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교수가 본 빌라 전세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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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볼까 2025-04-15 09:24:46

747

0 "왜 자기들 문제를 사회보고 도와달라고 해?" 라고 하면 뭐 인구절벽? 출산율? 왜 사회 문제를 우리에게 그래? 난 그거 상관 없어 라고 되치고싶다 [10]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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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5-04-15 09:29:47

520

1 맞아 시발 왜 내가 돈 빌려서 전세금을 맡기는데 집주인이 착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인생 복불복을 하냐는거지 시바럼들 상식적으로 사기를 치면 안되잖아 불법이잖아 근데 시발 불법 저질러놓고 온갖피해는 임차인이 다 떠안고 사태 수습도 임차인이 다 하라그러고 사기 당한거도 억울한데 징징거린다고 지랄하고 시발럼들 진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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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04-15 10:11:14

518

2 진짜 궁금한점. 왜 공인중개사는 돈을 받는데 책임을 안짐? 그냥 매물소개만 해주는 거면 떳다방이랑 뭐가 다른지 '공인' 을 빼야하는게 아닌지? 전문성이며 책임이며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굳이 자격제도를 마련한 이유가 있는지? 협회 인원이 많아서 반대정당에 표 뺏길거 우려해서 법을 안만드는걸까? [1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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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하지뭘로할까 2025-04-15 10:37:28 74 0 ㄹㅇ 왜 공인이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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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한섬만두 2025-04-15 10:51:42

370

3 그래서 전세제도를 이제는 법으로 막아야함 어쨌든 그냥 개인간 거래임 근데 옛날에 전세제도가 이뤄질 수 있었던건 신흥국 시장에서 예금/적금/투자 이윤이 엄청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음 근데 지금은? 그만큼 이윤을 남길 수 있나? 그러니까 갭투자같은 파생상품 수준의 영역까지 오는거임 전세 들어가서 집주인이 착하길 빈다? 전세를 아예 못들어가게 막아야함. 월세가 높아진다고? 지금까지 낮았던게 이상한거임 다른 선진국에 전세가 없는게 다른 놈들이 바보라서 그런 줄 아나? 그게 안먹히는 시장인거고 이제 우리도 경제규모로는 그런거 안먹히는 수준이 왔음. 전세 없애야함 [2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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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나볼까 2025-04-15 09:24:46 747 0
"왜 자기들 문제를 사회보고 도와달라고 해?" 라고 하면 뭐 인구절벽? 출산율? 왜 사회 문제를 우리에게 그래? 난 그거 상관 없어 라고 되치고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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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배 2025-04-15 09:44:05 29 0
사회보고 도와달라고 안해도 되긴 함 어차피 자살할거 관련된 사람들 싹 다 쑤시고 가면 되니까 근데 그건 파국으로 치닫을 뿐이니까 신사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으로 규제해달라 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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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딩의슬픔 2025-04-15 10:05:55 51 0
짜잔 그래서 우리를 조지기 위해 국민연금을 올렸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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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둥랩퍼 2025-04-15 10:25:05 48 0
ㅇㅇ 사실상 '미래에 한국인 멸종하든 말든 당장 내가 죽겠는데 알빠임?' 이 마인드를 강요하고 있음.. 높으신 분들은 가진 게 많고 새끼를 쳤으니 종족의 미래가 걱정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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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4-15 11:23:39 29 0

0.2MB

이걸 윗대가리들이 하고 있으니 나라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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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5-04-15 11:41:16 29 0
높으신분들은 자녀 다 미국에 대학 나오고 한국 아니어도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니까 뭐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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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컥하는놈 2025-04-15 13:09:52 10 0
사회는 우리를 버리고 우리는 저출산을 선택했다. 버려진거 우리 무너지는거 우리. 과연 우리라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는 실체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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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5-04-15 18:51:42 10 0
슬픈건 인구 절벽으로 발생하는 피해도 20, 30대가 진다는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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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같은양말 2025-04-15 20:32:48 1 0
먹히더라도 중국만 아니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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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rum999 2025-04-16 09:32:49 0 0
"나만 아니면 되"는 정말 망국의 말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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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쩌라거볍시나 2025-04-16 10:58:51 1 0
정치 댓글로 삭제될꺼 같지만 내가 극우라는 애들을 싫어하는게 저 논리 때문임 ㅋㅋㅋ "개인이 못 사는건 개인이 노력을 안 한 탓"이라고 주장하면서, 출산율 같은 사회문제는 노력 안 한 사회탓 안하고 그거마저도 개인이 노력 안 해서 가난하니까 안 낳으려고 하는거라며 개인탓으로 돌림 ㅋㅋ 세상을 보는 눈이 너무 미시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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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법소라고동 2025-04-15 09:29:47 520 1
맞아 시발 왜 내가 돈 빌려서 전세금을 맡기는데 집주인이 착했으면 좋겠다고 속으로 생각하면서 인생 복불복을 하냐는거지 시바럼들 상식적으로 사기를 치면 안되잖아 불법이잖아 근데 시발 불법 저질러놓고 온갖피해는 임차인이 다 떠안고 사태 수습도 임차인이 다 하라그러고 사기 당한거도 억울한데 징징거린다고 지랄하고 시발럼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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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이02 2025-04-15 09:31:53 62 0
맞음 이건 전세라는 형태로 드러났을뿐 우리 사회가 계약관계의 신의성실이라는 의무를 개*신으로 안다는 반증임 이건 서로에게 매우 중요할 뿐 아니라 사회에서 수많은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는데 다들 쉬쉬함 왜냐고? 다들 그렇게 하니까!!! 다들 그렇게 한다고 해서는 안될 일을 절대 정당화 할 수는 없음 이건 특히 우리 경제를 위해서 반드시 정리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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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5-04-15 09:56:49 19 0
전세 제도 자체가 집주인의 신의성실도 있지만 집값이 대출금리 이상으로 우상향한다는 조건이 있어야 가능함. 근데 현시대의 빌라는 더이상 그러지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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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4-15 09:58:37 9 0
결국 계약이니까 사기치는 사람은 생길텐데, 이걸 보호할 수 있는 수단이 아예 없다는게 좀 암울함. 엔터에서 연습생들의 권리보호를 위해서 표준약관이라는걸 제정했고,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ATM에서 화면을 바꾸기도 했지. 근데 왜 전세는 이렇게 보호장치가 부족한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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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매장자 2025-04-16 08:23:45 1 0
그걸 보호하기가 애매함... 글에서 나오는 전세사기는 단순히 전세를 레버리지했다가 생각만큼 주택가격이 오르지않아 전세보증금을 내어줄 수 없게된 경우까지 포함하지않음 의도적으로 사기 칠 목적으로 글에서 나온 조직범죄만을 이야기하는건데 문제는 그걸 밝혀내는게 어려움 글로써 저런방법이 있다고 보는거랑 실제 그런 사례를 법적으로 증명하는건 별개임 못갚으면 다 사기라고 가버리면 전세제도자체를 없애자는것과 같은거라 유지할 생각이 있는거면 그것도 말이 안되는거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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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매장자 2025-04-16 08:28:56 3 0
그렇다고 전세제도를 이용하는 모든 임차인을 보호하자? 전세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애당초 전세제도를 이용하는 임차인도 리스크 없는게 아님 근데 그걸 자꾸 간과하니까 문제인거임 주택가격이 떨어져도 돈 갚겠지란 생각 가지고 있는거면 머리통이 꽃밭인거임.... 전세제도도 임차인도 리스크에 상응하는 이득이 있다 판단할때 선택하는거지 리스크 없이 이용하는 제도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솔직히 사기당해도 쌈... 돈을 옥상위에서 뿌리는 행위임... 내 돈 가져가세요 하고... 자기 재산임... 제발 무언가 큰 계약을 할때는 알아보고 잘 모르겠으면 그냥 월세살아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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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4-16 08:33:16 1 0
못 갚는다고 사기라고 주장할 사람 있나? 그거 구별 못하는 사람이 어딨다고. 전세사기가 뭔지 모름? 게다가, 원래 리스크가 있는 일이다, 잘 알아보고 했어야지 따위의 얘기를 어떻게 저렇게 당당하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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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매장자 2025-04-16 16:12:20 0 0
모르는 사람 졸라 많은데? 그거 구분못하는 인간 천지임 오히려 그걸 다 알거라 생각하는 시점에서 니가 더 잘 모르는것 같은데 해당 내용을 니가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나는 전제사기 터지기전부터 전세자체가 위험하다는걸 인지하고 있었고 지금은 자가임 이거 심지어 레버리지 하는 집주인이 더 잘 모르는 경우도 본적있음 오히려 내가 엿먹일 수 있는 그런 경우도 있었음 물론 서로 좋은게 좋은거니까 그런짓을 하진않았지만 선의에 기대야하는 계약이라는 점에서 구조가 ㅂㅅ같은거 맞지 그런데 그런걸 알면서 쳐하는건 그냥 하는놈이 ㅂㅅ인거임... 모르니까 하는거고 그냥 모르면 큰돈 잃을 수 있는 전세보다는 월세가라는거임 예방할 방법이 있는데 그걸 하지않는건 ㅂㅅ이 아니고 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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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매장자 2025-04-16 16:20:24 0 0
전세는 말하자면 세입자가 전당포주인이 되는거임 근데 손님이 가져오는 물건의 가치를 세입자가 모르고 사들이고 있는거임.... 부동산에 대한 지식도 없는데 전세를 하는거 아니라는게 내가 말하고 싶은 바인거고 일반인들의 전세에 대한 인식자체를 바꿨으면 하는 거임 졸라 위험하니까 그냥 월세 가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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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매장자 2025-04-16 16:24:36 0 0
부동산에 대한 지식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빌라에 전세 들어갈 생각 안함... 이건 대부분의 사기가 빌라에서 발생했고 이건 레버리지든 전세사기든 동일함 그걸 모르는 사람들이나 그걸 구분하려 들 필요가 없음 어차피 들어가면 안되는건 동일한거라서.... 그정도 지식도 없는 사람은 그냥 전세제도 자체를 이용하면 안되는 사람들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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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매장자 2025-04-16 16:37:45 0 0
그리고 리스크 있는 일에 조심해야하는게 당연한거지 사회에서 일어나는 불합리한 일이 내 잘못이 아니라고해서 내가 피해자라고 해서 피해가 발생안하나? 뭔 ㅂㅅ같은 소리지? 그게 타인의 잘못이고 구조적 문제라고 해도 무식한것도 죄임 그걸 피할 수 있는 길이 없다면 모르겠음 근데 그것도 아니잖아? 한두푼하는 일도 아니고 사실상 전재산이라고.... 난 ㅅㅂ 전세들어갈때 발생할 모든 리스크를 체크했어... 그럼에도 세금문제는 발생하면 그건 답이 없더라 그정도 리스크는 감안하고 들어갔어... 해당 주택 가격방어도 당연히 생각했고 내가 살고 나올동안에는 실거래가 유지했었어 그것도 안될걸 대비해서 당연히 보증보험도 들어놨고 근데 보증보험 신청하게 되면 레버리지한 집주인이 ㅈ되니까 집주인한테 설명해서 필사적으로 다음 세입자 찾도록 이야기했고 다음 세입자 찾았을때 이사시기가 빠듯했지만 그동안 잘해주신것도 있어서 다 맞춰줬지 내 재산인거잖아... 그걸 보호하기위해서는 타인에 선의에 기대면 안되는게 당연한거 아니야? 난 너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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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4-16 20:30:52 2 0
니가 “발생할 모든 리스크를 체크” 했다는데서 지금 전세사기 양상을 모르고 하는 생각이 듦. 더 알아보고 얘기하는게 좋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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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매장자 2025-04-17 10:41:44 0 0
에휴... 전세 유의사항은 전부 체크한다고 해서 체크할 수 없다는걸 지적하고 싶은 모양인데 글 제대로 안읽었구나 열심히 써봐야 뭐하냐 안읽고 일부만 읽고 지적질하면 그만인데 이쯤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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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4-17 10:54:29 0 0
사람들이 너보다 덜 똑똑하고 덜 꼼꼼해서 당하는게 아님. 그런 경우도 있겠으나, 그 경우조차도 사회적 안전장치가 필요하다는 명제는 유효한 얘기임. 딴소리를 길게 늘어놓기에 짧게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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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채매장자 2025-04-17 11:40:05 0 0
아니 글 안읽을거면 댓글을 달지마 애당초 그런 전제자체가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는데 딴소리는 니가 하고 있는거임 사기를 방지한다 그래 졸라 옳은 명제이지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어렵다는거임 근데 그걸 또 어떻게 하려고 나온것중 하나가 보증보험이라는 이상한 제도인거고 뭘 모르는건 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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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4-17 11:44:00 0 0
그래. 내가 모른다 치고 넘어가자. 차단하고 가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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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꽃수놓기 2025-04-15 10:00:57 4 0
있는놈들이 법의 허점으로 없는사람들 등쳐먹는게 구조가 이상한거지 당하는사람이 잘못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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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래상어고래 2025-04-15 10:06:23 44 0
젊은 사람 자살하면 사회도 손실이잖아. 사회가 사기꾼 안잡고 법의 허점 고치지 않은 책임도 있잖아. 은행이나 대기업 망할거 같으면 세금으로 보전해주면서 이럴때만 개인 어쩌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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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신새끼 2025-04-15 10:10:42 20 0
ㅇㅇ 가해자들을 찢어 죽이고 보호장치를 마련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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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04-15 10:11:14 518 2
진짜 궁금한점. 왜 공인중개사는 돈을 받는데 책임을 안짐? 그냥 매물소개만 해주는 거면 떳다방이랑 뭐가 다른지 '공인' 을 빼야하는게 아닌지? 전문성이며 책임이며 아무것도 없는 거 같은데 굳이 자격제도를 마련한 이유가 있는지? 협회 인원이 많아서 반대정당에 표 뺏길거 우려해서 법을 안만드는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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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04-15 10:27:42 51 0
아 사실의 적시 아니고 단순한 의견개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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뭘로하지뭘로할까 2025-04-15 10:37:28 74 0
ㄹㅇ 왜 공인이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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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5:22:27 30 2
돈을 받는 만큼 책임이 있습니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으로 문제가 생긴 경우 그 책임을 지기 위하여 공제증서라는걸 계약서 작성시에 의무적으로 설명하고 임대,임차 양측에 전달해야하구요, / 공인 이라는 것은 나라에 의해 시험을 보고 합격을 해서 공인인거구요 / 굳이 자격제도를 마련한건 저도 잘 모르겠네요 / 협회 인원은 많지만 구조상 서로 경쟁하는 업종이라 단합도 안되구요 국회의원한테 로비같은걸 잘하는 협회의 윗대가리고 없습니다.(기본적으로 단합이 안되기 때문입니다.) / 그리고 이런 전세사기마다 이런 댓글이 달리는데 잘 보시면 공인중개사가 실수를 한게 아니라 같이 사기를 친거에요. 사기를 치는 공인중개사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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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5:22:32 17 2
게다가 집을 구하실때 되게 큰돈을 공인중개사에게 주는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우리나라는 주택에 대한 임차나 매매는 수수료가 비교적 낮은편입니다. 이 또한 앞서 말씀 드렸듯이 공인중개사를 대변하는 협회가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이라고 공인중개사 분들이 말씀하시고 반대로 나라에서는 주택 임대에 관해 임차인 보호를 많이 하는 편이구요. / 사기를 작정하고 쳤을때는 공인중개사도 쉽게 알아채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법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각종 서류를 검토하는게 의무이기도 하구요 근데 그 서류마저도 공인중개사를 제외한 인원들이 짜고 들어오거나 위조한 경우에 속아 넘어갈 수 있다는 겁니다. / 사기를 치는 10샊기들이 나쁜건데 열심히 일하고 양심적으로 사는 공인중개사들을 떼잡아 욕하는 이런 댓글보면 한숨만 쉬고 넘어갔지만 오늘은 댓글을 달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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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5:26:29 15 2
부동산 관련 이슈만 나오면 늘 댓글에는 공인중개사가 악의 근원인것처럼 써놓은 댓글들이 늘 있어서 한편으로는 답답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느 업종이나 나쁜짓하는 놈들이 있기 마련인데 그런 이슈가 올라왔을때 그 직업군 모두를 나쁘게 보는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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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쿠키 2025-04-15 15:34:11 45 0
좋은 공인중개사도 많겠지만 이럴거면 내가 하겠다 싶을만큼 전문성이 느껴지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저도 살면서 이사 여러번 했지만 특히 이번에 계약할때는 계약서 오탈자랑 최우선변제금 관련 중개사님의 정보 부족으로 계약서 수정하러 3번을 갔어요. 그것도 다 제가 이거 잘못된 내용 아니냐고 물어봐서 고쳤구요. 수수료가 저렴하다기엔 거래건당 수십 수백은 받으시는데 무슨 일을 하는지 궁금한 경우도 많았습니다. 물론 대학 원룸촌 처럼 수수료는 비교적 저렴한데 해야하는 일은 많은 곳에서 사명감으로 해내는 분들도 있었지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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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04-15 15:54:21 36 0
돈을 받는 만큼 책임을 진다고 하셨는데 전세사기가 지금 사회적 문제가 되고있는데 그에 대한 책임을 다하고 있는 걸까요? 공제증서로 보증되는 금액으로는 피해구제에는 턱없이 부족한데, 국가가 임대차보호법이나 다른 제도로 대응하는게 국가에 책임을 전가하는 형태는 아니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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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04-15 16:04:00 34 0
협회가 단합이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전세사기에 공인중개사 책임을 가중하는 입법이 안되는게 협회인원이 많아서 눈치보는 중인건 아닐까요? 공인중개사협회는 법정단체도 아닌지라 각종 윤리ㆍ의무위반행위에 대한 제재가 전혀 없는 실정인것 같은데요.. 제가 볼땐 외국 공인중개사 수수료율이 높은건 협회의 각종 정관으로 해당 거래에서 보호받는 정도가 훨씬 강한 것에서 비롯된거 같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실수로 전세사기에 연루됐든, 작정하고 사기에 가담했든 협회에서는 해당 공인중개사에 대해서 어떤 자정작용을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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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6:48:00 1 1
바나나맛쿠키/ 네 그렇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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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6:55:00 20 2
다소심한패드립 - 지금 말씀하시는 논조가 전세사기의 책임이 공인중개사에 있다라는것을 깔고 들어가시는 것 같은데요...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중개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고가 아닙니다. 그러나 중개사의 의무위반등을 통해 전세사기가 이뤄진경우 피해자의 피해구제에는 공제증서가 역할을 하는 것이구요. 그와는 별개로 중개사는 행정적처벌이나 형사처벌까지도 받게 됩니다. 사기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임대인의 신분증검증, 세금납부확인서, 전입신고확인 등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법적 테두리 안에 있는것들로써 의무를 다 하고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거래에 있어서 공적장부를 활용한 모든 확인을 거쳤음에도 사기를 치는놈이 책임이 있는거고 특히나 위 내용에서도 작정하고 사기를 친 공인중개사가 포함된건데 마치 공인중개사에게 모든 책임을 넘기면 전세사기가 없을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현업으로 일을 하면서 협회나 국회의원들이 공인중개사를 위해 입법에 힘쓰는걸 저는 본적이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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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6:59:19 7 1
그리고 협회에 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저도 협회에 큰 관심이 없습니다. 있으나마나 한 것 같기도 하구요. 물론 제가 관심이 없으니 더욱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협회에서 정관등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분들은 제명하는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협회에서 제명이 되더라도 공인중개사를 하지 못하는건 아닐테니 큰 효과가 없을지도 모르죠. 근데 말씀하시는 자정작용 등에 관해서는 전세사기 예방을 위함 지침을 열심히 문자로 보내주십니다. 계약시 챙겨야할 것들이 달라지고 법이 바뀌면서 어떤 의무가 더 생기는지 자료를 보내옵니다. 협회에서 형벌을 내리지는 못하겠지만 협회는 협회 나름대로 일은 하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제가 누누히 말씀드리는 내용이지만 작정하고 사기치는 새끼들을 무슨수로 막을까요? 협회수준에서? 아니죠 형벌이 분명히 있음에도 전세사기 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기가 있는데 그건 어떻게 막을까요? 결국엔 형법을 통한 처벌이겠죠. 사기꾼이 형사처벌 받는다고 나라에서 구제해주는 경우가 있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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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7:03:38 6 0
제가 여러건 당해본 사기의 결과로 어디선가 구제를 받은적이 없었고, 심지어 손해배상청구도 같이 해야 배상액이 인정되는 과정도 몰라서 별건으로 민사진행을 하는 중입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공인중개사는 매물 중개를 법적으로 하는 역할입니다. 마이너리티 리포트처럼 벌어지지도 않은 일을 예측해서 잡아내는건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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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7:08:07 6 1
사회적 문제에 있어서 해야할 의무를 다 하는 것 말고 도대체 어떤 책임을 더 해야한다는 말씀인지 모르겠구요. 애당초 책임이 사기꾼에게 있는것인데 그것을 공인중개사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논리자체가 맞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국각에게 책임을 전가한다는 말도 와닿지 않구요. 협회나 입법에 관한건 본인의 추측이기때문에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계약기간 중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못내줄 정도로 경제상황이 악화되는 경우를 모두 예측할 수 없습니다. (고의성 사기 제외) 해외에서는 어떤 정관으로 어떻게 개인의 계약을 보호해준다는지 잘 모르겠네요. 협회에서 강제권이 있는 국가의 기관이 아니기에 각종 관련자료들을 제공하고 교육해주는 것 이외에 어떤걸 더 해야하는지 모르겠네요? 자료를 아무리 주고 교육을 아무리해도 사기를 칠놈들은 칠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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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7:09:36 1 0
그리고 협회가 뭔가 강제적인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강제되는 조항들이 이미 있습니다. 거기에 행정처벌과 형사처벌도 당연하게 들어있구요. 위의 내용처럼 사기를 친 공인중개사는 그에 합당한 처벌을 받겠지요// 피해자의 구제방안에 관해서는 대체 어떤 사기에서 국가나 기관이 개인의 피해를 구제해주는지 예시 좀 들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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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7:13:42 9 0
제가 이렇게 답글을 자꾸 단 이유는 . 부동산 관련 문제만 나오면 님처럼 마치 공인중개사가 다 잘못하는 것처럼 댓글다는 분들이 자판기처럼 자동으로 나오길래 하도 답답해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중개를 해주고 대체 어디까지 책임을 지길 바라는지 오히려 묻고싶네요. 전문성과 책임의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도 말씀해주시겠어요? 굳이 자격제도를 마련한 이유는 본인이 직접 법령을 찾아보시면 아실 수 있구요 협회관련된건 본인의 추측이니 기존에 말씀드린 내용 말고는 추가 해드릴게 없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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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7:24:53 11 2
단순한 의견개진입니다 라고 변명을 달아두셨지만 사실은 알아보지도 않은채로 직업군 자체를 비하하는 태도는 문제 삼지 않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직접 제대로 알아보지도 않은 개인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함에 있어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시원하게 보이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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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데이 2025-04-15 17:26:17 4 0
아 그리고 한가지 덧붙이자면 사기꾼새끼들은 사기친 금액 다 토해내게 만들고 다 찢어 죽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단순한 의견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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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수수퍼노바 2025-04-15 19:36:17 23 0
저 부모님이 중개업하시는데, 중개는 말그대로 매도랑 매수랑 이어주는거지 법적 책임까지 지려면 변호사 자격증도 따야죠.. 그거하고 돈받냐고 하시면 온갖 정병들 판치는 매도매수 사이에서 수십번씩 보여주고 될까 말까입니다. 그게 싫으면 당근으로 하면 되는데 온갖 정병들 만나보시면 .. 음 전 아파트 깐깐하게 이것저것 보고 계약해서 수수료 아깝다고 생각한 적 없네요. 그리고 책임 안진다는데 둘 싸움에 법원도 몇번 가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부모님도 뗄거다떼고 확인다하고 안전한지 위험한지 다 알려주시는데 건물주가 작정하고 저런사기치면 알수있는 방법 없습니다.. 말그대로 '중개'사라 볼 수 있는 것들도 한정적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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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2025-04-15 19:46:56 29 0
맞음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은행도 공동책임을 져야함 그래야 지들이 물건을 정확히 확인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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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10:29:07 게시물이 70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4-15 09:18 / 이동: 2025-04-15 10:29
- 어시스트: 이치죠라쿠

때로는맑음 2025-04-15 10:34:05 8 0
저 새끼들 잡고 평생 노역 시키고 전재산 몰수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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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2025-04-15 10:35:14 3 0
아니 교수님이 뼈때리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거 범죄야 범죄가 사회적 문제가 아니면 뭐가 사회적 문제야 범죄 피해자 도와줄거 아니면 도대체 세금을 왜 걷으면 정부가 왜 있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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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두치 2025-04-15 10:40:00 3 0
전세보험 같은게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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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셜리002 2025-04-15 11:29:39 28 0
1. 전세보증보험 못 드는 집이 많고 2. 전세보증보험 운영되고 있지만, 운영하는 기관도 전세사기 낌새를 잘 구별해내지 못함. 범죄자들이 사기를 치면 나라에서 그 돈을 갚아주는 구조라, 이대로는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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숑숑이당 2025-04-15 10:45:06 22 0
개인적으론 국가가 도와주는건 도와주는건데 그건 최후라고 보고 일단 먼저 사기친새끼들 전부 강제집행으로 재산 매각해서 피해자한테 강제로 상환하게하고 남은 차액을 잘 처리했으면 좋겠음. 대량으로 전세사기친 새끼들은 잡아다가 사형해야하는데 우리나라는 300억이상 횡령자는 무조껀 집유라 한국에 희망 품지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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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하내꺼다 2025-04-15 10:50:21 0 0
가뜩이나 없는 사람 쪽쪽 빼먹으려는 당신들의 악함에 건배. 지옥에서 위스키 한 잔 내가 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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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한섬만두 2025-04-15 10:51:42 370 3
그래서 전세제도를 이제는 법으로 막아야함 어쨌든 그냥 개인간 거래임 근데 옛날에 전세제도가 이뤄질 수 있었던건 신흥국 시장에서 예금/적금/투자 이윤이 엄청 많이 남았기 때문에 할 수 있었음 근데 지금은? 그만큼 이윤을 남길 수 있나? 그러니까 갭투자같은 파생상품 수준의 영역까지 오는거임 전세 들어가서 집주인이 착하길 빈다? 전세를 아예 못들어가게 막아야함. 월세가 높아진다고? 지금까지 낮았던게 이상한거임 다른 선진국에 전세가 없는게 다른 놈들이 바보라서 그런 줄 아나? 그게 안먹히는 시장인거고 이제 우리도 경제규모로는 그런거 안먹히는 수준이 왔음. 전세 없애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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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비고한섬만두 2025-04-15 10:53:30 23 1
저렇게 사기치는 놈들 있으면 국가가 잡아야지. 근데 그 피해액을 어케 국가가 배상해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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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5-04-15 11:43:10 32 0
지금까지는 끊임없이 우상향했기에 가능했던 제도인데, 이제 경제성장률 0~2%에서 왔다갔다하는 나라가 됐는데 이제 버틸 수 있을리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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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포링 2025-04-15 11:46:51 52 0
문제는... 월세 오르면 또 그 피해자가 젊은층이라서. 지금 보증금/월세 비율 보면, 서울원룸들은 월세 두배 가까이는 오를텐데 그걸 사회초년생이 어케 감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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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5-04-15 12:28:38 31 1
월세는 순간적으로는 치솟겟지만 부동산 투기가 줄어들거고 조금 시간이 지나면 시장원리에 따라 금액이 안정되긴할거임. 그 기간동안 버티기가 힘들겟지만... 그걸 버틸 맺집이 없는 서민들은 그런법을 발의한 국회의원을 용서치않을거고. 그게 두려워서 입법을 못하겟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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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옥행급행열차 2025-04-15 13:56:04 20 0
일단 나라에서 전세대출 보증해주는거부터 그만해야지. 근데 한 십년은 깡통전세 많아지고 월세로 몰릴껄. 정리될거 다 되고나면 집값은 내릴거같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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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포링 2025-04-15 15:22:21 1 0
bovob/ 그니깐 마냥 전세제도 없애기보다는 좀 제도정비로 가면 좋겠다는게 생각인거지. 사실 사기만 없다면 세입자한테는 월세보단 전세가 더 유리하니까.... 전세사기꾼 사형가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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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포링 2025-04-15 15:23:32 28 0
해산물전문가/ 시장원리에 따라 안정되긴 할거임 <- 난 이게 제일 무서운말이더라 ㅋㅋㅋ 통신사 기억하지? 시장원리 따라 시간이 지나면 다들 반드시 요금 내릴거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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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양상군자 2025-04-15 16:53:05 14 0
비비고//월세가 지금까지 낮았던게 이상한거 맞지..근데 전세 없애고 월세는 오르는데 그에 대한 대안은? 집값마저 높은 이 상태에서 돈 없는 사람들은 어떡할까...? 대안이 마련된 상태라면 네 말이 참으로 옳다만...전세가 뿌리깊게 박혀있고 부동산투기가 판치는 세상에서는 너무 급진적인 주장인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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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편한티슈 2025-04-15 19:19:10 14 0
근데 월세 정상화? 되면 돈 못 모음. 다른 나라처럼 그 레벨에서 그냥저냥 만족하고 잘 사는 민족성이면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안 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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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깐만앞이안보여 2025-04-15 20:32:30 10 0
진짜 이거 동감. 전세라는 제도 자체가 요즘은 목적이 너무 분명한 것 같음. 집주인이 목돈가지고 투자해서 굴리려는건데 투자에는 항상 리스크가 있음. 당장 전세금 은행에 넣어 이자받는다고 봐도 월세 받는것보다 훨 적음. 반드시 금지하고 없어져야 할 제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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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2025-04-15 20:45:55 0 0
사기치는 놈들의처벌과 관련법 그리고 교육에대해 강화를 해야지 주식도 코인도 사업도 다 막지 그건 왜 내비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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꼬콤이빠빠 2025-04-15 20:47:00 1 1
연봉 1억이여도 저축도 못하는 사회가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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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대야이야 2025-04-15 21:17:52 7 0
맞말. 전세제도 자체가 그 때만 가능했던 기형적인 제도임. 지금 우리나라 경제규모나 상황과 맞지 않아서 여러가지 문제점들이 터져나오고 있음. 더 늦기 전에 고치는게 맞음. 문제는 시장에 충격을 최소화하면서 조금씩 단계별로 수정해야 하는데, 우리나라 같이 한표 받을려고 단기적인 국회의원들이 단기적인 법제만 하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지 걱정스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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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물전문가 2025-04-15 22:15:43 5 0
이 시장원리와. 대기업 독점의 통신사 문제와는 결이 좀 다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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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리낭가주라 2025-04-15 22:50:14 4 1
전세 없애면 집값 안정될거라고??? 내가 살던 타이베이만해도 월급 180받는데 월세 50나가더라 그것도 무슨 우리나라 여인숙 같은 방이던데. 그리고 집값은 서울 뺨대기 후려치던데? 별그지같은 아파트가 수십억짜리고. 젊은 애들이 진짜 보면 희망없이 하루하루 사는걸 낙으로 살더라. 그나마 전세있으니까 어떻게 목돈이라도 모아보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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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노이해 2025-04-15 23:35:53 4 2
다른나라였으면 월300벌어도 월세에만 40퍼센트는 나가서 저축을 절대못함. 월세살아도 저축이되는 우리나라가 기형적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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뜬금없는새키 2025-04-16 02:14:08 3 0
딴거 다 필요없고 전세대출보증만 없애면 시장원리에 의해서 알아서 사라질 제도임. 전세대출보증을 없애야함. 사인간의 전세계약을 금지한다는건 법리상 명분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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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고난1 2025-04-16 04:58:19 1 0
부동산은 시장원리 안먹히는듯 원래라면 수요가 늘면 공급이 늘어야하는데 땅덩이는 좁고 가진사람이 매점매석, 게다가 안살수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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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도되는까도남 2025-04-16 08:16:35 0 0
홍콩 임금이 한국과 비슷하지만 전세가 없고 매매로 내놓은 물량이 없어 너무 비쌈. 그래서 선택권이 월세 밖에 없는데 그 월세도 월급의 절반 이상이 나감.. 홍콩 젊은이들이 저축조차 불가능해 답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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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닝루 2025-04-16 09:46:28 0 0
월세 올리는 것도.. 20대들 입장에서는 청천벽력임. 쉬운 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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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우 2025-04-16 17:09:34 0 0
내가 어린 시절 10여년을 생각해보면 전세제도가 참 고마웠음. 1500만원 반지하 2년 살면서 돈 모아서 3천, 2년 있다가 전세자금대출 받아서 1억. 살면서 대출 싹 갚고 보태서 1.5억 아파트 들어가고. 이렇게 목돈을 모아주기도 했거든.. 월세 내면서 모으라고 했으면 절대 못 모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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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여우 2025-04-16 17:11:12 0 0
전세가 서민들에게 참 필요하긴 한데 반대로 집값오르는데 일조하기 때문에 뭐라고 딱 자르기가 힘드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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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오천 2025-04-16 18:54:53 0 0
이게 마따. 심지어 전세금을 국가에서 보증보험도 들어주는데 말이 안 되는 제도임. 이 부분은 진짜 사회한테 도와달라고 할 게 아닌게 국가가 나쁜놈 잡아야 하는 건 맞지만 개인이 금융 사기를 당한다고 세금으로 배상해주지는 않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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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입성공 2025-04-15 10:53:44 4 0
왜 자본주의에서 돈은 피라고 해놓고 돈가지고 사기치는건 살인이아닌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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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5-04-15 10:54:35 52 0
금융사기에 너무 관대한게 1차적 문제다. 범죄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걸릴때의 불이익 크냐 작냐도 많이 작용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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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중독 2025-04-15 10:54:47 4 1
대 비질란테시대가 도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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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키다 2025-04-15 10:55:47 4 0
1. 전세대출 비율을 낮춰야함10~20% 부족하면 해줘도 몇십프로를 대출해주고 보증해주고, 2.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은 은행 통해서 중계하게하고 책임도 은행에서 물게하면 지금같은 사기는 현저히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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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말이나함 2025-04-16 08:40:32 0 0
은행 입장에선 그걸 내가 왜함? 이럴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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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으른천성 2025-04-15 11:01:29 1 0
최소한 사기꾼 배라도 가르고 구제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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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한시선 2025-04-15 11:05:39 64 1
부동산에 초점을 맞쳐서 그러는데, 한국는 사기공화국이라 불릴 정도로 사기가 만연함, 사기중 하나가 전세사기인거지, 그래서 이걸 부동산 문제로 해결하려면 절대 해결 못함, 근본적인 사기 형량 문제로 해결해야지, 사기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니, 처벌 받고도 또 반복해서 하는것, 결국 해결의 열쇠는 판사들의 예수빙의 퇴치가 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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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2025-04-15 11:07:53 3 0
집 관련 대출을 막거나 대출 비율을 줄여야지. 다만 이러면 집값떨어지니 안하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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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우드 2025-04-15 11:20:24 11 0
전세라는 제도 자체를 없애야함. 비난 받을 수 있겠지만 누군가는 해야 할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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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4-15 11:25:17 0 0
일단 전세대출부터 싸익 정리해야하는데.... 그럼 일단 전세 들어가 있는 사람들부터 곡소리가 날꺼라 쉽지 않은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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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5-04-15 11:43:52 3 0
지금 계약된건 냅두고 신규계약을 없애면 차차 없어지지않을까. 간판 법률같은거 바꿀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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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2025-04-15 23:17:30 1 0
당장 2030에 타격이 제일 클건데 월세값도 올리고 연금도 뺏어간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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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영신 2025-04-15 11:25:48 0 0
저런 전세사기 집단이 ㄹㅇ 카르텔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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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5-04-15 11:38:12 1 0
전세는 집값이 오를땐 잘 굴러감. 떨어질땐 이렇게 되는거고. 앞으론 사라질수밖에 없음. 그대신 월세가 오르겠지만 어쩔수없는 흐름이긴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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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4-15 11:45:53 6 0
사람들이 전세 없어징션 월세 오른다고 전세 없어지면 안된다고 외치는데... 세상에 싸고 안전한건 없어요. 비싸고 불안한건 있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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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포링 2025-04-15 11:45:34 20 0
전세 없으면 월세가 급등할건데. 근데 이게 또 월세 피해자가 젊은층이라서 문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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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간의실수 2025-04-15 13:51:02 19 0
웃긴건 월세보증금사기도 많다는거임 시1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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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겸감독겸김수겸 2025-04-15 15:52:52 5 0
사스가 사기1위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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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배부일 2025-04-15 11:47:52 8 0
전세사기집단들도 폭력배 소탕했던 거처럼 한번 확 쓸어버리긴 해야된다고 봄. 사회를 보통 좀먹는 놈들이 아님.. 금융이랑 사기 관련된 일은 법이 가해자를 너무 봐주는 거 같음. 근데 사기꾼들은 피해자들을 봐주면서 사기치진 않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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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된대화명입니다 2025-04-15 11:48:22 8 0
저 방송에서도 나왔을것 같은 내용이긴 한데 결국 전세는 집값이 떨어지고 경제가 안좋아질수록 필연적 사기가 됨. 은행이나 정부가 사기 못치게 보증금 관리해주면 월세에 비해 전세를 내줄때 얻을만한 이득이 없어지기 때문에 그냥 전세 제도가 자연스럽게 소멸함. 개인적으론 이 쪽 방향이 맞긴 한거 같고. 처음부터 의도적인 사기같은 경우는 뭐 사기꾼 잘못 100%니까 제도적으로는 전세 자체를 자연소멸 시키는거 말고는 답이 없지. 문제는 우리나라는 월세 보증금도 정신나가서 전세 제도 없어지면 월세 보증금 사기로 똑같이 이어질거 같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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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리에민감한캥거루 2025-04-15 11:56:18 1 0
참..이런 방송하는게, 당연히 당연한거고 도움되는거라는거 알고 있는데, 몇낸째 방송만 하고 실제로 뭐가 바뀌는지 체감이 안되니까 존나 힘빠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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씽쌩쏭 2025-04-15 12:01:57 1 0
나라가 관심이 없음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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샹꼬맹 2025-04-15 12:08:45 0 0
아무도 5,6천을 자살생각하기에 적은돈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왜 사회가 책임져야하냐고 생각하지않음.. 너무나 당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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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껄까먹었어 2025-04-15 12:10:47 1 0
사기가 불법이라는 생각이 없는 새끼들이 많아서 그럼. 다 찢어죽일 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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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자홍생 2025-04-15 12:13:57 1 0
등기부등본이 공신력 이 없다는 판결로 이건 게임 끝났음 .사기공화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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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5-04-15 12:21:28 12 0
호주가 이런 정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집 매매거래든 월세 보증금 거래든, 집 주인과 세입자, 구매자가 직접 하는게 아니라 국가 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게 해둠. 물론 직거래도 가능하지만 이런 위탁 거래를 요청했을 때 거부할 수 없는 걸로 알고 있음. 그럼 거래 이후 짧게는 몇주 길게는 몇 개월 뒤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걸 상호 확인이 되면 그때 돈이 풀림. 물론 이 기간 동안 세입자가 이상하면 집주인은 계약을 파기할 권한도 주워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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썰푸는아재 2025-04-15 12:23:28 6 0
해당 기관은 집 비워줄때도 주인이 헛 트집 잡아서 보증금 안 주려고 하는 악행 같은걸 중재해주는 역할도 하고 나름 괜찮은 제도였던걸로 기억함. "집을 팔거나 월세를 줄 정도면 당장 목구멍이 포도청이 아닌 상황일 가능성이 높으니 돈을 받는 쪽이 여유를 좀 가지고 기다려라" 얼마나 합당한 스탠스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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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블리아 2025-04-15 12:28:34 1 0
나라가 그동안 사기에 관대하게 처벌해서 나오는 문제임, 나라가 보상해주고 책임져야 하는게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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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더와드 2025-04-15 12:42:36 1 0
전세보험이란게 있는게 코미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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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호 2025-04-15 13:13:55 5 1
난 내가 전세사기당하면 사기꾼 집주인 찔러죽일듯 근데 그 돈을 그 가족들이 쓸수도있으니 사기꾼보는 앞에서 일가족 전부 죽일듯 집에 석유뿌려서 불질러 버리거나 근데 그과정에서 절대 무고한사람이 나오면 안되니까 사전조사 철저히하고 아마 계획적으로 실행해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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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호 2025-04-15 13:15:46 5 0
근데 대부분 이과정까지 가기전에 끝남 뭐 먹고 배째라하면 진짜 배뿐만아니라 목이랑 머리도 째서 죽여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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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땀 2025-04-16 08:42:00 0 0
저 저번 2월에 사기당한거 알아가지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기부 떼보니 임의경매 개시) 한 1~2주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점점 더 알아보다보면 집주인 죽으면 골치아파집니다.. 말로만 임차인 보호한다 하지만 각종 소송, 고소 걸어도 배째라!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예시로 HUG가 지금 누적 손실액이 3조가 넘어간다죠... 다만 작년 말부터 전세사기범에 대한 판결이 징역 10~15년씩 나오고 있으니 사기죄 고소를 잘 입증해야 합니다. 반환소 판결은 거의 무조건 승소한다고 보는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을 확보, 압류 등을 걸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돈 빼돌리고 난 뒤에요.. 당장 본인명의 재산만 조회, 압류 걸수있어서 배우자에게 넘기고 위장이혼 해버리면 여기서 부터 소송 파티입니다.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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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호 2025-04-16 13:46:40 0 0
흠.. 일단 돈받는게 제일큰목적인데 어차피 못받는거면 복수는 해야지 나한테 사기치고 내돈 떼먹고 사는꼴은 못보지 위장이혼? 역시ㅋㅋㅋㅋ돈이 목숨보다 중요할까?? 일가족 전체 가만안놔둠 진심으로 나도 막상사람생명 뺏는건 못할지라도 팔다리 한짝씩은 평생못쓰게 얼굴에 칼빵.. ? 은 심한가ㅋㅋㅋ 너무감정이입했다 근데진짜 나였으면 억울해서 분통터져서 할듯 상대를 죽이기로 마음먹었으면 내희생정도는 감내할수있음 평생 감옥에서 썩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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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2025-04-15 13:16:08 0 0
썩은물 다 도려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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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루나구조대 2025-04-15 13:23:11 3 0
이미 ㅈ됐어 ㅋㅋ 출산율?혼인율? 바닥이라고 떠들어대기나 하지. 근본적인 대책은 ㅈ또 관심없음ㅋㅋ 상대당 까내리면서 싸우기 바쁜데 그딴 소소한 문제 알빠노? 지금 국민이 할수있는건 이미 없고. 지금 현 시대 정치인과 국회의원 명단 싹다해서 미래세대한테 친일파 이상의 국가망조의 주적으로 대대손손 알리는 방법이 최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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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5-04-15 13:25:57 0 0
국민연금 받는 사람도 인상, 내는 사람도 내는 금액 인상 ㅋㅋㅋㅋㅋㅋㅋㅋ진짜 뜯어 고칠게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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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Joker 2025-04-15 13:50:08 2 0
사회적 재난이라 도와줘야 된다고 하지만 막상 가해자들 처벌받는거 보면 도와줄 맘이 들지않음. 형량 그딴식으로 니들 ㅈ대로 줄거면 니들이 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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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는허리가생명 2025-04-15 13:52:37 1 0
어쩌다보니 전세사기 당한 직장 동료를 2명이나 만나봤는데 참... 뭐라 위로도 못하겠더라 그냥 기회있으면 맛있는 거 사주고 그랬다. 한 명 한 명이 사기 한 번으로 그런 사람을 수백명을 만든 거잖아.. 진짜 천벌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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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scks2ek 2025-04-15 13:59:23 3 0
법을 바꿔야 함. 집주인이 전세금 떼먹고 텼을 때 그 때 당시 기준 세입자에게 집이 넘어가고 돈 빌려준 사람은 알아서 집주인에게 돈 받게끔. 이렇게 할 경우 전세시장이 붕괴될 수도 있긴 하지만 저런 피해자 안생기게 하는게 맞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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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데이터 2025-04-15 15:13:37 1 0
세입자가 돈을 받도록 해야 하고 손해는 은행이 감당해야지. 은행은 그런 일 막도록 잘 심사하라고 있는 기관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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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짓기개귀찮 2025-04-15 20:00:28 2 0
이것도 문제인게 실제 가격은 1억인데 전세를 1억 2천씩 줘버리면 결국 나는 2천만원 손해보고 집을 가져야합니다. 게다가 그게 빌라거나 지방이면 가격이 오히려 더 내려갈 가능성도 커서 완전한 해법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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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데이터 2025-04-15 21:48:46 0 0
최소한 이렇게라도 마땅히 해야 한다는 것이지 이것조차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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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bobagsa 2025-04-15 14:34:51 0 0
사기 범죄자를 처리해달라는걸 사회에 안하면 가서 칼빵 놓으라는건가? 이러니 사기꾼이 살기 좋은 나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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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5-04-15 14:42:51 7 0
애들이 착해서 그래. 집주인이 연락이 안된다? 찾아가서 돈달라고 한다. 안준다 못준다? 나이도 젊겠따 현장에서 망치로 죽여버리면 되는거야. 정상참작으로 10년안받고 나옴. 저런식으로 1주일에 3명씩 석달만 죽어봐 전세사기를 누가 쳐? 죽을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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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이해 2025-04-15 23:39:10 1 0
닉네임 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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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04-16 08:17:03 2 0
맞아 근데,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냐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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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04-16 08:23:04 0 0
농사 짓거나 장사 하거나 기술이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이라도 해볼텐데 막말로 회사원이거나 하면 전세금 날리는 거보다 살인-감옥-범죄자 코스가 더 나락이라 등가교환이 안됨. 애초에 살인이랑 다이다이 칠 금액도 안 나옴. 전세 사기가 고생고생해서 모은 내 돈이 한 번에 날라갔다는 '내것'에 대한 상실감으로 슬픈거지. 절대적인 금액은 안 크다고. 멀쩡히 잘 살고 있는 사람한테 누가 그 돈 줄테니까 사람 하나 죽여달라 해봐. 절대 안 죽이지. 빌라 전세금 얼마 한다고, 전세사기 당하고 화나고 속상하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 안 다는 건 착해서가 아니라 냉정히 그럴만한 가치가 없어서라서 그럼. 개 쓰레기 사기꾼 새끼 목숨값이 얼마나 되겠어.당한 사람들 쓰린 속만 안타깝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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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명호 2025-04-16 13:49:56 0 0
술먹고 음주운전으로 GTA 추천 길어야 5년도 안나오는거 같던데?? " 실수였어용~ 반성합니다 ㅜ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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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데이터 2025-04-15 15:14:45 3 0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 치고 피해자 진심으로 걱정하고 대책 요구하는 사람은 이 분밖에 못 봤음. 김경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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天上智喜 2025-04-15 19:18:26 1 0
전세를 없애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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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두가입함 2025-04-15 19:33:52 1 0
이게 내 일이 되고 보니 참 암담하넿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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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식괭이 2025-04-15 20:54:13 0 0
깡통전세면 사실 사기로도 취급안되고ㅋㅋㅋㅋ 정말 할 수 있는게 없더라고... 진짜 어처구니가 없다 지금 생각해도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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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발바닥핥게 2025-04-15 22:04:50 0 0
사기꾼 새끼들 처벌이 너무 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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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소홀 2025-04-15 22:06:53 0 0
근데 사기꾼조직에 은행은 왜껴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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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2025-04-15 22:46:43 0 0
사기꾼이 걸리지 않기를 바라는게 참 웃김. 복불복에 사기 당하면 네가 잘 안 알아봤지 않냐고 그럼. 나만 아니면 돼. 하는게 보여서 좀 그럼... 사기꾼도 수십억, 수백억 사기치면 총대가 10년 미만을 살고 오면 끝나는 것이 가장 어처구니 없음. 그런데 그거에 요즘 전세사기에 집주인이 노숙자나 명의도용해서 연락해도 연락도 안 된다고 하더라. 사기치는 본체는 계속 어딘가 있는데. 못 잡는건지. 그 모습을 본 피해자는 전재산이 사라지는 것에 피가 꺼꾸로 솟지 않나 싶음. 그래서 요즘 월세가 늘어나고 있기는 한데. 월세가 늘어나니까... 글로벌 부동산회사들이 진출한다고 해서 그게 무서워지긴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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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표범 2025-04-15 23:09:02 1 0
없애야지 전세 자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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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자2 2025-04-16 14:12:56 0 0
안타깝지만 기분만가지곤 해결이 안돼 전세는 민간계약이라 정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하기힘들어. 정부주도로 장기로 월세를 만들지않으면 불가능해. 당장 전세대출부터 없앤다고 생각해봐 거품은줄겠지만 그시기를 버틸준비는 하고 시작해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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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2025-04-15 23:21:22 2 0
다주택자 세금 멕이는 꼬라지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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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가난다 2025-04-15 23:30:50 1 0
전세뿐 아니라 회사도 그럼 왜 사장이 착하길 바래야해.. 왜 근로기준법을 지키길 바래야하냐고.. 당연한거 법대로 계약대로 각자할도리 했으면 좋겠어. 이견이 있는부분이 있겠지만 이미 유사사례에 판례가 많아도 권한은쥔 쪽에서 다 무시하고 집주인은 안고쳐준다. 어쩌라고/ 사장은 무리하게 일시키거나 감정쓰레기통 취급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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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차초 2025-04-15 23:53:02 5 0
내가 전세사기 당한사람이고 아직 해결이 안됐고 결혼식 두달전 알게되어서 진짜힘들고 아이계획은 무산되긴했는데 나라에 내돈 물어내라는게아님 어쨌든 사기를쳤으면 걔 계좌를 다파고 가족한테 돌린거 찾아서 줘야지 그런건안함 이미 다른계좌로 다빼돌리고 있는데 그걸 찾아주지않는게 화가나는거야... 중개사도 걱정없다 잘아는사장님이다 이집의가치가 크다 이랬는데 현실은 아니었어 근데 중개사는잘못이없고 그냥 관행이래 나도 진짜 죽고싶다가 열심히 살고늠있지만 나라에 보상보단 정말 철저한 조사와 그들의 재산을 파헤쳐??주고 그걸 확보해서 돌려달라는건데 힘들다 진짜...다른사람들은 왜 국가한테 보상해달라 그러냐하는사람 많은데 우리는 그걸바라는게 아니야... 죄지은만큼벌주고 빼돌린돈 찾아달라는거야 우리만해도 피해자는 회생하려고하면 부부재산 다보면서 사기범들은 돈빼돌리고 위장이혼하고나면 그런거에대해선 빼앗지않아 그리고 문제가 생기지않도록 다른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는건데 ㅠ ㅠ 너무 힘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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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드베이커 2025-04-16 00:12:51 0 0
월세로 하는 수밖에...월세 최소 2배는 오를거야....다른 선진국들은 월세가 월급의 3분의1을 차지한다고 해....돈모으기 더 힘들어질것이고...나라에서 청년임대주택을 공급을 10배이상 늘려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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멍꼬 2025-04-16 00:32:22 1 0
지금 나라에서 임대주택 사업 하는것처럼 전세는 나라에서만 운영하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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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상만화 2025-04-16 01:33:13 0 0
난 요즘 못배운 노친네들이 뉴라이트에 세뇌당해서 한국의 역사를 맘대로 해석하고 근서없는 선민의식에 취해 거짓을 자기 소수들만 아는 사실이 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하는거나, 한국 교과서와 전교연이 가짜를 가르친다는 헛소리를 하는걸 보면 싸대기가 마렵다. 어디서 망조의 사학 퍼트리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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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야호 2025-04-16 02:40:14 0 0
전세라는것 취지는 상당히 좋음. 그리고 그게 잘 돌아 갔을때 역시 엄청 좋은것은 분명하다.그게 쌩 양아치판으로 돌아간게 지금 전세 사기 인거고... 언제 부터인가 강호의 도리는 없어져 버린게 개탄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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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마군마 2025-04-16 03:43:25 0 0
이게 서울대 교수여야 이해가 되고 말할 자격이 생기는 문제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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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성마스터 2025-04-16 04:17:33 0 0
ㅇ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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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장 2025-04-16 05:31:13 0 0
법과 처벌이 물렁해... 기득의 기득을 위한 기득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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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당신이 2025-04-16 07:06:25 0 0
맞다 전세사기 마음먹고 친다면 전세사는 누구나 당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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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진이지비아 2025-04-16 07:41:37 0 0
아는형이 형사인데 형사도 당하더라 찾을방법이 없데 경찰도 방법이 없다고 포기하더라 이걸법으로 강력처벌안하니까 나라가 이꼴이다 사기금액 10만원당 구치소1일로해서 가둬야되 음식은 자체조잘 시키고 법이 너무 사기치기좋게되있어 정치하는새끼들은 머하냐 하지만 처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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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서술 2025-04-16 08:29:46 0 0
남은건 혁명뿐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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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땀 2025-04-16 08:43:36 1 0
저번 2월에 사기당한거 알아가지고 (보증금 미반환으로 등기부 떼보니 임의경매 개시) 한 1~2주 진짜 죽여버리고 싶었는데 점점 더 알아보다보면 집주인 죽으면 골치아파집니다.. 말로만 임차인 보호한다 하지만 각종 소송, 고소 걸어도 배째라! 하면 돈을 받을 수가 없는 구조입니다. 그 예시로 HUG가 지금 누적 손실액이 3조가 넘어간다죠... 다만 작년 말부터 전세사기범에 대한 판결이 징역 10~15년씩 나오고 있으니 사기죄 고소를 잘 입증해야 합니다. 다만 사기의 천국 한국인지.. 사기죄 입증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반환소 판결은 거의 무조건 승소한다고 보는데 이 판결문을 가지고 집행권원을 확보, 압류 등을 걸수가 있는데 얘네들은 이미 돈 빼돌리고 난 뒤에요.. 당장 본인명의 재산만 조회, 압류 걸수있어서 배우자에게 넘기고 위장이혼 해버리면 여기서 부터 소송 파티입니다. 뭔가 잘못되도 한참 잘못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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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중땀 2025-04-16 08:45:52 1 0
+ 사기죄 입증이 안되면 임대인은 그때부터 파산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임차인 또한 전세대출 금액이 1억, 그이상이면 개인회생을 생각해야합니다. 전세는 그냥 없어져야 할 제도입니다. 저는 지금 보증금으로 현재건물 월세를 산다면 약 20년 가까이 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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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차초 2025-04-17 21:56:06 0 0
맞아 사업장도 지아들한테 넘기고 지인이랑 짜고 근저당만들고 이지랄들을해도 걔계좌에 있는게없음 우리는 받을수있는게 없어 이와중에 99프로는 승소하는 반환소를 변ㅅ 호사들은 몇백씩받고 성공보수까지 받ㅏㅡㄴ다는 변호사들도 있으니 참... 사기당한사람한테 사기치는것도아니고 ㅋㅋ 저도 이금액이면 20년 넘게살아요.. 모은돈 다날리고 빚만남았어요 ㄹㅋㄹㅋㅋㅋㅋ긐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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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동물베충이 2025-04-16 10:26:47 0 0
사기는 금융살인이다 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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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draaa 2025-04-16 13:11:08 0 0
그래서 외국은 이 말도 안되는 제도가 아예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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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그러니까 2025-04-21 12:12:09 0 0
전세대출을 안없애니깐 ㅋㅋ 결국 문정부의 주거정책 스노우볼이 여기까지 오게만듬 윤정부는 전세사기꾼들 국민들 세금으로 매꿔서 사기꾼들 배불려주고 둘이 아주 환상의 콜라보였음 둘다 전세대출 없애고 전세보증 없애서 사금융제도의 버블과 집값 안정화를 했어야했는데 문정부는 집값을 올리고 싶어서 미쳤었고 윤정부는 전세대출 사기꾼들한테 돈을 쥐어주고 싶어 미쳤었지 누가 갚냐고? 사기당한 사람이 갚아야하는게 인생이야 사기당한게 잘못이냐고? 아니 잘못아니야 근데 이걸 국가가 구제해주는건 잘못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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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교수가 본 빌라 전세 사기 [1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