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물 물건은 모르고 구매해도 안되는 이유.jpg

답글
베스트1

자동차동자 2025-04-12 12:34:17

239

0 애초에 장물을 모르고 산거면 죄가아님 ㅋㅋ 근데 이후이 한거보면 정상참작 불가능하지 [3] 이동

추천

답글

자동차동자 2025-04-12 12:34:17 239 0
애초에 장물을 모르고 산거면 죄가아님 ㅋㅋ 근데 이후이 한거보면 정상참작 불가능하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심장을바쳐라 2025-04-12 17:20:50 30 0
ㅇㅇ 알고 사야 취득죄지ㅋㅋ 알았는지 어케 증명할건데? 무조건 기소 안되거나 무죄뜰듯
추천 신고

추천완료
토요일당직 2025-04-12 20:18:30 11 0
장물죄 뿐만아니라 고의를 필요로 하는 범죄는 사실 본인 아니고서는 모르는건 맞지만 사람 죽이고도 죽일 의사가 없었다고들 하잖아요? 그치만 확정적으로 장물인지는 몰랐더라도 오토바이의 중고시세를 알고있는데 비정상적인 가격, 증명서류가 미비한 점을 알고도 구매한 점 등으로 보아 미필적고의가 인정될 가능성도 있음 판단은 판사가
추천 신고

추천완료
다소심한패드립 2025-04-14 00:21:31 0 0
단순 과실로 볼지 .. 미필적 고의로 볼지 판사님이 아시겠지만은.. 취득죄는 안되더라도 양도죄나 보관죄로 될 수도 있겠지만.. 양도나 보관할때도 몰랐다고 하면은 그 또한 판사님만 알듯
추천 신고

추천완료
뿡부릉뿌부바방 2025-04-12 16:23:09 176 0
4일만에 되판게 좀 크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라제엘 2025-04-12 17:32:56 1 0
소년원까지 안가더라도 집행유예나 벌금 나올려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우리동네음악천민 2025-04-12 17:39:54 12 0
이상하게 싸면 의심해봐야지 이건 본인도 미심쩍은거 외면한거아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시시피피 2025-04-12 17:44:13 30 0
업무상장물취득죄 말고 장물취득죄는 입증하기 어려움, 조사관이 겁줄라고 세게 말핝거지 송치하더라도 불송치 나올각 큼 님이 이런걸로 여러번 조사받은 이력만 없으면 괜찮을듯함 장물취득은 취득할 당시 의도가 있어야하는데 증명하기 어려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시시피피 2025-04-12 17:47:23 3 0
글구 님 조사는 형식상 했을 거로도 보임, 조사는 해야 나중에 보내도 검사가 보완수사라고 안 내려왔을것임, 내용상 피신조서로 보이는데 , 불송치로 뺄거같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2025-04-12 18:00:10 게시물이 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4-12 09:59 / 이동: 2025-04-12 18:00
- 어시스트: 남감탈

동서 모카골드믹스 230T 2760G

식품 인기상품 31,350원

1+1+1 펜스 고속충전 케이블 충전기 USB 아이폰 갤럭시 C타입 8핀 5..

가전 인기상품 5,900원

캠핑용 여행용 가정용 업소용 절전형 mini 미니 전기 윈드피아 매직 히터 ..

가전 인기상품 14,900원

글렌밤 2025-04-12 18:02:38 2 1
5번은 ㅅㅂ 왜 물어보는 거야 ㅋㅋㅋㅋ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평범한레어 2025-04-12 20:51:22 18 0
경찰이면 물어볼만한 질문인데. 산지 4일만에 춥고 위험해서 오토바이 팔았다는데 다른 오토바이 살거임. 하면 당연히 의심하고 물어볼만 하지.
추천 신고

추천완료
탕탕소년단 2025-04-13 11:47:07 3 0
물어보는게 맞지. 추워서 오토바이를 팔고 차를 살거다 하면 이해가 가지. 뭐 다른 오토바이는 안 춥나? 원래 사고 싶었던 멋진 오토바이를 사려고 한다 한건 그럴 수 있지. 그래서 70에 산거 130에 파는 것도 어느 정도
추천 신고

추천완료
야부키켄지 2025-04-12 18:05:39 0 0
이건 유죄여도 무죄여도 이상할 거 없을듯. 미필적 고의로도 충분히 구성 가능.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하1지마 2025-04-12 18:09:02 2 0
경찰이 겁주려고 저러는 거 같은데 저게 정황만으로 공범 증명 되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고그마지오스 2025-04-12 18:12:15 8 0
선의의 3자 보호규정 있는데다가 알아서 선의로 추정해주기 때문에 걍 진술만 잘하면 처벌은 안받음 근데 단기간에 차익을 남길 목적으로 되팔거나 하면 얘가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취득했다고 상대방이 주장할 건덕지 대놓고 던저주는거라 운좋게 무죄가 될 수 있다 한들 골치아파질 수 있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지나가는손 2025-04-12 18:12:21 4 0
의심을 안하고 그냥 싸다는걸 좋아했다면 전부 불기소됐을텐데, 괜히 살짝 의심했다는 소리해서 장물취득죄 대신 장물죄로 기소된다 ㅋ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sd산들바람 2025-04-12 18:14:22 17 0
암만 봐도 장물인거 알고 사고 그후에 처분한거 같은디 기껏 생각한게 저거구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칙칙폭폭기관차 2025-04-12 18:16:42 19 0
에이 까놓고, 오토바이 사면서 서류 이야기를 아는데 장물인지 몰랐다? 그냥 하는 말 같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5GWIFI 2025-04-12 18:25:16 14 0
서류 차대번호만 찢어져 있어서 전화했으면 다시 가져가고 돈 내놓으라고 해서 받아내고 손절쳤어야지 그걸 믿는다고? 신고도 안하고? 난 여기서부터 보통 제정신이 아닌거 같은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아이디초복확인 2025-04-12 18:27:51 97 0
이거 꽤 오래전에 돌았던건데.. 미필적인식때문에 아마 처벌받을거라고.. 비슷한걸로 마약던지기 알바라던가 보이스피싱 수금책같은거.. 암만 내용물몰랐다고 보이스피싱돈인거 몰랐다고 해도 가담자됨.. 지적장애라던가 정신적으로 판단불가한상황이었단걸 제시해야지 처벌을 면할수있을걸..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아이디초복확인 2025-04-12 19:05:20 19 1
글쓴애의 구구절절한 변명 빼고 상황만 담백하게 보면 너무 딱 공범이자너ㅋㅋㅋ 수익분배가 공평하기까지함 ㅋㅋ
추천 신고

추천완료
구휼 2025-04-12 19:21:30 2 0
미필적 인식 그 이전의 문제긴한데 조금 딥한 내용임 장물의 취득은 형법 362조에 규정 되어 있는데 법전만 보곤 알 수 없는 내용이 있는게 장물 취득의 죄가 되려면 물건의 처분권(사실상)을 휙득하여야하고(일시사용은 취득 아니라고 봄),취득 당시 장물인 것을 알아야함(이때 인도받은 후에 의구심을 가진 경우만으론 인정불가함 미필적인식을 말하려면 여기선 적용되지 않거나 비교적 협소하게 해석하고 있음)
추천 신고

추천완료
구휼 2025-04-12 19:25:34 0 0
그럼 양도죄는 안되냐에서 장물인지 모르고 수취 후 알면서 유,무상 수여가 됨 이때도 협소하게 해석함 그 이유는 내가 재판관은 아니지만 법원(법의 근원)이 범죄를 넓게 해석하는 것을 아주아주 중하게 생각함 그냥 그런 것의 발현이라 받아들이는게 편함 ‘타죄에선 넓게 해석하던데’라는 의문이 든다면 설명이 너무 길어지므로 그에 대한 대답은 어쩌라고 한마디 밖에 할 수 없음 상황따라 다 다른거라고 이해하셈
추천 신고

추천완료
구휼 2025-04-12 19:28:38 0 0
그럼 ‘비슷한 판례 아는데 거기선 유죄라던데?’ 라는 말이 나올 수 있음 그게 타죄임 그건 업무상과실 또는 중과실 장물죄라해서 다른 죄임 매매로 먹고 살아야 적용됨 금은방에서 매입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그런거임 당근거래 같은 경우 물론 업으로 매매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다수 그런 케이스가 아니니 적용된다고 확정하기 어려움
추천 신고

추천완료
구휼 2025-04-12 19:32:19 0 0
법이 뭐가 이렇게 봐주는거 많고 빈자에게는 가혹하고~라는 말이 나온다면 나올말이 국가 공권력이 어떻고 사회계약론으로 부터 저쩌고 빈자에게 가혹한건 모든 판례의 상황 또는 모든 결과의 공정함이 사실상 불가능이 어쩌고가 될 수 있으니 얌전히 매트릭스 세계관을 기다리도록
추천 신고

추천완료
아이디초복확인 2025-04-12 19:35:37 0 0
나도 걍 검색해본거라 '장물죄에 있어서 장물의 인식은 확정적 인식임을 요하지 않으며 장물일지도 모른다는 의심을 가지는 정도의 미필적 인식으로서도 충분하다(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4도5904 판결 등 참조).' 쟤가 의심했다고 경찰한테 말을했으니깐..
추천 신고

추천완료
구휼 2025-04-12 19:49:59 0 0
ㅇㅇ 그게 취득 당시여야함 물론 증거도 필요 본문엔 취득 후 의심으로 작성함 증거에 진술 혹은 조서도 가능 현실적으로 저대로 법정 간다고 한다면 변호사 고용 할 것이므로 굳이 자신에게 불리하게 진술할까 싶음 실무적으로 좀 애매하다 싶으면…아시죠?
추천 신고

추천완료
아이디초복확인 2025-04-12 19:52:43 0 0
오호.. 그럼 매매업자가 아닌 일반인은 장물이 의심되는 상황이더라도 구매해서 의심하는 티만 안내면 장물죄 처벌받을일은 없다는건감
추천 신고

추천완료
구휼 2025-04-12 19:54:29 1 0
한번은 이론상 님 말대로 가능한데 두번째부턴 ‘전적이 있는데 불구하고 이런짓을 한다고? 두번은 안봐줘‘가 됩니다. 굳이 인생 피곤하게 살려하지 마십쇼
추천 신고

추천완료
아이디초복확인 2025-04-12 19:58:15 0 0
일반인은 저런일 한번겪기도 힘들자농 그니까 몰랐다는 일관성만 있으면 처벌은 안받는단거고낭
추천 신고

추천완료
구휼 2025-04-12 19:59:53 0 0
아 그리고 케이스마다 다름 터무니 없게 싼 가격으로 산 경우 충분히 장물임을 알 수 있었다고 본 사례도 있으므로 난 원론적인 말만 했을 뿐 실상은 예외적인 상황도 많다고 보셔야함 아무리 법 잘안다고 법가지고 재미볼려고해도 깝치면 안되는것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구휼 2025-04-12 20:01:14 0 0
사회도덕적으로 깝치지 말라는게 아닌 자기자신을 위해 옳바른 소신을 가지란 의미의 깝치지 말라는 것임 아무튼 20000
추천 신고

추천완료
아이디초복확인 2025-04-12 20:04:24 0 0
아 그럼 위글도 시세의 30%면 터무니없이 싼가격으로 보지안나? 거기다 90%정도의 차익까지 봤으면 뭐.. 처발받을 확률이 높을수도?
추천 신고

추천완료
구휼 2025-04-12 20:09:26 0 0
판매자와의 관계나 물건 매입 당시의 상태 같은 사사로운 것도 고려되야해서 본문만 보고 어떻다 불가능함
추천 신고

추천완료
아이디초복확인 2025-04-12 20:32:00 3 0
시세도 알고 서류의중요성도 알지만 해소가 되지않은 상태에서 차익을 챙겨 넘겼다 갠적으론 처벌 안받는게 더 문제라고 생각하지만 어쨋든 법적으로 처벌이 확실한것은 아니란거자너? 저런일을 피하는게 맞지 백날 억울하다고 해봤자 의심됐는데도 피곤할일 자초한 지잘못이지 뭐
추천 신고

추천완료
구휼 2025-04-12 20:33:07 0 0
옳은말
추천 신고

추천완료
슈뚱이 2025-04-12 18:45:22 4 0
서류없으면 끝이지머 경찰서에 전화해서 차대번호 조회해보면 알수있는일인데멀 정황상 공범으로 엮일확률이 높아보임 우리나라 형법은 훔치는것보다 장물거래 형량이 더 높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바나나킥달인 2025-04-12 18:45:54 2 0
본인이 억울한거 이해함ㅇㅇ 진짜 몰랐을수도있으니깐.. 그럼 그 선배한테 130 다시주면서 진짜 몰랐다고 합의해달라하고 본인은 다시 자기한테 판놈한테 소송걸어야지ㅋㅋ 그게 법이니깐 어쩔수없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품번수집가 2025-04-12 19:38:19 1 0
되판것도 잘못이지만 훔친뒤에 친구한테 말빨조져서 비싸게파는거랑 어떻게 똑같음 ㅋㅋㅋㅋ 친구새끼가 훨씬 악질이지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바캉스타일 2025-04-12 20:07:59 0 0
ㅋㅋㅋ 무슨 게임 장사꾼도 아니고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조말론 2025-04-12 20:41:29 7 0
되팔렘샛기 참교육 제대로 당했다라고 하면 안되겠죠? ㅋㅋㄹㅃㅃ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오이오이시러 2025-04-12 21:03:00 0 0
장물 속여파는게 친구는 무슨..본인만 친구라 생각하고 판 놈은 본인을 호구로 봤을듯. 지금 아니었어도 언젠가 더크게 사기당했을것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퓨어아다 2025-04-12 21:29:01 7 0
서류 새로 뽑으면 되지 않나 그리고 보통 되팔이 할때는 싸게 판친구한테 최소 고지는 하고 팔아야지 아마 지도 은연중에 찝찝함이나 불길함이 있어서 팔았을거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하라아빠 2025-04-12 22:01:05 0 1
그냥 저게 장물아비가 하는 짓이잖아. 훔친거 싸게 사서 비싸게 되파는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내친구토마스 2025-04-13 01:17:19 2 0
장물은 미필적고의 적용안됨. 그냥 장물살게요 라고 말한 녹취 있어야 가능함.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size21 2025-04-13 09:15:54 0 0
경찰들이 뭐라 하건 경찰은 경찰 편임 그냥 일관되게 주장하고 거기에 맞는 증거를 보여주면 됨 검사가 기소하더라도 판사가 그거 보고 결정함 경찰들 떠보는거에 쫄 필요없음 경찰들 약속 안지키니까 돈 있다면 변호사 쓰고 없으면 그냥 묵비권 쓰고 증거 수집 열심히 하고 국선 선임되면 증거 보여주는게 차라리 나은 대응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장물 물건은 모르고 구매해도 안되는 이유.jpg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