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근히 딜레마라는 죄수 처우.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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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4-11 23:5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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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들은 강력하게 후자를 바라지만 범죄률과 재범율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자를 채택한 국가들임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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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4-11 23:59:55 222 1
국민들은 강력하게 후자를 바라지만 범죄률과 재범율 낮은 국가들은 대부분 전자를 채택한 국가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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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2025-04-12 10:05:33 22 0
후자를 바라는 이유는 언론에 나올정도의 범죄는 보통 중범죄 이상이라 국민들은 보통 분노할만 한 극악무도함 사건들을 주로 접하기 때문이니까 그럼 보통 일어난 범죄의 대다수는 조그마한 절도 같은 경범죄라서 교화를 통해 재범률을 낮추는게 유의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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봉화산셰르파 2025-04-12 13:01:40 32 0
미국만봐도 알수있음 ㅋㅋㅋ 징역 몇백년씩 때려도 범죄율 안줄어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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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2025-04-12 15:34:20 2 0
싱가폴처럼 존나개패버려서 뇌에 PTSD를 주입시키면 재범률 확줄일수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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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4-12 15:54:47 3 0
싱가폴은 통제가 존나 잘되서 그게 성공한거임 형량 높아도 사회가 씹창이고 애초에 범죄 적발을 잘못해서 암수범죄가 넘쳐나면 형량 높은게 소용이 없음 그니까 우리나라 경찰이 그렇게 일 잘할거라 생각하면 그렇게 하는것도 나쁘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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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세마네 2025-04-12 16:29:49 10 0
싱가폴처럼 하면 전국민이 빅브라더에 의해 통제되는 사회여야 가능함. 걔들이 그렇잖아 실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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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5-04-15 09:50:07 1 0
싱가폴처럼 하려면 이미 감시사회인 한국에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해 북한, 중국수준까지 가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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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후렛쉬 2025-04-15 15:35:17 0 0
암만 그래도 재범 삼범들 또는 정말 악질적인 강력범죄자들은 좀 따로 관리하면 좋겠음둥..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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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메밀 2025-04-12 00:00:03 158 1
당연히 전자임.. 후자는 압도적으로 재범률도 높아지고 그로 인해 발생할 피해자수도 덩달아 증가 피해자 수 증가로 인해 고통 받을 주위 사람 수 까지 생각하면 사회적 이득으로 봤을때 전자를 선택해야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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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억 2025-04-12 14:13:47 10 3
머리론 맞는데 쉽지 않음 수십년 돈 모아서 집을 장만했고 당분간 아이 학교때메 이사계획도 없음 근데 성범죄자가 출소 후 이웃으로 왔다면?? 저사람도 사회에 나와서 다시 잘 살아보겠지 독려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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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쿠자 2025-04-12 14:35:38 0 0
재범 저지를 시 사형하면 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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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4-12 00:00:34 7 0
글쎄. 나는 교화보다는 격리에 촛점을 두는 가치관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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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4-12 00:01:30 2 0
근데 전제조건에 쓰이는 워딩 자체가 너무 차이나잖아. 그 둘을 비교하려는 의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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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4-12 00:02:09 8 2
이미 글쓴이는 한쪽으로 결정하셨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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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2025-04-12 09:59:34 24 0
범죄의 대다수는 경범죄임을 고려해야지... 교화가 우선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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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4-12 10:04:52 0 0
뭐든 참작과 고려는 하는게 맞지ㅇㅇ 나도 자비가 세상사는데에 있어서 최대의 덕목이라고 생각해.하지만 징역이상을 부여하는 범죄들을 봐바..어지간하면 초범도 집행유예, 합의되도 집행유예임. 근데 형을 산다..? 덕목 발휘하기 힘든 경우가 98.2738895%지 않을까? 형 살면 경범죄일리가 읍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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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2025-04-12 10:14:27 4 0
그 정상참작 해주는거라던가 집행유예 사회봉사같은 판결들이 다 교화시켜주는거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거 자체가 엄벌주의랑은 가치관이 먼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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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찬대한민국 2025-04-12 13:30:34 17 0
지나친 단순화일지도 모르지만, 우리나라 재범률은 25% 미만이래. 이정도면 교화 주의가 잘 작동하고 있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72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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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2025-04-12 14:39:07 15 0
우리나라는 교화주의임 판결 선고 자세히 들어보면 판사몬이 교화가 불가능함으로 사형선고함 이렇게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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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어어랍쇼 2025-04-12 14:45:28 0 3
근데 왜 판사가 당하면 형량을 쎄게때려? 교화시키기 싫은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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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씨 2025-04-12 14:50:41 22 0
ㄴ 그건 교화와 엄벌의 문제가 아니라 판결의 공정성과 법의 신뢰성 문제이니 이 주제와는 다른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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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5-04-12 16:29:54 1 0
근데 현실적으로 전부 감옥에 수용이 가능하냐는 문제도 있지 감옥 하나 지으려면 피켓들고 난리를 치는데... 그리고 전부 수용한다 해도 다 세금으로 먹여살려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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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04-13 11:04:59 0 0
집행유예가 많아진게 법이 관대해서 어지간하면 집유 줘서가 아니고 교도소 과밀 때문이야. 지금보다 더 격리쪽으로 가면 교도소 미어터지고 교정환경 안좋아지면 재범률은 더높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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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어어랍쇼 2025-04-14 01:50:14 0 0
내말은 교화라는게 제3자의 입장에서 그럴싸해보이지만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교육받고 논리적으로 이해한 판사마저도 납득할수없는 것이라는거지 사법부의 신뢰와는 별개로. 교화로 나한테만 피해안오면된다? 피해자들의 고통은 누가 부담하나? 피해자는 일차로 범죄의 피해를 받고 이차로 사법부에 이중피해를 받는셈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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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뚱이 2025-04-14 02:46:27 1 0
엄벌주의 말하는사람은 참순진한거 같음 우리나라 세계역사상 엄벌주의를 가장 잘활용한건 독재자들이 반대파 제거할때 제일 효율적으로 썼는데 국가의 대한 엄청난 믿음 그러면서 판사는 욕함 ㅋㅋ 이상하지 엄청난 무기를 쥐어주면서 판사는 안믿음 논리자체가 없음 그냥 내분노가 이렇게 정의롭단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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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음악병장 2025-04-12 14:07:07 1 0
사형이 불가능한 이상 국가가 수감자의 생계를 세금으로 챙겨줘야하고 장기복역수가 많아질수록 당연히 세금이 더 늘어남. 모든 국민은 범죄자에 대한 세금 지원이 증가하는걸 반기질 않을테지만 범죄자를 다시 사회에 환원하지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흐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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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2 14:31:55 게시물이 15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4-11 23:58 / 이동: 2025-04-12 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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