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된 신분증로 대출사건의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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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5-04-25 15:49:25

508

0 판사새끼 돈처먹었나?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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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주속스티브잡스 2025-04-25 22:00:00 558 0 판사 애미가 범인임 아니고서야 저런 판결이 나올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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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좀빼자쫌 2025-04-25 15:49:42

291

0 법원 판결도 웃기고 항소한 은행도 웃기고 피해자만 웃지못할 상황인것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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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4-25 15:56:40

130

0 [팩트체크] 본문에 적혀있는 '은행 두 곳'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 저축은행 / 캐피털 각각 하나씩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 중 롯데캐피털을 포함한 1개 은행에서 항소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나무위키에 롯데캐피털 > 사건사고 참고)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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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2025-04-26 02:16:38 221 0 보안에 문제가 생겼을때 사용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 행태가 너무나 맘에 들지 않는다. 당연히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건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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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려나 2025-04-26 09:3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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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하셨던 최태영 전 판사님이 내리신 판결이네요 [3]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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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5-04-25 15:49:25 508 0
판사새끼 돈처먹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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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주속스티브잡스 2025-04-25 22:00:00 558 0
판사 애미가 범인임 아니고서야 저런 판결이 나올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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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밀링 2025-04-26 02:56:47 32 0
심판 호로자식이 범인임 아니고서야 저런 판결이 나올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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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레보쌈 2025-04-26 04:13:02 66 0
판례 만들려고 진짜 돈 먹였을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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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된 답글입니다.
설명해줌 2025-04-26 08:30:20 24 0
일단 판사 죽이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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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글지글계란후라이 2025-04-26 09:53:43 5 0
판애범은 ㅇㅈ이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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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좀빼자쫌 2025-04-25 15:49:42 291 0
법원 판결도 웃기고 항소한 은행도 웃기고 피해자만 웃지못할 상황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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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찐빵 2025-04-25 15:50:15 6 0
말이되나 ㅋㅋ 시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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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먼스 2025-04-25 15:51:07 19 0
???? 말이 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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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히아신스 2025-04-25 15:52:57 35 0
돈을 안 빌렸는데 뭘 갚는데 시댕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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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4-25 15:56:40 130 0
[팩트체크] 본문에 적혀있는 '은행 두 곳'은 잘못된 내용입니다. 인터넷 전문은행 / 저축은행 / 캐피털 각각 하나씩에 대출을 신청하였고, 이 중 롯데캐피털을 포함한 1개 은행에서 항소를 걸었던 사건입니다. (나무위키에 롯데캐피털 > 사건사고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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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4-25 15:58:35 67 0
이 사건이 발생한 사유는 비대면대출 시 신분증의 진위여부를 검증하지 않았기 때문인데, 금융결제원에서 신분증 진위확인 시스템이 만들어졌음에도 많은 금융사에서 이를 적용하지 않거나 대충처리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통장이나 카드 새로 뚫을 때 신분증 사진 찍고, 안면인식까지 하라고 하는 이유가 이런 신분증 위조를 통한 비대면 거래 실행을 막기 위함입니다. 편의와 보안은 반비례하기 때문에 번거롭더라도 해야하는거긴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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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2025-04-26 02:16:38 221 0
보안에 문제가 생겼을때 사용자한테 책임을 전가하는 이 행태가 너무나 맘에 들지 않는다. 당연히 은행이 책임져야 하는건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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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04-26 06:16:42 21 0
본문엔 3곳 중 2곳이 소송, 그중 1곳이 항소했다고 되어 있는데 팩트체크한 내용과 뭐가 다른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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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4-26 08:25:08 25 0
'은행 3곳 중 2곳' 이라고 적혀있어 대다수 사람들은 시중은행(신한,국민 같은)을 떠올리기 쉽습니다. 캐피털은 대부업체지 은행이 아니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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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행한가자미 2025-04-26 09:10:28 14 0
아하 은행이라고 한게 잘못됐다는 거구나. 뉴스캡쳐엔 금융회사라고만 해서 나는 처음부터 저축은행 같은 곳인가 해서 그렇게는 생각 못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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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이뭐에요 2025-04-26 13:26:42 0 0
저 건물 토스랑 롯데캐피탈 같이 입주해 있는데 남들이 보면 오해할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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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일이4년에한번 2025-04-26 15:35:03 2 0
그러네 방송영상에는 은행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는데 본문글에서 은행으로 둔갑시키네 무섭다 진짜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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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석쇠s 2025-04-25 18:15:53 23 0
판사가 그..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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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른쪽빛하늘 2025-04-26 09:13:43 2 0
ㅇㅇ 없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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듣고보니맞는말이야 2025-04-25 22:12:11 1 0
판새~야~떠라~~새~~야~~떠라~~실검에 한번 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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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단 2025-04-26 03:00:22 66 0
통신사에서도 위조한 신분증이 먹혀, 비대면 계좌 개설할 때도 휴대폰 본인 인증 말고 신분증 사진 찍을 텐데 거기서도 먹혀, 대출시에도 신분증 확인 할텐데 거기서도 먹혀. 여기에 피해자 잘못이 대체 어디있지? 통신사, 은행, 대출담당자들이 잘못한 거 아냐? 진짜 언제까지 위조나 자기들 보안이 허술해서 생긴 피해를 피해자한테 떠넘길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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빤스런 2025-04-26 04:34:53 33 0
그러게요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런 사례는 당한게 신분증 주인이 아니라 금융사가 당한거 아닌가? 지들이 당해놓고 왜 신분증 주인한테?받을려면 피의자한테 받아내고 못받아 내면 그 손실을 지들이 봐야지 왜 신분증 주인한테 받을려고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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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03:23:40 게시물이 1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4-25 15:48 / 이동: 2025-04-26 03:23
- 어시스트: 지리산산토끼

가슴골땀냄새 2025-04-26 03:35:17 1 0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미친 은행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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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마가그랫어 2025-04-26 06:06:37 5 1
나 아는분도 중국서 도용당하고 실제로 가지고 있던재산 싹다 털렸어.근데 잃어버린 지갑에 있던 실제 주민증으로 대출땡겼데.불행히도 분실신고도 안했고 재판갔는데도 졌어.얼만지 기억은안나는데. 집이 날아갔다고 들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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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산쇠고기 2025-04-26 06:50:29 4 0
항소든 뭐든 지 하고싶으면 하는건데 판사색히 총맞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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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딱한고양이 2025-04-26 07:49:57 2 0
이제 유심정보가 털렸으니 그냥 개통만 하면 되겠네 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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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웃음벨 2025-04-26 07:56:29 2 0
아… 이건 좀 화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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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렌밤 2025-04-26 08:27:58 3 0
사기치기 참 편한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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쉰소리노노해 2025-04-26 08:50:44 6 0
2심 판결문 2021나44151 >> 2심에서 쟁점이었던건 공인인증서로 서명된 부분을 문제삼은듯,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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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2025-04-26 08:51:01 1 0
이런 재판의 판결문 보고싶음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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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5-04-26 08:57:24 1 0
허접한 위조신분증에 속을 정도면 그냥 은행 잘못이 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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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소정 2025-04-26 09:03:21 1 0
판사야말로 ai로 서둘러 대체되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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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kgnl99 2025-04-26 09:29:27 4 0
2심 판사님 주민번호 알고 싶네 껄껄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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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오려나 2025-04-26 09:33:50 101 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사하셨던 최태영 전 판사님이 내리신 판결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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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산개작두 2025-04-26 21:52:49 11 0
이양반 신상 털어서 대출받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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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소리가너무많아 2025-04-27 01:17:34 3 0
https://biz.chosun.com/topics/law_firm/2024/03/04/S6L6AIH2RRCMFBL4OG4RY6ZW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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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오스네롱 2025-04-28 16:44:32 5 0
이런 판례가 나오는 이유중 하나로 기업편을 들어주고 나중에 변호사로 이직하면 대우가 잘나오니까 라고 킹리적 갓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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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렐라 2025-04-26 10:45:53 22 0
그럼 반대로 은행사칭한 사기범한테 돈 털리면 그 돈 사칭당한 은행이 갚아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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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하란 2025-04-26 19:34:07 2 0
최태영 판사님이 내린 판결이네요 기억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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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개더 2025-04-26 20:50:07 1 0
ㅈ같은 판결은 시민투표로 판사효력정지좀 시키자 ,미친놈들 전성시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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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리의실버팽 2025-04-26 23:01:37 1 1
우리나라 판새들 중에 볍신 많은거야 이미 익히들 알고 있는 사실이지...도대체 그 대가리로 어떻게 판사가 됐냐? 내가 판결해도 그거보단 잘하것다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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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달별구름바람따라 2025-04-26 23:39:12 1 0
https://news.kbs.co.kr/news/mobile/view/view.do?ncd=7629299 이 기사로 보이고 진짜 그런 판결을 내렸나 보네. 판례 번호를 찾아보고 싶은데 안 나오네. 분명히 판례 번호가 있을 텐데... 판례 번호만 찾을 수 있다면 누가 왜 그렇게 판단했는지 더 자세하게 알 수 있을 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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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2025-04-27 00:49:10 2 0
대법원 가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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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된 신분증로 대출사건의 판결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