않음 그러니저렇게차이날수밖에없지요
웃대주주
2025-03-02 1
0
22년에 대리기사가 내가 자기를 폭행했다면서 고소당한적 있음 난생 처음 겪어본일이었는데 스스로자해해서 상처낸 사진을 내가 집 도착하고 2시간이 지나서 협박성문자보냄 당연히 말도안되는 일이니까 개무시했더니 고소해서 2년간 법정다툼했음 다행히도 혐의없음 나왔지만 기간동안 엄청 스트레스받았고 반대로 내가 무고로 고소했는데 무고를 입증하는거 자체가 사실상 불가능한수준이더라 법이 정말로 이상함
안달루시아
2025-03-02 1
0
사법부 과로하시다면 이제 AI로 좀 넘기시는게...
고고대장
2025-03-02 2
0
사법카르텔,, 중간에 누가 있을까? 법무법인과 변호사들.. 승냥이들임..
등푸른고양이
2025-03-02 0
0
최근에 비동의 강간법도 입법했던데 그건 어떻게.될려나
문어여자
2025-03-02 0
0
성범죄 무고가 진짜 사람 피말리겠던데
하이호프
2025-03-02 0
0
장난전화도 욕먹는데 허위고소는 더 심각한 거 아닌가?
ZUNVEll
2025-03-02 0
0
정치인들 왜 일을안하냐 조옷같은것들ㅡㅡ
추천
베스트1
베스트2
베스트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