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바다그리고술
2025-04-22 23:3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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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장인님 말씀도 맞는데 저 가해자 1명 때문에 1명 죽고, 가족들도 사는 것이 사는 게 아닐텐데... 인구수 박살나서 범죄자를 사회로 교화시킨다 보다는 제 생각은 인구수가 줄어서 판사,검사,변호사들이 재판 건수가 줄어드니까 범죄자를 저렇게 솜방망이 처벌하고 사회에 계속해서 내놓는 거 같네요.
R9882
2025-04-23 19: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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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애들이 교화가 될꺼라는 믿음의 이유도 아니고 인구수문제라는 근시안적 조치 아닌가 싶습니다. 저런 사람들이 도덕적통념을 벗어난 범죄자들을 선처해주고 피해자들의 고통을 그들 스스로가 인내하라는게 말이 되나요? 지금 판사의 선택이 어떤 이유에 의한간진 자세한 내막을 모르니 함부로 말은 못 하겠지만 사회적 규범과 도덕성이 더럽혀지고 하락할 수 록 사람들의 행복지수는 바닥을 칠 것이고 앞서 말씀하신 인구수 문제에 더 큰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푸른쪽빛하늘
2025-04-22 22:3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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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애들은 싹 잡아다 영구적으로 격리시켜야 함. 애들인데 저런다??? 솔직히 갱생의 여지가 없다고 봄.앞날이 창창함은 무슨 어떻게 봐도 앞날이 ㅈㄴ 어둡구만. 법을 무조건 쎄게 때리는건 안되지만 저런 애들은 법의 엄중함을 알아야 하고 그게 사회화라고 봄
AGDO
2025-04-23 00: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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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씨1발 판새들은 맨날 판례 판례 거리지, 그 참조한 판례 피고가 형 다 살고 어떻게 살았는지, 갱생이 되었는지 과연 고려할까? 판결에 책임 지도록 해야한다... 교화의 여지가 있다 해놓고 안되었으면 책임 져야지.. 그돈 받으면 그정도 책임은 져야지...
퇴사기념
2025-04-23 01: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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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학폭 피해자가 한순간의 분노로 순식간에 가해자로 바뀌기 쉽다고 생각함. 예를 들면 하루종일 쉬는 시간 마다 꼬집히고 쳐맞다가 어느날 순간적으로 눈에 뵈는게 없어져서 사람한테 의자 집어 던지기라도 하면 그대로 가해자임
슬픈대학원생
2025-04-23 02:4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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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학폭했을때 사형하면, 본인이 의자던질 필요 없이 경찰에 신고하면 알아서 사형 해주니까 괜찮지 않을까요? 물론 한국에서 실제로 법이 그렇게 될 일은 없지만....학폭이 없어지긴 커녕 점점 늘어가는데, 할 수 있는게 없으니 너무 화나고 답답해서 사형이라도 하면 좋겠다고 얘기해봤어요
퇴사기념
2025-04-23 09: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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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는 잡아떼면 증거가 없고 후자는 특수상해라 증거마저 뚜렸해서 무조건 폭행에 속할 것 같았어요. 애초에 학교에서 피해 학생의 말을 믿고 현 제도상의 처벌만 해줬다면 이미 해결되었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당히 덮으려고 하니 문제죠.
스텔라이어
2025-04-23 0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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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씨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ㅣ발련이네 무슨 대한민국 법이 이따위야 사람을 죽인거나 마찬가진데 이걸 징역2년에 집행유예4년이라고???? 징역 20년을 때려도 모자라구만 뭔 개똥같은 판결이여 앞 길 이 창창하다고? 진짜 앞 길 창창한 피해자는 죽었는데??
마도쟝
2025-04-23 08:5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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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이 참 달라지지 않은것 같다 내가 초딩때 장애학생을 괴롭히는 일진들이 있었는데 반애들과 나또한 자기미래를 위해 머라 말 못하고 방관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걸 체대선생이 나서서 일진들 졸라게 패버렸고 일진들 학부모에 의해서 짤렸지만 학생들 사이에서 영웅으로 기억되었음 반면에 같은 시기에 일어난 여선생을 남학생이 폭행한 사건은 여선생이 직업유지를 위해 구두 합의로 넘어갔고 내가 무서운건 지금 세상이 더했으면 더 했지 덜하지 않고 바뀐것도 없다는 사실이다
칸쿠
2025-04-23 1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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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는 모르겠으나 똑같은 사건에서 성별만 달라져도 형량이 달라짐… 특정 범죄만 그런게 아니라 모든 범죄에서 그런 양상을 보임 가담도가 비슷한 두 공범이 성별에 따라 형량이 달라지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음 젠더갈등을 유발하려는 게 아니라 현실이 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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