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글 베스트2
김메밀
2025-04-12 00:00:03
160 1
당연히 전자임.. 후자는 압도적으로 재범률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자수도 덩달아 증가 피해자 수 증가로 인해 고통 받을 주위 사람 수 까지 생각하면 사회적 이득으로 봤을때 전자를 선택해야하지.. [2] 이동
답글 베스트3
썰푸는아재
2025-04-12 15:05:42
90 0
커뮤 단골 등장 소재 ㄷㄷㄷㄷ 매번 얘기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선 당연하게 교화가 무조건 우선임. 한국은 재소 시스템이 허술한거 치곤 재범율이 25%라는 꽤 준수한 성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소자 에게 더 가혹해야 된다는 의견이 자꾸 늘어나는게 참 이상함. [15] 이동
나씨
2025-04-12 10:05:33
220
후자를 바라는 이유는 언론에 나올정도의 범죄는 보통 중범죄 이상이라 국민들은 보통 분노할만 한 극악무도함 사건들을 주로 접하기 때문이니까 그럼 보통 일어난 범죄의 대다수는 조그마한 절도 같은 경범죄라서 교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게 유의미해
민초단조무래기
2025-04-12 15:54:47
30
싱가폴은 통제가 존나 잘되서 그게 성공한거임 형량 높아도 사회가 씹창이고 애초에 범죄 적발을 잘못해서 암수범죄가 넘쳐나면 형량 높은게 소용이 없음 그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일 잘할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것도 나쁘지않음
슈뚱이
2025-04-14 02:46:27
10
엄벌주의 말하는사람은 참순진한거 같음 우리나라 세계역사상 엄벌주의를 가장 잘활용한건 독재자들이 반대파 제거할때 제일 효율적으로 썼는데 국가의 대한 엄청난 믿음 그러면서 판사는 욕함 ㅋㅋ 이상하지 엄청난 무기를 쥐어주면서 판사는 안믿음 논리자체가 없음 그냥 내분노가 이렇게 정의롭단 말입니다~~~~~~
우리동네음악병장
2025-04-12 14:07:07
1 0
사형이 불가능한 이상 국가가 수감자의 생계를 세금으로 챙겨줘야하고 장기복역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세금이 더 늘어남. 모든 국민은 범죄자에 대한 세금 지원이 증가하는걸 반기질 않을테지만 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지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흐름임.
적학진인
2025-04-12 15:32:26
00
당연히 사회적 합의로 정하는 거지. 애초에 형량을 정하는 것 자체가 사회적 합의임. 사기죄도 5억원 이상이면 3년 이상 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임. 이런 건 뭐 절대적인 신이 정해준 줄 아나? 재범률 얼마 이상이면 재범률이 높은 거니까 형을 더 세게 때리자 하는 식의 사회적 합의로 형량을 정하는 건 전혀 이상한 게 아님
슈뚱이
2025-04-12 15:37:58
100
그걸 정하는게 쉬운게 아니라서 그런거 우리나라 헌법에는 비례원칙이 있음 음주운전 형량높일때도 위헌 맞은게 이 비례원칙 즉 죄의 경중에 맞게 형량을 정해야한다는 기준이 있음 하나를 올리면 다른것도 다 같이 올려야 한다함 안그러면 일본처럼 음주운전보다 뺑소니가 형량이 가벼우니 음주운전사고나면 일단 뺑소니부터하는 일이 생김 전체적으로 다띁어고쳐야하는데 생각만해도 머리가 어질어질함
썰푸는아재
2025-04-12 15:05:42
90 0
커뮤 단골 등장 소재 ㄷㄷㄷㄷ 매번 얘기하지만 사회 전체적인 이득을 위해선 당연하게 교화가 무조건 우선임. 한국은 재소 시스템이 허술한거 치곤 재범율이 25%라는 꽤 준수한 성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재소자 에게 더 가혹해야 된다는 의견이 자꾸 늘어나는게 참 이상함.
썰푸는아재
2025-04-12 15:07:47
210
세계에서 가장 많은 자국민을 감옥에 억류중인 나라가 미국임. 즉, 꽤나 엄벌주의로 가는 국가이고 재소자 인권은 나라 국격에 비해 아주 형편없는 대표적인 국가인데 재범율이 60%대임. 교화에 철저히 실패한 나라이고 지금은 수용 시설이 부족해서 일부 주에서는 몇달러 이하 강도 정도는 걍 잡지도 않는다는 방침까지 새워짐
썰푸는아재
2025-04-12 15:09:13
130
웃대에도 한동안 종종 올라오던 대낮에 복면쓰고 애플스토어 털어가는 강도 영상들이 그래서 나온거임. 어짜피 못 잡아드려서 잡지 않는다는 방침이 나와버리니 몰 경비들도 걍 손 놔버림. 잡다가 자신이 다치거나 강도를 다치게하면 자기가 더 손해라서..
썰푸는아재
2025-04-12 15:11:44
130
대책도 없이 교화 보단 격리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래서 재범률 올라가서 교도소 시설 부족해져서 예산 편성 한다그라면 가장 먼저 개거품 물 사람들임. 그럼 교도소 시설은 더 열악해져, 교도관들은 더 개고생해, 사회전체적으로 미친 손해 악순환에 들어가는거임. 재소자 인권 얘기하는게 그 범죄자들 이뻐서가 아님. 결국 재범률 올라가면 우리 모두가 그 비용을 치뤄야 해서 하는 소리인거임
썰푸는아재
2025-04-12 15:15:29
200
하지만 자극적인걸 좋아하는 커뮤 특성상 몇몇 악질 재소자들 행태를 고발하는 교도관들 썰에 호응하면서 이 당연하고 상식적인 얘기는 비주류 의견으로 치부되버림. 마치 진상 학부모와 정신나간 일찐 새끼들 상대하는 교사가 요즘 학생 학부모 경험담 올라오면 예전 처럼 애들 다시 죤나게 패야된다는 의견 다시 올라오는것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현상..
썰푸는아재
2025-04-12 15:19:59
50
재소자 인권에 근본적인 부정적인 의구심이 드는건 무엇보다 판결에 의구심이 들기 때문임. 공평하고 사회적으로 통용되는 판결이 대부분이라면 감옥에서 자유를 뺏기는 상태 자체가 처벌이고 그 처벌을 받고 나오면 새시작을 할 권리가 주워진다는데 사회적 합의가 가능한데 가장 최근에 본 뉴스는 70대 노인네가 40년 동안 친 딸 강간하고 자기씨로 낳은 손녀이자 딸인 어린 아이까지 강간했다 잡혔는데 25년 받았다고 함. 이걸 보고 보고 있자니 감옥 25년 가는걸로는 성이 안 차고거임. 그래서 재소자 인권 얘기가 나오며 거북해지는거고. 판결부터 제대로 내려야 하는거임. 결국 사법부가 가장 큰 문제..
슈뚱이
2025-04-12 15:29:21
20
우리나라 검사는 수사검사와 재판검사가 나눠져있다고함 같이하는사람도 있지만 극소수고 대부분 잘하는검사들은 주목받고 언론많이 나오는 수사검사에 다 간다함 그러니 못하는 검사들만 재판을 맡으니 형량이 저렇게 나오는것임 이건내가 한말이 아니고 전직 판사출신 변호사가 직접 이야기한내용임 그래서 수사권 분리가 필요하다는것 경찰수는 법정수에도 못미쳐서 불법 경찰된지 오래 군인도 없는데 의경부활아니 어쪄니 난리친것도 이때문에 판사수는 1판결당 5분 카레 판결하고있는실정 하지만 아무도 이런문제 언급안하고 쉬쉬하고 강력한처벌 판사가 나쁘다로만 끝내고 싶어함
슈뚱이
2025-04-12 15:50:22
00
제딸이 납치된다면 납치범 처벌이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겠죠 그래야 딸이 돌아올 확률이 높으니까 처벌이 두려워 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사람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음주운전 형량이 높아져서 사고났는데 운전자가 도망가서 살릴수있는 생명을 못살린다면 그생명이 가족이라면 강력한처벌 찬성할까요? 논리없는 내분노가 이렇게 정의롭다 자랑일뿐입니다
썰푸는아재
2025-04-12 15:56:04
170
@아견: 왜 이 얘기만 나오면 이런 미친소리하는 개1새끼들이 하나씩 나타나는거지? " 딸이 납치되어서 영원히 돌아오지 않는 고통을 느껴보셨으면 좋겠네요" 라고? 미친새끼 아니야 이거? 왜 같잖은 개같은 논리 썰 푸느라 상대에게 저주를 내림? 또라이같은 새끼네 이거
킹노래방
2025-04-12 16:02:07
5 3
이런 글을 보면 좀 답답한게 불공평한 상황을 줘놓고 이미 결론을 내린 상태에서 끝말만 흠 이지랄로 끝남. 우리나라 국민 셋중 하나가 전과자. 벌금형, 집행 유예 포함해서 이정도임. 그럼 실형을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그것만 생각해보면 답이 나옴. 애초에 글의 전제 자체가 사형수나 무기징역수 vs 일반 재소자인데 신안 염전 노예주 마저도 집유를 받는 지금의 양형 기준에서 기소 유예나 벌금형, 집행유예 모두 뛰어넘어 실형이 선고되었다는데서 말다한거지. 그러나 교화가 필요하다는 부분은 맞음. 다만 그 교화의 대상이 3년 미만 일반 재소자가 되어야지 중범죄자와는 격리해야 한다 봄.
꼬콤이빠빠
2025-04-12 23:51:33
2 0
본글하고 다른관점인데 경범죄건 중범죄건 노역형해서 비용은 좀 범죄자가 충당했으면 좋겠다 꼭 인권얘기나오는데 사회에서 돈벌려고 일하는건 필수인데 먼인권얘기하는지 모르겠음. 뒤지게 힘든일 위험할일 하라는것도 아니고 그냥 사회에서 하는 경제활동같은거 하라고 착실하게 일하는 버릇들어야 나와서도 착실히 일할확률이 올라가는거 아닌가
느림보맨보
2025-04-13 11:37:57
0 0
개인적으로 감옥에서 직업을 가질수있게 기술이라던지 머 능력을 키워주는거는 찬성인데 교도소가 살만하게 복지를 늘려주는건 반대임 에어컨이라던지 질좋은 음식이라던지 난 그래야지 교도소간사람들이 기술생겨서 직장생활하고 그 후진 환경에 가기싫어서 열심히 살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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