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역 근처 카페 송사.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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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공돌이 2025-04-27 11:3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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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민원이든 소송이든 뒤가 깨끗한 자만 역풍앞에 당당할 수 있지 [1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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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지폭풍김할배 2025-04-27 11:30:38 327 0
아이구 사적으로 보복짓거리 안해야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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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혁킬러 2025-04-28 02:37:23 5 0
존나 음침하게 개짓거리 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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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인류 2025-04-28 10:43:45 1 0
사적 제재를 할 수있고 그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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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공돌이 2025-04-27 11:32:51 455 0
민원이든 소송이든 뒤가 깨끗한 자만 역풍앞에 당당할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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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름진뽕알 2025-04-27 15:23:54 1 0
근데 사실상 유료주차장으로 운영할 목적이면 굳이 카페사업장이라는 명목을 내세울 필요가 있나...? 유료 주차장으로 허가 받는 절차가 까다로워서 그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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칙칙폭폭기관차 2025-04-27 16:30:31 35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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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이게 마냥 사이다 인게 아니라, 사실상 편법 영업이라서 문제되는거야. 공공기관과 일하려면 사업계획서를 내야 하는데 당연히 식음료(카페)로 제출해서 사업권 받음. 하지만 실사용자 대부분 주차장으로 이용하고 카페 주인의 인터뷰나 영업방침도 사실상 주차장으로 홍보. 애초에 사업계획서를 주차장으로 신청했으면 아마 저자리 받지 못했을 듯. 왜냐면 바로 옆에 코레일이 직영으로 주자장을 운영하고 있거든. 국영사업을 편법으로 방해 하는 셈이되고 우리 세금과 마찬가지인 공공 수익금이 민간 업체로 넘어가는 상황임. 그러니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인 상황. 카페에서 주차권을 파는게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상황은 아니니까... 이런게 하나 둘 생기고 공공기관에서 다 봐주면 분명 피해자가 발생하니 난 좀 다르게 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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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용너구리강인 2025-04-27 17:47:04 38 0
난 문제될께없어보이는데 오송역내에 입점한 카페에서 카페 이용시 오송역 주차장 주차권 제공하는게 크게 문제될일은없을듯 1일권 제공한다고해서 24시간내내 대고있을사람도 얼마있을꺼같지도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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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다운 2025-04-27 20:49:48 30 0
카페 주차장을 운영하면 누가 손해를 보지? 사업신고 제대로 한 주변 주차장들이겠지? 근데 걔네들이 담합했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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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라아라후후훗 2025-04-28 00:07:03 12 0
영업방해는 저 주변에 불법주차한 차들 단속해서 전부 딱지 보내지 않은 청주시가 하고 있는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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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삶은면 2025-04-28 06:47:08 8 0
편법을 불법으로 보냐 안보냐가 핵심이겠지만 법원에서는 불법으로 보지 않은게 팩트고, 민간업자도 담합으로 그렇게까지 청렴한 자영업자는 아닌거라는게 밝혀진건데 어쩌라는건지 모르겠네. 이러든저러든 다들 뒤에서 냄새나는거는 동일하니 걍 이용하고 싶은데로 이용하면 될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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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04-28 07:50:40 6 3
커피마시는 동안 무료가 아니라 1일 무료라고? 담합은 잘못됐지만 편법도 떳떳하고 깨끗하진 않아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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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보면짓는개 2025-04-28 09:41:54 3 0
주차자리 하루동안 주고 커피도 주는데 근처 공공주차장보다 싸다는 거잖아? 그럼 공공주차장이 가격을 심하게 올려받고 있다는거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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곰듯 2025-04-28 10:00:48 0 0
법원에서 무죄라는데 불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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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2025-04-28 11:20:16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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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커피점의 토지는 사유지가 아닌 국토교통부의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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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2025-04-28 11:27:43 16 0
이게 뭐가 문제냐면, 어딜가나 국공유지 임대는 사유지 임대보다 저렴합니다. 그래서 국공유지 임대하고 그걸 재임대하면 무조건적으로 수익이 나는 수준입니다. 이런식으로 재임대하면서 중간에 수수료만 챙겨먹는 사람들이 나오자, 국공유지 재임대 해주는건 불법으로 규정하고 막고있습니다. 그리고 국공유지는 정해진 목적사업을 제출하고 거기에 맞게 운영할때만 임대가 가능해요. 근데 저 카페는 국공유지를 카페로 등록해놓고 주차장처럼 운영하며 재임대처럼 하고있습니다. 그러니 이게 위반이 아니냐고 인근 업체에서 따지는거에요. 만약에 카페 음료 가격이 다른데보다 비쌌다면 법의 철퇴를 맞았을겁니다. 가격대가 다르면 그만큼의 수익은 카페 외적인 요인이라 볼 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저 카페는 가격이 다른데랑 동일하기에, 주차장 임대에 따른 수익을 산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재임대해준다는 금전적 증거가 없으므로 무죄가 나오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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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2025-04-28 11:37:29 6 0
국공유지는 공시시가를 기준으로 예외조항에 따라 가감하여 임대료를 받습니다. 그러니 이런 논란이 생기는거에요. 공공기관의 재원을 이용해서 남들보다 저렴하게 사업기반을 갖고 운영하니깐 공정한 경쟁이 이뤄지지 않는거죠. 실제로 국공유지는 값이 저렴해서 불공정한 경쟁을 할 수 있으니, 정경유착하여 아는 사람에게 국공유지 빌려주도록 압박하는 경우도 있어요. 정경유착이 걸려 법의 심판을 받는 경우도 많고요. 이정도로 국공유지는 시장경제에서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결국 도덕적으로는 문제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문제가 없는거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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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못참는초딩 2025-04-28 11:50:09 1 3
편법이든 뭐든 일반 시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고 법원에서도 위법아니라고 했고 철도공단에서도 인정했으면, 잘 이용하면 될 일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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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한거못참는초딩 2025-04-28 11:50:35 3 4
이걸 뭐 어쨌네 편법이네 할거면, 법개정 민원이나 넣으셈. 잘 이용하고 있는 시민들 불쾌하게 하지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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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2025-04-28 18:40:14 2 0
초딩님 편법 지적하는게 불쾌하다 하셨는데 혹시 이것도 괜찮으신가요? 만약 초딩님이 역세권에서 비싼 임대료내고 BBQ 치킨집을 하고있는데, 더 가까운 역 입구에서 누군가가 공공부지로 다른 BBQ 치킨집 열고 '임대료가 싸니깐 대신에 우리는 치킨값은 똑같이 받지만 올때마다 서비스 주겠다'며 고객 다 빨아먹으며 운영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으시나요?. 대부분의 시민은 덕분에 BBQ 치킨집이 하나 더 늘고 심지어 서비스도 더 받아서 개이득이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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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보면짓는개 2025-04-29 03:03:45 0 0
그런 논리라면, 국공유지를 임대받아 사업하는 사람이면, 본인이 임대료를 적게 내기 때문에 가격을 내릴수 있음에도, 주변 유사상권물가에 맞추어 가격을 올려받아야 한다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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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전문가 2025-04-29 14:08:01 0 0
개만보면짓는개님 말처럼 가격을 낮출 수 있는데도 올리는것도 이상하겠죠. 이처럼 이게 뭐가 옳다/그르다로 나누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법적으론 문제가 없고 도덕적으로 문제의 여지는 있다고 말씀드린거에요. 유튜브나 온라인보면 단순히 선악의 구도로 바라보며 사이다썰이라 하는 분이 많습니다. 여기서도 이용 잘하고 있는 시민 불쾌하게 하지 말라는 분이 계시죠. 하지만 그렇게 공리적 관점으로만 바라보면 정경유착하여 공공재산을 저렴하게 이용하며 시장질서를 흐트리는 경우를 막기 어려워집니다. 실제로 공공재산을 악용하는 경우 흔한 핑계가 나 덕분에 다들 저렴하게 이용한다, 나는 임대료 냈으니 법에만 안걸리게 내 맘대로 하겠다 이런식이거든요. 또한 이런 공리주의적 관점을 근거로 사업자 공공부지 이용요건 제한을 풀게 해달라는 법 개정민원도 꾸준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는 순간 공공임대자가 과도한 이득을 보는 구조가 되버리겠죠. / 이번 카페나 주차장이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여러 관점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덧글 달았습니다. 인터넷의 다른 게시물들은 조회수를 위해 민감한 정보를 숨기고 단순한 선악구도로만 다루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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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닭삶은면 2025-04-30 09:58:45 0 0
ㄴ농업전문가님 지식에 한수 배워갑니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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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4-27 13:37:01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4-27 11:28 / 이동: 2025-04-27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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