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정에서 판결하는 징역 1000년의 진실

답글
베스트1

찹쌀이o 2025-04-27 18:13:58

189

1 이러면서 형량만 높게 때린다고 미국 찬양하는 놈들 보면 어이가 없음 ㅋㅋㅋㅋㅋ [4] 이동

추천

답글

교강성구 2025-04-27 07:24:32 9 0
존나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이 안보이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귀없는짝귀공룡 2025-04-27 18:09:28 3 0
형량플레이션 뭐냐ㄷㄷ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찹쌀이o 2025-04-27 18:13:58 189 1
이러면서 형량만 높게 때린다고 미국 찬양하는 놈들 보면 어이가 없음 ㅋㅋㅋ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비상식량컵밥 2025-04-27 18:45:26 16 0
ㄹㅇ 명백한 범죄도 전관출신 비싼 변호사만 있음 무죄도 나오는 나라인데 ㅋㅋ
추천 신고

추천완료
박새로이병god 2025-04-27 18:51:13 3 1
얼마나 빡치면 그랬겠냐? 니들이 이해해줘라
추천 신고

추천완료
오랜달빛 2025-04-27 18:57:23 3 0
아 ~ wwe 좋아하시는 타입이시구나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산과바다그리고술 2025-04-27 21:49:37 0 0
우리나라였으면 성교육 이수하고 집유로 풀려날 거 같은데
추천 신고

추천완료
망냥이 2025-04-27 18:15:00 1 0
타임스톤 가지고 있나봐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kluu 2025-04-27 18:30:49 143 0
+ 돈만 많으면 테니스 코트랑 별에 별 편의시설 다 갖춘 민간교도소에서 편히 쉬다 나온다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parkitect 2025-04-27 18:32:26 18 0
ㅋㅋㅋㅋ천조국 법이 반도 법처럼 반쪽짜리 수준이라니 ㅋㅋㅋㅋ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2025-04-27 18:32:54 게시물이 11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4-27 07:21 / 이동: 2025-04-27 18:32

브이피스 2025-04-27 18:36:41 4 2
저렇게 99.3프로를 감형해도 우리보다 형이 센거아닌가?..우리나라는 소지만한거면 6개월이나 나오려나..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삼겹살쪽파절임 2025-04-27 19:00:37 13 0
형이 세면 뭐해. 제대로 집행 안하면 아무 의미 없지.
추천 신고

추천완료
브이피스 2025-04-27 19:16:02 15 1
아니..제대로 집행 안한것 조차도 우리보다 세다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쭈르르빵빵뽕 2025-04-28 02:31:05 1 0
ㄴㄴ그건 아님. 대륙법계랑 영미법계랑 실제 수감기간 평균은 비슷함. 영미법계는 그냥 형량만 쎄보이는 거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심심하다0 2025-04-27 18:36:50 0 0
미국은 하루에 보통 3일 정도 줄어든다고 어디서 들었는데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장수엄마 2025-04-27 18:37:26 13 1
? 아청물 수집한걸로 7년 산거면 오래 산거 아니야? 우리나라는 5년도 안 살거같은뎅..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플라워마스터 2025-04-27 18:40:49 3 0
2D 망가도 잡으니까 문제지.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장수엄마 2025-04-27 18:44:53 14 0
내 댓글은.. 아청법이 정당하다 뭐 그런 얘기를 한게 아닌데..? 7년이면 오래 산거같다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삭제된 답글입니다.
아이고난1 2025-04-27 18:47:16 3 0
사실상 형량을 법원이 아니라 가석방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셈
추천 신고

추천완료
정신병없음 2025-04-27 18:48:47 0 0
미국이 아청물이 슈퍼짱쎄니까 의외로 적은걸지도??
추천 신고

추천완료
dagdha 2025-04-27 19:13:43 29 0
[부연설명] 미국에서 수백, 수천 년짜리 형량이 나오는 이유는 1980년대 범죄에 대한 국민들의 감정이 나빠지자 당시 정부는 국민들의 인기를 얻기 위해 중형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임. 또한 한국의 경우 범죄자의 형량을 계산할 때 가중주의(가장 무거운 범죄의 형량을 기준으로 삼고, 나머지 범죄는 법에서 정한 만큼만 형량을 가중함)로 최종 형량을 정하지만 미국은 법정 상한선이 없고 병과주의(각각의 죄에 대한 형을 모두 합해서 계산함)로 형량을 계산하기 때문에 높은 형량이 나옴. 또한 여러 주에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시행하고 있기도 함. 문제는 이렇게 중형주의를 채택해서 범죄자들을 강하게 처벌했지만 예상과는 달리 범죄율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최대 3배 가까이 늘어남. 그 결과 미국의 교도소들은 포화상태가 되고 예산과 시설이 부족해지게 되었음. 결국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죄수들의 선시제도(수형자가 교도소 내에서 사고 안 치고 수형생활을 잘할 경우 깎아주는 제도. 1달에 최대 5일까지 깎을 수 있음)를 적극 활용했고, 가석방을 매우 적극적으로 활용함.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dagdha 2025-04-27 19:14:20 13 0
[부연설명] 또한 가석방까지 필요한 복역 형기를 매우 짧게 잡고 있으며, 일부 교도소에서는 '조건 없는 석방제도'를 실시하는 곳도 있음. 즉, 미국의 경우 선고된 형기를 100% 살고 나오는 경우가 거의 없으며, 우리는 미국에 비해 형기가 짧아도 상당 부분 형량을 채우고 나옴. 우리나라의 가석방 비율은 오랜 시간 30% 이하를 유지해 왔으며 형기의 1/3만 채우면 가석방 심사 대상이 된다는 형법 72조의 항이 있음에도 형의 70% 이상은 채워야 가석방을 받을 수 있었음. 다만 우리나라도 최근 수용률 120%를 자랑하던 교정시설 과밀수용 사태가 코로나 팬데믹 사태 이후 더는 통제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러 급격히 가석방 비율이 올라갔음. 이럼에도 형기만료 출소자의 재범률은 32%인데 반해 가석방자의 재범률은 약 7%가량으로 꽤나 건전하고 공정하게 시행되는 제도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소와당 2025-04-27 22:50:25 1 0
병합으로 천년같은 어이 없는 형량이 나오지만 복역할때 각 범죄별 형량이 동시에 계산되는, 즉 1년살면 뭐 몇년 뭐 몇년 한게 동시에 흘러가서 20가지 범죄라면 20년 산걸로 계산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가장 무거운 범죄형량이 복역해야할 기간이되서 우리나라와 형량의 차이가 없고 가석방은 행정부의 권한이라 가석방없는 종신형은 아무 의미없는 립서비스..
추천 신고

추천완료
kimlight 2025-04-27 22:58:05 0 0
근데 우리나라는 중형주의가 아닌데도 교도소가 포화상태지 않나요?
추천 신고

추천완료
되자와 2025-04-28 00:18:09 1 0
ㅇㅇ 선고만 몇십년 몇백년이지 실제로는 우리나라랑 별 차이 없고 그나마도 교도소 포화상태라 가석방 낭낭하고, 양형거래로 인정하면 교도소 냄세만 맡고 나오거나 걍 안가는거 일상임.
추천 신고

추천완료
kdir 2025-04-27 20:16:04 6 0
한 유튜버가 미국 연쇄 살인범 성장과정부터 범죄까지 다루는거 보면 연쇄 강간범이나 살인범들 징역 몇 십년 받아도 이상하게 몇 년 내로 나와서 똑같은 짓 하는거 보면 미국도 똑같아 오히려 얘네는 교도소 자리 없다고 내보내는 것 보면 어떤면에선 우리보다 더 심해
추천 답글 신고

추천완료
쭈르르빵빵뽕 2025-04-28 02:36:07 1 0
인정...우리나라같은 경우는 땅덩어리도 작고 워낙 행정이나 치안이 잘갖춰져 있어서 범죄자들의 갱생은 몰라도 재범의 확률이 상대적으로 낮음. 미국의 경우는 땅덩어리가 정말 겁나 크고 개발이 안 된 오지가 정말 많아서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지나치게 많음. 그러다보니 수감됐던놈들은 깜빵에서 갱생을 해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안에서 다른 범죄자들이랑 정보 공유하면서 더 치밀해져서 나옴. 그래서 연쇄살인이 거의 박멸된 우리나라에 비해 미국은 해마다 꾸준히 연쇄살인이 발생하는거고.
추천 신고

추천완료

미국 법정에서 판결하는 징역 1000년의 진실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