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은 권리가 아니래 [22] |
작성 2025-03-07 21: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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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히는 근대에 형성된 권리（rights）라는 개념이 아니고
무언가를 할 수 있는 권능（power）라는 것
권리（rights）는 "어떤 행위나 일에 대하여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는 자격이나 자유"이고, 요는 사회가 "보호"해주기로 하는 것인데
권능은 정치적 합의 이전에 이미 가지고 있는 힘이어서 사회가 그걸 반드시 보장해줘야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는 거지.
예를 들어 （경영권 vs 노동권）은 권리（rights）들 사이의 충돌이 아니래
경영권은 경영자의 권능이고 이익인데, 노동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라는 거지.
표현의 자유（언론출판）, 교육권, 평등권, 참정권, 행복추구권 이런게 권리고
인사권, 예산권, 사정권 이런건 권한, 권능.
문제는 rights의 번역어로서의 권리와
권세, 이익, 힘까지 포함하는 한국어 권리가 혼용되서 생기는 거임.
Power, rights만 구별해줘도 많이 편해진다
내 힘, 이익 -> 권리（power） = 권리（rights）-> 보호,보장 받아야함 ??
내 힘 -> 보장 받아야함!!
이런식으로 비약하는 사람이 많아서 나눠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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