뼈있는 리갈하이 명장면 [30] |
작성 2025-05-11 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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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30,091
속상한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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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있는 리갈하이 명장면 [30] |
작성 2025-05-11 1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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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상한주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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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개
2025-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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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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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호프
2025-05-12
MoonBlood
2025-05-11 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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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의가 꼭 옳지 않을때의 예시
홀리몰리과카몰리
2025-05-12
거북거북함
2025-05-12 
용제
2025-05-12 
단지너오직너
2025-05-12
SLAVABOGU
2025-05-12
고스트무역왕
2025-05-12 93
0
민주주의의 최대 단점: 우매한 군중
플라워마스터
2025-05-12
거발한
2025-05-12
거기있는사람
2025-05-13
엉덩이마술사
2025-05-13 
정의는살아있다
2025-05-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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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무새할거면 재판도 투표로 하자
철밥통통이
2025-05-12 5
2
그렇다면 해당 드라마에서 민의, 여론, 법감정이라고 표현되는 사회적 개념이 법적 절차인 수사 및 구속과정 그리고 공판과정에서 철저히 배제되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는다면 그것 역시 아님. 행정법의 벌칙을 규정할 때 국민의 법감정, 사회여건의 변화를 고려해 결정하도록 되어있고 형사재판의 양형같은 경우에도 특정 사회의 역사, 문화적 한계를 벗어날 수 없고 양형기준 역시 사회구성원의 법의식, 법감정에 따라 수정보완되기 때문. 결국 법을 제개정할 때 적절한 균형, 비례가 중요한 것 같음.
거기있는사람
2025-05-13 
2025-05-12
혼자왔니
2025-05-12 29
0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바로 사형시키자고 해서 고전자료 알면서도 깜놀했네
hjh1011
2025-05-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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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가 중립이라는 전제하에선 맞말이지
171에60kg
2025-05-12 8
0
지금 우리나라 정서아닌가... 부자는 다 나쁜놈이고 뺏어야한다는 마인드...
거기있는사람
2025-05-13
171에60kg
2025-05-13
아까그아찌
2025-05-12 2
1
뒤틀리고 극단적인 민의도 문제이고..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 때리는 사법부도 굉장한 문제이다 현재..
Recht
2025-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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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런 이유로 선출만으로 구성되는 집단, 선출 및 선발로 구성되는 집단, 선발만으로 구성되는 집단 등이 나누어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거지. 3+a권 분립이 꼭 필요한 이유.
신참받아
2025-05-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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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매일 같이 일어나는 일이지 않나? 매번 이 게시물 올라올 때 잠깐 반성하는 기류지 5분 만 지나도 저 민중으로 돌아감.
간지나이샤
2025-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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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법은 애초에 우리끼리의 약속인걸? 입법하는 국회의원이 우리가 뽑은 우리를 대변하는 사람들이잖아. 무슨 고결한 가치를 담고 있더라도 구성원 모두가 싫어하는 법이 있다면 폐지하는게 맞는거임
엉덩이마술사
2025-05-13
빈곤의악순환
2025-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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뼈는 언제나오나여?
지옥행급행열차
2025-05-1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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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 못지않게 시급한게 언론 개혁임. 무슨 인터넷 찌라시 수준의 언론사 기자랍시고 갑질 하면서 돈 달라는거 한번이라도 본 사람은 공감할꺼라 봄. 조중동만 문제가 아님. 이번 계엄때도 찌라시 날라대던 듣보 신문사 하나 있었잖음. 인터넷과 유튜브 때문에 여론몰이가 넘 쉬워짐.
목포세발낙지
2025-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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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스토예프스키의 말을 체르노빌에서 인용한것
개굴제국
2025-05-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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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나 저편은 재밌어서 끝까지 봤었는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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