솔직히 징벌적손해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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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4-26 00:17:51

0 나도 엄벌주의는 지양하자는 주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엄벌에서 배제해도 될거 같음 이 십새기들은 통제가 안됨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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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털곧휴털직모임 2025-04-26 00:05:51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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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06:29 0 0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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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쟁이방울토마토 2025-04-26 00:05:59 0 0
한국에선 구조적으로 불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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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06:32 0 0
튀ㅣ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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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중독 2025-04-26 10:42:37 2 0
기업대상으로는 해야한다는 여론을 만들어야지 다들 모르고있는건 아니지만 이렇게만 말하고 끝내면 아무것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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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따블로가 2025-04-26 00:06:05 1 0
사법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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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06:36 2 0
얼굴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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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고따블로가 2025-04-26 00:07:09 2 0
아잇싯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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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08:01 2 0
근데 사법진짜이상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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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덜벨그 2025-04-26 11:52:28 0 0
법이 이상한것이 아니고 집행자들이 이상한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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맑은눈의광인 2025-04-26 00:11:11 4 0
미국처럼 기둥뿌리를 뽑아제껴야 돼. 그래야 이런 막장 운영 안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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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13:05 0 0
ㄹㅇ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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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04-26 00:16:51 0 0
기업하고 유튜버들 대상으로는 진짜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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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22:21 0 0
기업은 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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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4-26 00:17:51 56 0
나도 엄벌주의는 지양하자는 주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은 엄벌에서 배제해도 될거 같음 이 십새기들은 통제가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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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23:27 59 0
내가 교화주의를 주장하는 이유는 효율성 때문인데 회사같은 이익추구집단을 어떻게 교화하냐고 엄벌주의가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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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사진 2025-04-26 11:39:12 0 0
톤제가 안돼지는 않아 할려면 충분히 할수있어 그럼이런것들은? 기업과 정치인끼리 이득이 되기때문에 통제같은것 자체를 안하는것. 목줄풀린개와 우리개는 안물어요~하는 주인의 콜라보인격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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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돈 2025-04-26 00:22:53 5 4
우리나라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못하는 이유는 대기업에 딸린 하청이 많아서 그들이 직장을 잃으면 최소 10만명 단위의 실업자가 발생되서 그럼. 가까운 일본에서 도요타시가 있는 것처럼 기업은 더이상 회사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계층에 큰 영향을 주기 때문이지. 그렇다고 지금 우리나라가 정상이란 건 아님.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게 쉽지 않다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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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유여캐하앙 2025-04-26 00:24:30 37 0
이제 징벌적손해배상후 그 자금을 어떻게 피해자와 하청들한테 배분할지를 고민할시기야.. 하다못해 이득본만큼은 토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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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설의음식점 2025-04-26 10:32:05 1 0
배분까지는 받을수있겠다. 이후 어느정도 수익이 올라올때까진 하청시장이 얼어붙는건 필연적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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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2025-04-26 10:50:51 12 0
그렇게 봐주다가 이렇게 된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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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LT 2025-04-26 10:17:06 2 0
상법개정도 못하는데 되겠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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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6 10:29:51 게시물이 1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4-26 00:05 / 이동: 2025-04-26 10:29
- 어시스트: 브론브론해
1q2w3er 2025-04-26 10:33:21 1 0
벌금말고 매출액 아니 못해도 영업이익은 몰수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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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허어 2025-04-26 10:58:02 4 0
중대재해처벌법 만들어도 판결은 솜방망이 면죄부에 기업활동 위축시킨다는 사람들이 널렸고 언론이 기업의 받아쓰기 게시판 나팔수 역활인데 되겠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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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5-04-26 11:04:21 2 0
솔직히 징벌적까지도 필요없고 정당한 피해보상부터 좀 해야됨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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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자 2025-04-26 12:11:17 3 0
그동안 여당과 총리 대통령 반대로 상법개정이니 뭐니 아무것도 못했지만.. 이번엔 다를거임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하고나면 다음에 뭘할수는 있을까? 10년도 넘게 현야당대표를 괴롭혔는데 말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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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히 징벌적손해배상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