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남주의 신분증 위조 대출 갚는건 피해자가?

답글
베스트1

깡촌으로가볼까 2025-04-25 16:31:59

262

0 판사 지들이 당하면 은행에 위자료도 뜯어낼거면서 [2] 이동

추천

답글

마법소라고동 2025-04-25 16:22:21 20 0
피해자가 사기 금액 갚아야하는 이상한 나라, 사기 피해 입었는데 범죄수익금은 나라가 가져가고 피해자 보상 안해주는 이상한 나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난너싫어 2025-04-25 16:29:37 189 0
판결문 보고싶다 저거 어케 2심에서 뒤집었는지가 더 궁금해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호롱동동 2025-04-26 12:05:11 38 0
2심 판결문이 2021나44151. 대략적인 내용은(나도 다른데서 봄. 저 판결문 보려면 돈내야함 ㅅㅂ) 법원에서 피해자가 대출금을 갚아야한다라고는 안함. 단지 대출해준 은행의 채무가 무효가 되는게 아니라는 뜻. 물론 무효가 아니라고해서 피해자인 오씨가 갚아야한다고도 안함. 기사의 사건은 은행이 대출무효 소송 빠그러지고 난데없이 오씨한테 돈 내놓으라고 한 것. <-이게 내가 이해한 내용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고감 2025-04-26 12:29:03 19 0
취지는 둘다 피해자일수 있다는 걸로 보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비오려나 2025-04-26 12:34:19 2 0
https://casenote.kr/%EC%84%9C%EC%9A%B8%EC%A4%91%EC%95%99%EC%A7%80%EB%B0%A9%EB%B2%95%EC%9B%90/2021%EB%82%9844151
추천 신고

추천완료
치킨통닭호우 2025-04-26 12:38:14 12 0
은행도 피해자라면 피해자긴 하지 주소 잘 확인 했다쳐도 그럼 그거만 수정해서 다시 만들겠지… 다만 이런 일 있으면 프로세스를 고쳐야지 돈내놔라하는건 애바지
추천 신고

추천완료
홍두식 2025-04-26 13:20:16 17 0
오씨한테 갚으라고는 안 했지만 오씨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상 오씨에게 채무가 있는데 오씨가 갚아야 한다는 것과 같지
추천 신고

추천완료
벼랑위의노상방뇨 2025-04-26 16:31:28 14 0
오씨가 갚아야한다는 말과 같음. 오씨가 은행에게 우리 사이에서는 채무관계가 없다는 소송을 냈고, 법원은 사기꾼이 사기를 친것은 별론으로 하고 은행의 대출계약 자체에 은행의 미비나 잘못이 없으므로 이 계약 자체가 무효인 것으로 보기는 힘들다. 그러므로 계약이 유효하므로 오씨와 은행의 계약은 이행되어야한다, 그런 내용임. 원고는 사기꾼에게 돈을 받아야할 일이지 은행에게 돈을 안갚는건 안된다는 이야기임. 피해자끼리의 다툼이라 둘 다 이해가 가서 안타까움.
추천 신고

추천완료
난너싫어 2025-04-26 20:17:46 2 0
개인적으로 은행에 신청해서 비대면계좌개설을 아예 못하게하는 옵션은 없나
추천 신고

추천완료
피에물든천사 2025-04-28 17:08:43 0 0
난너싫어 // 있음 은행가서 신청 ㄱㄱ
추천 신고

추천완료
깡촌으로가볼까 2025-04-25 16:31:59 262 0
판사 지들이 당하면 은행에 위자료도 뜯어낼거면서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교주님이야 2025-04-26 11:51:32 12 0
어디 감히 하늘같은 판사님 눈을 똑바로 쳐다보냐면서 괘씸죄로 20억년도 추가
추천 신고

추천완료
zele 2025-04-26 12:24:21 11 0
판사라는거ㅜ알면 은행스스로 위로금까지 줄껄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완두콩세콩네콩 2025-04-25 16:32:02 40 0
이거 어디 은행인지는 모르나 궁금한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캄다운 2025-04-26 00:54:43 41 0
지들 본인확인 시스템이 미비한거면서.. 전관변호사라도 썼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VILT 2025-04-26 08:17:51 44 0
은행책임이 없다고? 피해자책임은 있나? 그리고 본인확인안해서 돈줬으면 지들 책임이지 진짜 혁명마렵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아고고 2025-04-26 11:22:00 6 0
2심에선 피해자가 갚으라고 판결이나? 돈없는 사람은 결국 S급 변호사를 쓰는 돈 많은 사람한테 당할수밖에 없나보네 세상 돈이면 법까지도 거스를수있는거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2025-04-26 11:40:07 게시물이 19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4-25 16:20 / 이동: 2025-04-26 11:40
- 어시스트: lIIllIllIl

스파클 생수 2L 30병

식품 인기상품 13,050원

온더바디 코튼풋 발을씻자 풋샴푸 레몬향 본품 385ml 2개+ 레몬향 리필 ..

미용 인기상품 19,900원

은평 볼베어파크 실내 키즈카페 가볼만한곳

여행 인기상품 12,220원

얼음색 2025-04-26 11:42:55 2 0
속이 답답해졌어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기적234 2025-04-26 11:43:37 21 0
저렇게 허술하게 신분증위조 됐는데 제대로 확인 못한 은행책임이지 그걸 왜 피해자한테 떠넘기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카키비니 2025-04-26 11:50:00 96 0
도용이라 의심할만한 여지가 없어서 죄가 없다면 왜 19세 미만이 신분증 도용해서 술담배 사는건 업주 책임이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스텔라이어 2025-04-26 11:50:36 0 0
이게 뭔 개똥같은 이야기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손경민 2025-04-26 11:54:52 0 0
저런거 금강원에서 못조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KingPotato 2025-04-26 12:00:50 1 0
은행-x 대부업체-o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인생낭비중 2025-04-26 12:05:01 0 0
대출이 실행됐다고 문자 왔는데 대응 안했다고 피해자한테 책임 넘긴거야?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dagdha 2025-04-26 12:08:23 28 0
이런 경우 휴대폰까지 새로 개통해서 그 휴대폰으로 본인인증하는 경우도 있음. 그럼 피해자는 아무 연락도 못받음
추천 신고

추천완료
인생낭비중 2025-04-26 12:09:58 0 0
근데 그정도까지 갔으면 피해자 과실을 아예 안따졌지 않을까. 뭔가 지들이 잘못했지만 뾰루지만한 과실이 보여서 소송걸었을거같아서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호롱동동 2025-04-26 12:12:15 18 0
이거 좀 복잡하다. 본문 요약이 약간 왜곡이 있네. 2심 판결은 "은행에 대출의 책임이 없다" 여기 까지야. 중간에 보면 "원고의 피고에대한 책임을 기각한다." 있지?? 이게 원고(오씨)의 주장은 [은행이 스스로 피해를 자초했으니 대출의 책임은 피고(은행)에 있다]인데 재판부에서는 딱 이 내용에 대해서만 피고에게 책임이 없다.라고 판단한거지 돈을 갚으라마라 하지는 않았어. 아마 은행(캐피탈??)쪽에서 별도로 청구를 한 것 같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인생낭비중 2025-04-26 16:11:32 4 0
그럼 사기꾼놈 배를 째서라도 둘이 쇼부를 봐야지. 애꿎은 피해자한테 왜 청구하는겨...
추천 신고

추천완료
웃대미워 2025-04-26 13:09:42 0 0
판새가 진ㅉ신기하내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음주용사썬가드 2025-04-26 13:21:50 3 0
ㅍㅅ 대가리가 없냐 싯팔 그런식이면 은행들다 대출해줘불지 확인좃도 할필요도없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qkrtjddn 2025-04-26 13:25:30 16 1

원본

판사 쳇gpt로 바꾸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큐어파파야 2025-04-26 14:37:49 2 0
전관예우 없다는 점이 안심되는게 있긴 해ㅋㅋㅋㅋ 나라도 인간판사에게 받을래 ai판사에게 받을래 하면 ai한테 갈듯
추천 신고

추천완료
박새로이병god 2025-04-26 13:49:53 1 0
불알같은 놈들 ㅡ.ㅡ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리비아게롤트 2025-04-26 16:24:06 0 0
은행이야 돈 잃어서 눈 뒤집혔다쳐도 관련도 없는 판사가 젤 미친듯 하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여친없어요 2025-04-26 18:34:11 1 0
그럼 피해자는 뭘 피해받을 여지가 있어서 빌리지도 않을 돈을 갚아야하나? 말이야 방구야 저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마기룰 2025-04-26 18:51:39 1 0
사기는 은행이 당했는데 피해복구는왜 쌩판남에게 하라고하냐ㅡㅡ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금련산 2025-04-26 19:36:39 0 0
오씨 주장이 채무 자체의 부존재라서 그런듯? 법원은 은행이 대출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절차상 하자가 없었기 때문에 "존재하는 채무 계약"이라고 본거고. <가해자>를 은행이 찾아야할지 오씨가 찾아야할지를 따져야할 문제지, 대출 채무 자체가 없어지는건 아니라는 취지 같음. 반박시 님말이 맞음.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바나나맛쿠키 2025-04-26 22:15:29 6 0
법이 이렇고 저렇고 그딴게 중요한게 아니고 피해자는 계약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는데 단 하나의 손해도 보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거다. 은행도 넓게보면 피해자인건 맞지만 근데 그게 어쨌다는거야. 왜 정말 단 하나도 상황을 몰랐던 선의의 3자가 조금이라도 고생을 해야되는거냐고. 법이 알아서 님은 피해자니까 걱정마시고 사기꾼 찾아서 잘 처리해놓겠습니다 이래야지 믿고 살거 아니냐고. 법 해석이 어떻든간에 결과적으로는 피해자가 알아서 해라 이 소리잖아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캣홀릭 2025-04-27 04:00:15 2 0
결론은 비대면 대출 운영하면서 고작 공인인증서와 인적사항 몇가지 물어보는 걸로 본인확인 절차를 완료한 이 시스템 자체가 법적으로는 적합하다는 얘기네요. 법의 허술함이 만천하에 드러났으니 사기꾼들은 위조 신분증 천개 쯤 만들어 각 천만원씩 빌려면 백억 비대면으로 손쉽게 만들고 책임은 도용 피해자들한테 넘길 수 있겠군요 ㅎㅎ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화남주의) 신분증 위조 대출 갚는건 피해자가? [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