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7년만에 돌아왔던 고려 불상 근황 [44] |
작성 2025-05-11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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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28,074
andrea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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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47년만에 돌아왔던 고려 불상 근황 [44] |
작성 2025-05-11 15:3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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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a5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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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시오패스No000
2025-05-11 
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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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는 해외 나가면 시효 정지 되는거 아냐?
하우젠폭삭
2025-05-11
사고치는김전일
2025-05-11 13
0
ㅋㅋㅋㅋ 하
서대문차은우
2025-05-11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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뺏고나서 내가 오래갖고있으면 내거된다는게 말이되냐
이야녕
2025-05-11
이닝종료
2025-05-12 
2025-05-11
qkrtjddn
2025-05-11 255
0
왜 주권도 일본에 빼앗긴거 그것도 다시 돌려주지
yi3213
2025-05-11
슈퍼중2여
2025-05-12
비번잃어버림
2025-05-14
해충박멸기
2025-05-11 40
0
방금 운주운전 판결 보고 이번 거 보니까 진심 법관 ai교체설에 솔깃한데
BellStudio
2025-05-11 3
0
의도는 좋긴한데.. 좀 그렇다..
자드래건
2025-05-11 66
0
일본의 무인절로 반환되는거라 거의 방치된다하더라 요즘 판사들 보면 인간이 맞나 싶음
뼈해장국조아
2025-05-11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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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어떤 법적 해석이 있길래 일본의 소유권으로 인정한거지
수퍼리치77
2025-05-11 76
2
대법원 일부 ? 판사가 하는 짓거리가 참... 매국노 스럽네요. 사상검증 도덕성검증을 강화해서 정신병자나 매국노들은 일찌감치 솎아 내야 쓰겄습니다.
헛소리감지견
2025-05-11
새로만들기
2025-05-12
의뭉
2025-05-12
수퍼리치77
2025-05-12
내에귀팬티
2025-05-11 69
1
취득시효가 사유물에나 적용되지 뭔... 국가유물을 거기다 대입하고 있어 ㅡㅡ
krichers
2025-05-11 2
0
저 법은 강대국들이 지들 유리하게 만든거 아님? 취득시효를 지킬수 있는 나라가 몇이나 됨? 하튼간 영국 프랑스 이 ㅅㄲ들
santarosa
2025-05-11 33
1
판사양반이 친일파 후손 이런건 아니겠지?
대학만세번째
2025-05-11 23
0
어느나라 대법원이고...ㅋ
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05-11 32
0
스토리가 다음과 같네 : 절도팀이 일본에서 훔쳐 한국에서 팔려다 경찰에 적발, 정부에서 압수 -> 부석사: 고려시대에 절도당한 우리꺼니 돌려주세요 : 1심승소 -> 그런데 한국정부가 항소함. : 고려시대 부석사랑 현대 부석사가 같은 절이란 증거가 없다며 -> 근데 그 틈에 일본 절에서 2심 법정다툼에 끼어듦. : 아니 오랜시간 우리가 보관하고 있다 도둑맞은건데 너네둘(부석사,정부)이 머함? 돌려주셈 -> 2심 법정판단 : 고려부석사와 현대부석사는 동일사찰인 근거 부족. 불상은 일본소유가 된 거 인정 -> 항소했으나 3심 최종판결은 : 현대부석사는 고려부석사를 승계한 연속성은 인정하나 불상은 일본소유가 된 거 맞다. 최종결론.
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05-11
쌍팔년생
2025-05-12
너넨나처럼살지마라
2025-05-12
새발자
2025-05-11 32
0
대법원... 그 대법원?
박새로이병god
2025-05-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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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판단한 근거가 궁금하다. 또 무지성으로 욕하다가 창피다하겠지 ㅜㅜ
마시내
2025-05-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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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질로 가져온거라 더 일본 손을 들어준건가?
아침점심
2025-05-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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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그럼 땅속에서 유물 발견하면 왜 뺏어 가는거야?
배운것만댓글단다
2025-05-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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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둘 돌려주다 보면 세계 박물관 질서가 엉망이 된다고 하더라..
gg
2025-05-11 5
0
이런건 판사가 문제가아니라 우리나라 법이 문제인거지 일본으로 안보낼 이유가 없었던거임
고나중
2025-05-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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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라이트 판사인가..?
TheBosss
2025-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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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너무 오래된 일이라 명확한 증거가 부족한거지 600년전의 일이니까
새로만들기
2025-05-12 4
3
알지도 못하고 일본만 나오면 그냥 ㅋㅋㅋㅋ
굽굽시
2025-05-12
굽굽시
2025-05-12 14
0
이건우리나라 대법원도 이상한거 맞음 그거앎? 일본 전범기업 관련 대법원 판결은 몇년째 뭉개고 있는거? 이번건도 그런식으로 뭉개면됨. 근데 한국 대법원이 한국에 유리한 판결은 뭉개고 일본정부가 좋은 판결은 바로 낸다? 이상하지 않음? ㅋㅋ 모 정치인 재판처럼 6년을 뭉갤수도있는게 법원인데? 이번 대법원 사건도 그렇고 대법관들이 정말 우리나라의 정상적인 엘리트들인지 충분히 의심히볼만 함.
똥꼬아닌데
2025-05-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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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일파새끼
똥꼬아닌데
2025-05-12
시원한산들바람
2025-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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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람들이잖아. 뭘 기대하니?
애고애고
2025-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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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와따시노 짧은 식견으로 예측컨데 아마도 우리가 유물반출을 너무 늦게 인지해 공소시효가 지난 시점에 반환을 요청했던 것이 아닌가 합니다.... 대법원도 한국인들인데 왠만하면 돌려주기 싫었겠지....ㅠㅠㅠㅠ
지옥행급행열차
2025-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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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슬러 올라가면 결국 이승만과 미군정이 문제임. 당장 통치에 문제 생긴다고 친일파들 걍 썼으니 말이지. 그 인맥 학연 다 어디갔겠음. 아마 미국은 우리가 이렇게 발전할줄 몰랐을꺼임.
이구역병쉰은나야
2025-05-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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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니깐 고려시대 약탈당했다 vs 조선시대에 적법하게 받았다 주장이였는데 딱히 전자인 증거를 찾기 힘드니깐 저렇게 판결했네 그리고 이 판결한 오경미 대법관 행적보면 알겠지만 절대 친일파쪽은 아님... https://www.lawtimes.co.kr/news/192517?serial=19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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