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사범대에 지원한 고등학교 학생입니다. 이제 대학교 진학을 할 마당에 제 진로와 관련해서 굉장히 당혹스런 소식을 알게 되었고 이 일을 많은 분들도 아셔야 한다고 생각되어 이렇게 올립니다.

물론, 제가 사범대 지원자이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더 관심이 많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래 제가 가져온 글은 임용고시준비생들의 불평일 뿐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국의 학생들과 부모님들이 알게 된다면 더욱 경악할 일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부당한 일을 이슈화하지 않는 언론에 또 한 번 배신감을 느끼며, 글을 보신 분들도 저와 같으리라 생각합니다.

아래 글은 다음카페 "미발추 특별법 반대"에서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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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에는 국,공립사범대 졸업자는 우선발령이 났습니다. 그러나 1990년 헌법재판소에서 이런 교육공무원법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평등권및 직업선택의 자유에 위배되기 때문입니다.

위헌 판결후 임용고시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립대 사범대를 나와도 임용고시를 보고 실력을 검정받아야 교직 발령을 받을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바람에 국립대 사범대를 졸업하고 발령을 기다리고 있던 많은 분들이 발령을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그렇게 발령을 받지 못하고 지금까지 임용고시도 보지 않으며 （아니면 임용고시를 치뤄도 계속 떨어진 사람들,,,） 버텨온 미발령교사명부에 올라있는 사람들이 바로 [미발추]입니다.（미발령교사명부등재인원:9093명）

그런데 미발추（미발령교사）는 그 때의 특혜를 주장하며 15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 교단에 무조건 발령시켜 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권리는 특혜였기때문에 권리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또한 미발추가 그러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음은 대법원 판결문에도 나와있습니다.

대법원에서는

"미발령교사명부에 기재하는 것은 교사로서 임용（신규채용）되기 위한 준비단계에 지나지 않는 것이어서, 이미 교사로 임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취급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발추는, 위 헌법재판소의 판결에 불복하고 여러 차례 항소를 했으며 법원에서 기각, 각하되었습니다.

그러나 미발추는 끈질기게, 국회의원들을 통하여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인 즉,

@ 교대특별편입:미발령자들이 신청만 하면 교대특별편입되게 하는 법안
@ 중등특별임용:미발령자들을 무시험으로 중등교원으로 발령하는 법안 으로

교대특별편입은 이미 실시 중이고, 중등특별임용이 특별법으로 상정될 위기입니다.

특별법은,15년간의 공백을 단 6개월간의 연수를 통해 뛰어넘고, 전공은 당사자 마음대로 선택해（불어->영어, 기술->과학,독어->국어） 무조건 발령시킨다는 것입니다.



국회의원들이 헌법정신에 위배되는 특별법을 상정한다니요?????

교육의 전문성, 공교육의 후퇴를 가져오는 특별법이라니요???

그들이 적국의 의원들이 아닌 이상에야 어떻게 이런 법을 만들수 있나요???


학생들은 실력있는 교사에게 교육받을 학습권이 없나요????


이것은 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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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eb.humoruniv.com/board/humor/read.html?table=pdswait&number=676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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