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근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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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5-03-21 14:02:00

666

0 전세사기범 때문에 보증보험을 드는건데 전세사기범이 사기쳐서 보증취소하면 보증보험이 왜 있는거냐 시발ㅋㅋ 보증보험 놈들 진짜 개빡치게하네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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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5-03-21 14:03:28

143

0 이런건 보통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1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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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3-21 14:12:03 336 0 [팩트체크] 실제로 2024년 부산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로 인해서 올라온 뉴스기사입니다. 공정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불리하게 해석됨? 시정하셈' 이라고 HUG에 시정하도록 했고, HUG에서는 약관 시정 후 원래는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건은 소급적용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경 약관이 개정되었으며, [주채무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행위 등에 대해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로써 대항할 수 없다] 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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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03-21 15:44:39

182

0 아니 시발 그 사기가 무서워서 보증보험을 드는건데 사기쳐서 계약한거니 돈 못주겠다 그러면 보험이 왜 존재하는거임?ㅎㅎ 존재자체를 부정하면 어쩌잔 말이냐~ㅎㅎㅎ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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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학과A 2025-03-21 13:58:18 19 0
뭔 개소리야 이게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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뽈랙 2025-03-23 07:21:03 0 0
얘들아 새치기해서 미안한데 허그 욕하면 안된다. 작년에 역대최대 적자냈어. 다시 말하몀 돈있는거없는거 다퍼준거야.... 규정을 점점 빠듯하게 볼수밖에없어 더 시급한 사람들을 위해서 여력을 남겨야하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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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건들 2025-03-21 13:58:45 3 0
보험을 만들게 아니라 꾼 셋끵들을 족쳐야하는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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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5-03-21 14:02:00 666 0
전세사기범 때문에 보증보험을 드는건데 전세사기범이 사기쳐서 보증취소하면 보증보험이 왜 있는거냐 시발ㅋㅋ 보증보험 놈들 진짜 개빡치게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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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5-03-21 15:59:25 9 0
보증보험을 보증하는 보험을 하나 더 들면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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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5-03-21 21:01:50 33 0
이건 보증보험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민법이 이상한거임 등기가 법적으로 보장하는 효력이 없어서 등기가 구라였으면 그걸 전제로한 계약이 깨져버리고 사기피해자만 남음. 근데 웃긴건 그런 아무것도 아닌 등기를 열람 발급 신청 등등 하는거에 다 수수료는 받아먹는단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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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03-22 01:13:15 0 0
이게 그 해결사해결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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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rema 2025-03-22 09:12:09 3 0
보험보험보험보험보험사 까지 만들어서 취업난 해소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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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NVEll 2025-03-22 09:14:58 2 0
당한사람은 너무 억울하겠다. 이놈의 나라는 사기꾼은 보호하고 피해자는 무간지옥이야. 이건뭐 막말로 죽어버리라는 소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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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먼스 2025-03-21 14:02:48 21 0
아니 시바 사기범의 전세사기 위험성 때문에 든건데 사기계약이라 보증 거절한다니 뭔 소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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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03-21 16:15:48 12 0
A가 가진 방에 B가 들어가 산다고? 좋아 내가 보증 서줄게 근데 나도 너무 막되먹은 것까지 보증을 서줄 순 없으니까. 서류 뗴와봐. 응. A 너 대출도 없고 깨끗하네. 좋아 (2년 뒤) 뭐? A가 대출 못 갚아서 집이 넘어간다고? 그럴리가? 니가 1순위잖아. 어? 아니네? 뭐? A가 처음에 나한테 준 서류가 가짜였다고? 이런 ㅆㅂ, (그래 결심했어) 1. B에게 보증금을 지급하고 A에게 소송을 걸어 힘들지만 정의를 지킨다. 2. ㅈㄴ 귀찮으니까 욕은 좀 처먹겠지만 보증 원천 무효로 돈 안주면 그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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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03-21 16:22:46 34 0

이달의 우수사원 짓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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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5-03-21 14:03:28 143 0
이런건 보통 그럴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가 많았어서 좀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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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3-21 14:12:03 336 0
[팩트체크] 실제로 2024년 부산에서 일어난 전세사기로 인해서 올라온 뉴스기사입니다. 공정위에서 해당 내용에 대해서 '피해자는 잘못한게 없는데 왜 불리하게 해석됨? 시정하셈' 이라고 HUG에 시정하도록 했고, HUG에서는 약관 시정 후 원래는 소급 적용하지 않지만 해당 건은 소급적용 하겠다고 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2025년 2월경 약관이 개정되었으며, [주채무자의 허위서류 제출을 포함한 사기행위 등에 대해 보증채권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취소 또는 해지로써 대항할 수 없다] 라는 항목이 추가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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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싸되고싶다 2025-03-21 14:39:54 4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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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감사합니다 귀여운 강아지 짤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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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nee 2025-03-21 15:03:29 11 0
휴 놀랐네 고마워요 팩트체크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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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3-21 16:31:01 69 0
퇴학당한 // 아마 처음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조건의 집이 서류를 위조해서 허위로 가입한 경우를 막기 위해 생긴 약관일거에요. 이런 경우는 HUG가 명백한 피해자이기 때문이구요... 근데 약관에 적혀있는데 2030 불쌍하다고 임의로 지급을 해줘도 문제입니다. (그럼 약관은 왜 있는거냐는 비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정위 시정조치에 따라서 원래는 안 되지만 유도리있게 약관을 소급적용 해주었으니, 그렇게 분노할만한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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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5-03-21 20:46:31 4 0
우리나라는 등기가 편의로만 쓰고 있고 법적인 보장이 1도없음. 공시효과는 있으나 뒤에 누가 부정할수있을정도로 약함. 뭐 말로는 일제시대에서 넘어오면서 완벽히 정리못한게 스노우볼효과로 아무도 못치우게됬다곤 하지만.. 그래서 등기믿고 일진행했다 잘못되면 상대쪽이 완전 확인안한것도 잘못이다 이래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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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핀 2025-03-21 20:48:07 8 0
문제는 hug가 공기업이긴하더라도 국가랑 법원이 대놓고 어쩔수없는 문제로 무시하고있는 등기 공신력문제를 해결 할순 없단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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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윤하 2025-03-22 05:00:16 11 0
인싸되고싶다님의 이런 태도 너무 좋고, 귀여운짤줘님 팩트체크도 아주 칭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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짤그리는아재 2025-03-22 08:43:24 1 0
휴 우리나라 아직 망하지 않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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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난다 2025-03-22 09:30:14 1 0
피해자가 짜고했다면 몰라도 피해자도 몰랐고 보증기관에서도 온갓 확인서류 통하고 집주인한테까지 연락해서 확인하고도 아 무효라는게 합당하진 않은것 같음. 무효로 하기보다 시스템을 바꿔야지.. 아니면 정부기관에서 전자계약이나 본인인증시스템을 도입해서 타인이 못하게하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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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ntz 2025-03-22 10:16:06 3 0
이 부산사건 당사자고 얼마전 보증금을 돌려받앗지만 이 보증취소에 대한 HUG와의 소송에 사법부는 피해자들에게 각자 다른판결도 내리고 난리엿음 형사소송에서 손해배상명령이라 할수있는 배상명령도 다 기각이엇고 이게 해결된건 나를 포함한 피해자들이 공정위에 글올리고 국회위원 찾아가서 호소하고 국감에 직접 참석해 증언해 법안이 바뀌어서 해결된거 작년 국토부국감보면 허그사장 혼나는거도 볼수잇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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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2025-03-22 10:43:01 2 0
법도 소급입법하면 위헌때려맞는데 약관을 소급입법한다고? 쌩양아치새끼들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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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비문서갱신중 2025-03-22 13:18:17 0 0
와 판사 잘만나서 잘해결된건가??? HUG가 이겨서 판례로 남았으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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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무16A 2025-03-22 15:27:49 0 0
이제 방 하나 구해서 임대인 임차인이 둘이 짜고 사기치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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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2025-03-21 14:23:05 5 0
사기의 사기라니 권모술수가 난무하는 헬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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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3-21 15:37:02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3-21 13:55 / 이동: 2025-03-21 15:37
- 어시스트: 뭐랭파이

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2025-03-21 15:44:39 182 0
아니 시발 그 사기가 무서워서 보증보험을 드는건데 사기쳐서 계약한거니 돈 못주겠다 그러면 보험이 왜 존재하는거임?ㅎㅎ 존재자체를 부정하면 어쩌잔 말이냐~ㅎ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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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바이엘2권 2025-03-21 15:51:34 0 0
눈눈이이 가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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숯불을좋아해요 2025-03-21 15:54:44 31 0
이건 뭐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해 간 곳이 보험사기였다는거네. 가장 피해 많고 취약한 20-30대가 돈 내고 가입하는건데 그래놓고 연금은 득달같이 개혁해서 미래세대 고혈을 빤다고? 저출산이 괜히 되는게 아니야. 후발주자들 등쳐먹을 생각만 하는건지 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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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메카메라 2025-03-21 16:03:59 1 0
강퇴반사 슈퍼방장 언제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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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하는개미 2025-03-21 16:05:50 1 0
사기당할까봐 보험을 드는건데 사기라 안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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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5-03-21 16:32:30 4 0
사기좀 막아주고 사기꾼잡아달라니까 그건 뒷전. 대신 세금으로 사기꾼이 갚을돈 갚아준다고 하더니 그나마도 너무 빵꾸나니까, 보험 가입할때 돈은 받아먹어놓고 정작 사기당하면 "니가알아서하셈 즐"시전하며 함께등쳐먹기를 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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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같은양말 2025-03-21 16:34:44 2 0
세금으로 메꿔주니 사기꾼들이 '어? 사기를 치고 돈을 삥땅쳐도 세금으로 메꿔주네? 더 열심히 쳐야겟다!!' 하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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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동보는덕후 2025-03-21 16:39:03 0 0
진짜 뭐냐? 그냥 이제 가정에 총도 팔지그러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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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키는멀록이야 2025-03-21 16:39:34 0 0
변호사 알아봐야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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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untant 2025-03-21 17:00:48 1 0
1. 능력 되면 영끌해서 은행에 원리금 갚으면서 살던가. 2. 월세를 살며 집주인들 불로소득으로 배불려 주든가 3. 전세보증금 사기 당해서 날리든가 4. 착하고 선하고 마음씨 좋은 집주인 가챠 성공해서 전세보증금 잘 돌려 받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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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맥거핀 2025-03-21 17:26:06 9 0
이제 전세는 없어져야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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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난봉꾼 2025-03-21 17:35:28 22 0
우리나라는 보험 이라는 개념이 잘못 잡힌듯. 운전자 보험도 내 편이 아니고 실손 보험도 내 편이 아니고 보증보험도 내 편이 아님 ㅋ. 그냥 회사를 유지하기 위해 내 돈만 보험으로 갖고 있겠다는 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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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2025-03-21 17:38:39 3 0
전세 사기꾼 새끼들이 차린 보험사인듯 이중으로 털어먹으려고ㅋㅋ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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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2025-03-21 19:15:41 3 0
이렇게 전세라는 제도는 사라지는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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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2025-03-21 19:22:29 2 0
그냥 공인중개사는 집 쇼잉하는거 건당 수수료 받고 보여주소. 정부에서 이 집 세입자 받아도 되는지. 보증금액이 얼마까지인지. 검증해주는 시스템 도입 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사전날 잔금이랑 서류처리 다하고 이사날 돈 이동 딱 되게 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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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2025-03-21 19:40:55 0 0
좀 공격을 하라고ㅡㅡ 주무부처든 뭐든 싱관없이 그딴식으로 집을 짓게하고 대출을 내주니 문제인거지 모기지사태 욕할거없음 그때도 집에있는 개한테 은행에서 대출내줬는데ㅋㅋ 지금도 비슷한 수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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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1 2025-03-21 21:42:47 17 0
욕 먹겠지만 실상은 나라가 전세대출 보증을 해주니까 부동산 가격이 폭증한 거임. 사인간의 채권거래가 전세인데 그걸 왜 보증해줘 ? 사기를 치면 사기꾼을 처벌하는 강력한 법령을 만들고 범죄수익을 환수하고 노역을 해서라도 돈 갚아 하고 법을 만들어야지. 진짜 이상한게 등기부등본은 공신력은 인정하지 않으면서 또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 그냥 시스템이 일을 안해. 엘리트 주의에 매몰된 판사와 검사 경찰이 일을 안해. 공무원들이 일을 안해. 국회의원들도 정무직 공무원 인데 그 사람들도 일을 안해. 일을 안하는데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서 부동산 가격 폭증하게 만들고 그 제도를 이용해 세금을 빼먹어 ? 도대체 이해할수 없는 일들의 연속이 부동산이야. 집 가지고 장난을 너무 쳐서 거대한 사기 시장을 보는 기분이야. 전세라는 제도도 그래 세계에서 전세제도를 운용하는 나라 한국이 거의 유일한 제도야. 다들 월세살거나 자가를 구매하지. 공공주택 많이 만들어서 월세 적게 내주게 하는 제도로 만들어야 하는데 공공주택 만들 돈은 있는데 막상 돈은 비싸고 퀄리티는 또 안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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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1 2025-03-21 21:48:09 14 0
희한한 제도의 연속이 부동산 시장인데 정상화 하는건 아주 간단해. 부동산 사기를 저지르면 전액몰수 그로 인한 피해액은 노역을 해서라도 모두 갚고 나와야 한다. 그리고 부동산 사기범에 한해서 부동산 관련 업무 종사 금지 부동산 사기를 했을때는 페널티를 부과 강력한 처벌 이렇게 하면 부동산 시장이 정상화 됨. 인플레이션으로 부동산 자산이 가치가 오르는 것은 어쩔수 없다고 해도 실제 제도가 공정하면 사람들이 어느정도 수긍을 하고 인정을 하고 공정한 룰 안에서 하는거니 이해를 하는데 이건 뭐 제도를 개선하는 노력도 없고 국가 책임인 부분은 교묘하게 빠져나가고 실제 국가가 책임져야 할 것은 책임지지 않고 오히려 이상한 제도를 만들어내고 있고 그러면서도 꾸역꾸역 금리 인하 하면 다시 부동산 가격 튀어오르고 그것보면 너무 신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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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21 2025-03-22 02:56:27 16 0
한마디만 더 실상은 공무원이 더 늘어야 한다는거. 사실은 우리나라 법조 카르텔은 유명함. 대법관 숫자부터 확 늘어야 하고 헌재 재판관들도 더 많이 늘어나야 함. 게다가 국회의원 숫자도 늘어나야 함. 실제 숫자가 방대하면 로비가 힘들어지고 누군가 권력을 독점하는게 매우 어려워짐.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늘어나면 일단 권력에 대한 경쟁이 엄청나게 빡세지고 어느 한 집단이 권력을 독점하는게 매우 어려워짐. 민주주의를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공무원들 숫자 늘리는거에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데 민주주의가 발달하면 할수록 국가 경쟁력이 올라감. 왜냐 독점이 불가능해지고 비리에 대해 엄격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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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le 2025-03-22 10:11:37 1 0
주택보증공사가 저러는건 제도의 허점을 잘 이용하는 인간들 때문이지 뭐.. 그걸 막아야하는게 국가가 할 일이고. 공사 입장에는 앞으로도 마이너스 될거같으니 점점 더 빡빡하게 굴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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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dongle 2025-03-22 10:25:06 3 0
사회생활하면 본인 직무에서 제도의 허점을 볼때가 있음. 양심적으로 이걸 이용해먹는 인간이 있을까? 싶은걸 이용해 먹는 인간이 있더라.. 들통나서 잘리는 경우도 있고.. 그런걸 몇번 보고나니까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제도를 끊임없이 보완해야겠구나 싶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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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souri3 2025-03-22 10:37:55 4 0
보조금, 보험 이런게 사실 가격폭등의 요소임. 산후조리원도 그렇고, 전동휠체어도 그렇고 보조금 주는만큼 가격을 올림. 내가 내는 돈은 똑같을지라도 실질적으로 시세가 오르는거임. 후속조치가 없이 보험이나 보조금만 생기니 같은 문제가 반복되는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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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한섬만두 2025-03-22 00:25:08 7 0
이제 전세는 없어져야 하는게 맞긴함 고금리 시대 암묵적 합의로 개인간 거래가 이뤄졌는데 이제 그 전세금으로 돈을 못 버니까 사기가 판치지 월세로 다 돌리는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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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한섬만두 2025-03-22 00:26:05 8 0
다른 나라들이 ㅂㅅ이라서 전세제도를 안하고 있는게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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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따뱅 2025-03-22 01:21:43 3 0
임차인의 계약이 사기든 허위작성이든 그 계약의 효력이 없으면 보증사는 보증해주지 않습니다. 보증사는 임차인의 전세권을 담보하고 전세금을 보증해주는데, 전세권이 결국 하자가 있으면 보증사 입장에선 전세금만 날리는 꼴이 되는거임. 만약 보증사가 전세금을 보증해준다면 모든 전세 사고에 정부가 대신 갚아 주는 꼴이 되는거라 문제의 소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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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밤 2025-03-22 07:09:12 0 0
진짜 아름다운 나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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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땀 2025-03-22 07:11:15 1 0
나 임대인 허위서류로 보증보험 취소되고 지금 우리 건물 통째로 경매넘어가서 진짜 막막하고 답답하다.. 1월에 민특법 개정되서 다시 보증보험 가입신청하러 오라고 해서 이틀전에 하고 왔는데 자기들도 어찌될지 모른대 ㅋㅋㅋㅋㅋ하..내 보증금..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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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2025-03-22 07:35:54 0 0
미분양은 세금으로 사주면서 이건 또 이 지랄이네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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탁탁탁지익 2025-03-22 07:50:10 0 0
이건 이제 그꼴 난듯 사기꾼들이 사기치고 너네는 보증보험 받으면 되잖아 ㅎㅎ 이게 계속 되니까 사기꾼들 모가지를 쳐서 해결하는게 아니라 일단 막아버리는 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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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q2w3er 2025-03-22 08:55:18 0 0
안그래도 못믿음직한데다 집주인이 전세금 안올려줘서 시세의 70%밖에 안돼서 그냥 안들었음. 보증료도 비싸기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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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일할게요 2025-03-22 09:03:02 0 0
미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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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달러왓다 2025-03-22 11:32:25 2 0
나는 전세계약할때 HUG보험 안들고 전세권설정 했음. 법무사가 필요해서 70몇만원 줬지만 몇억날리는것보다 낫지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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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만비 2025-03-22 11:43:31 0 0
조만간 대한민국에서 총성이 울리겠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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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현내운명 2025-03-22 11:53:38 0 0
hug 시불놈들 돈은 다 받아처먹고 나몰라라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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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비틀 2025-03-22 12:24:22 0 0
보증보험은 책임보험 성격 아니였어? 골 때리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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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단꾸 2025-03-22 12:28:31 0 0
전세사기 하나 나올 때 마다 대통령 및 장관 국회의원들이 물어주도록 하면 저딴짓은 안하겠지? 망할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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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83 2025-03-22 12:28:44 0 0
전세보증보험이 원래는 집값 하락으로 인해 전세금 날리는 손실만 보증하는 목적이였기 때문인듯. 하지만 통상 보증보험만 가입하면 내 전세금은 안전하다는 사회통념이 있으니 여기까진 소급적용해서 해결해주고, 앞으론 사기맞은거 까진 보증못해줘~ 의 스탠스를 표출한것. 전세는 개인건의 거래이기 때문에 사실 위험한게 맞음. 하지만 시장규모가 너무크니 대마불사라고... 사회에서 여러 안전망을 만들려 노력했을뿐.. 근본적으로 완전한 리스크 헷지는 불가능함. 개인적으로 전세제도는 사실 없어져야 한다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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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랑라면먹고갈래 2025-03-22 12:59:22 0 0
우리동네도 HUG개놈새끼들이라고 현수막걸었더라. 홍보할때는 안전빵인것처럼 광고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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