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구정 땅 130평 욕심낸 유치원 부부의 결말.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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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은열글자만허용 04-15 19:5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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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압구정 40년에 18억이면 거전데 그것도 안내겠다고 지랄염병싸네ㅋㅋㅋㅋ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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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렁개 2025-04-15 20:17:47

250

0 ?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음? 1. 땅을 오랬동안 점거 했으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돈요구 2. 법원에서 역풍 맞으니까 땅을 사용한 적이 없다 주장 이게 뭔소리임? 암만 돈이 좋다지만 인간새끼가 펼칠 논리가 아닌데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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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vaal 2025-04-15 20:57:37 69 0 1번은 애초에 법으로도 존재함. 대신에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그중 20년간 점거한거만 믿고 도둑놈 심보처럼 들이대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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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04-15 19:10:15

181

0 이런 권선징악이 많아져야하는데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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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앤크아몬드 2025-04-15 18:59:49 1 0
해피엔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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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5-04-15 19:01:22 9 0
먼저 법조인한테 법률자문 안 구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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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창드라마 2025-04-15 19:07:48 22 0
시효취득 소송을 나홀로 했을것 같지는 않고... 수임한 변호사도 역공까지는 예상못한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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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난봉꾼 2025-04-15 20:16:21 19 0
자문 구한 변호사도 얘네는 답이 없어서 ㅈ되보라고 냅둔 거 같기도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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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5-04-15 20:49:46 15 0
관점에 따라선 할만해보인듯. 점유취득시효 각이 아예 안 나온 건 아니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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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히 2025-04-15 19:10:15 181 0
이런 권선징악이 많아져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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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명은열글자만허용 2025-04-15 19:56:05 350 0
압구정 40년에 18억이면 거전데 그것도 안내겠다고 지랄염병싸네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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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나는 2025-04-15 20:01:29 18 0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가만이라도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욕심내다 다 토하게 생겼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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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15 20:10:53 게시물이 74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4-15 18:57 / 이동: 2025-04-15 20:10
- 어시스트: 한영키고장난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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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렁개 2025-04-15 20:17:47 250 0
? 내가 제대로 읽은 게 맞음? 1. 땅을 오랬동안 점거 했으니 땅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돈요구 2. 법원에서 역풍 맞으니까 땅을 사용한 적이 없다 주장 이게 뭔소리임? 암만 돈이 좋다지만 인간새끼가 펼칠 논리가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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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vaal 2025-04-15 20:57:37 69 0
1번은 애초에 법으로도 존재함. 대신에 여러 조건을 충족해야하는데 그중 20년간 점거한거만 믿고 도둑놈 심보처럼 들이대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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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상의알콜쇼 2025-04-15 21:04:11 60 0
민법에 '취득시효'라는 제도가있어서 20년 이상 평온하고 공연하게 점유하는경우 소유권을 주장할수있긴함. 토지소유주가 그동안 관리책임도 지지않고 소유권주장도 하지않는등 상황이나 조건이 복잡하긴하지만 우리 민법에도 인정하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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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르룽 2025-04-15 21:12:46 43 0
민법 뿐만 아니라 행정법상으로도 국공유 일반재산을 20년간 점유하면 소유권 인정됨. 20년동안 아무 항의도 하지 않은 사람의 잘못이 더 크다고 보는 거임. 다만 본문의 사례는 구체적인 요건 일부를 충족하지 못해 인정이 안된 모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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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북거북함 2025-04-16 12:23:37 13 0
1번이 있긴한데 주인이 사용을 인식하고 18년동안 아무 클레임 안걸었을 경우라 거의 불가능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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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적234 2025-04-16 14:03:53 1 0
권리 위에 잠자는 자는 보호하지 않는다라나 뭐 어쩐다나?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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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멍 2025-04-16 17:58:28 0 0
생활법률 교양수업들으면 나와요 유익하니 관심있는분들은 들어두세요 인생꿀팁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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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가구구매자 2025-04-16 19:51:59 0 0
사라미 아니무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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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병원 2025-04-15 20:20:28 4 0
180억을 때렸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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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빠 2025-04-16 18:36:39 0 0
180억은 못낼테니 아슬아슬하게 낼 수 있을정도의 18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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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2025-04-15 20:39:35 56 0
저거 법 진짜 골때림. 시골서 가난한 집 불쌍하다고 안쓰는 밭 갈아서 애들키우라고 무상으로 쓰게해줬다가 나중가서 뺏기는 경우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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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제엘 2025-04-15 22:38:58 26 0
지인이 시골에 귀농하기 전에 별장처럼 쓰고 있었는데, 이상하게 계속 고지서가 날라와서 가보니까 왠 모르는 사람이 거주 하고 있다고 했음;; 별장이라서 아직 가스도 설치 안했는데, 마음대로 설치하고 임대료는 다른사람한테 내고 있었음. (전기료 포함) 그래서 등기부등본 보여주고 다시 계약하고 있다가 월세 밀려서 쫓겨남. (안나가고 버텨서 소송했다고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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쪼가리만땅 2025-04-16 00:23:20 17 0
그래서 폼으로라도 경작금지라던가 주인이 있다라는 뜻의 팻말같은걸 세워둬야함. 경작금지 팻말붙이고 울타리쳐도 동내할매들은 대파나 깻잎같은거 심기도 하고 땅이 좀 크면 토마토나 포도도 심기도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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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귀팬티 2025-04-16 11:55:27 5 0
ㄴ 그거 심은거 싹이라도 나면 바로 배상해줘야함 지랄맞지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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빡세이션 2025-04-15 20:59:20 3 0
저리해서 해 쳐먹은 새끼들이 졸라 많았다는거네 습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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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나아 2025-04-15 22:50:45 25 0
저 "평온하게 점유의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는 내용 자체가 일제강점기, 6.25전쟁 등등 등기부가 정리되지 않은 혼란 상황에서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농사지어 땅부쳐먹은 경우를 인정해준다는 거지, 현대에는 그런 혼란 상황이 없고 등기부에 명확히 토지소유자가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농사짓거나 자기 땅처럼 썼다고 갑자기 자기 땅되고 그런거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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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게최고다 2025-04-16 00:27:30 1 0
괘씸해서 저렇게 판결내린듯ㅋㅋㅋㅋ꼬쏘~하이 처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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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율 2025-04-16 05:06:22 1 0
전쟁이후 산비탈에 판자집 짓고살다가 .. 비슷한 처지 사람들끼리 동네가 만들어지고..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게 된 경우는 많은듯.. 물론 통째로 동네를 부숴버린경우도 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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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모작 2025-04-16 10:36:49 2 0
괜히 저거때문에 빈땅있다고 함부로 남한테 쓰라고 하는거 아니라고했음..무상으로 빌려주더라도 계약서 작성하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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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가생각한그것이정답 2025-04-16 10:41:11 3 0
일단은 취지 자체가 악랄하네, 일부러 딱 시한 지나자마자 자기들이 점유했다고 땅 인정해달라고, 소송내는거보면 일단 그냥 법원판결이 옳든 그르든 그간 사용료 물리는게 맞다고 봄..... 너무 약아빠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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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도라팡 2025-04-16 16:36:39 0 0
꼬소하이 쳐쥑이넹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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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당신이 2025-04-16 16:59:24 0 0
꼬숩다 욕심만 그득해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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넝담곰 2025-04-16 17:31:58 0 0
??? : 너 심심했는데 잘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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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리와 2025-04-16 17:43:56 1 0
그냥 법을 몰라서 그런거임 대학 민법 교양수업정도되는 수준 수업만 들었어도 저러지 못 했음 괘씸해서 저런 판결을 받은게 아니라 민법을 대충 알아서 저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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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드라의후예 2025-04-16 18:51:59 1 0
이게...상대가 국가라서 그럼 저 유치원은 법대로 잘 제대로 했는데 상대를 잘못고름ㅋㅋㅋㅋ 절대 국가한테는 덤비는거 아닌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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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트카카오 2025-04-16 18:54:52 0 0
모 아니면 도네. 공짜로 소유권을 인정받거나 아니면 변상해야 되거나. 아주 골때리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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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사인볼트 2025-04-16 19:05:28 2 0
본문을 아무리 읽어봐도 왜 소유권 인정이 안되는지 모르겠네ㅋㅋㅋㅋㅋ 저 법이 어이없는 건 알지만 그래도 엄연히 있는 법이고 조건도 충족한 거 같은데 왜 안된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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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구정 땅 130평 욕심낸 유치원 부부의 결말.jpg [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