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민 아동학대 교사 사건 2심 무죄 뜬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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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5-13 18:46:42

239

5 변호사들이랑 법학자들이 진짜 걱정한 부분이 있음. 이게 유죄 확정나면 전국 부모들은 어디까지 훈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검찰이 공소사실로 본 발언은 “너 싫어 진짜 싫어. 고약하다. 진짜 밉상이나, 머릿속에 뭐가 들는 거야?“ 이 문장인데, 이 정도 발화가 형사범으로 입증될 사안이면 각 가정에서 이 정도를 사사롭게 훈육으로 치부하는 부모들을 방임하는 것도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 하는 거임. 그럼 부모들마저 이 테두리로 해석해서 가정 내 훈육도 사법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버림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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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05-13 16:18:24

2 1심에서는 증거 효력은 충분하나, 증거로 인정하냐 못하냐 였는데, 2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기준 겁나 궁금하네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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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소녀 2025-05-13 16:19:03 90 0 효력도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다고 2심 재판부가 파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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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2025-05-13 18:58:15

0 법적으로 학대는 아니라는건데 선생님으로서 적절한 훈육 발언을 한건 아닌거같아.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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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05-13 16:18:24 37 2
1심에서는 증거 효력은 충분하나, 증거로 인정하냐 못하냐 였는데, 2심은 효력이 없다고? 판단 기준 겁나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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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소녀 2025-05-13 16:19:03 90 0
효력도 없고 설사 있다 하더라도 아동학대로 보지 않는 다고 2심 재판부가 파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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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얏나무 2025-05-13 16:20:25 16 0
그니까 난 그 기준이 궁금한거양, 지들 기분 내키는대로 판결내린게 아니라면 기준이 있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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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소녀 2025-05-13 16:26:19 8 0
지금은 몰루 좀 더 추가 보도 필요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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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쏠도결혼가능 2025-05-13 18:49:07 38 0
애초에 1심이 잘못된거야. 동의없는 녹음이 증거능력 없는건 대법원 판례 죽 이어온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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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땀맛 2025-05-13 19:56:16 13 0
특수교육과 교수가 녹취 듣기에도 학대아님/해당 선생님 특수학급 학부모,교사도 탄원,그렇게 학대하려는 아이의 성희롱?사건에서도 아이를 지키기 위해 힘씀 등 여러가지도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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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2025-05-13 20:42:22 2 0
ㄴ류재연 교수는 녹취 듣지도 못했다 했는데 다른 출처가 있을까요?.. 텍스트로 봤고 그것도 주호민이 공식적으로 공개한 것도 수사기관에서 의뢰한 것도 아니라 어디서 주워서 본거 같음. 다른 기사에선 원본을 공개하라 하기도 했음(출처: https://www.youtube.com/watch?v=XYJZmA2m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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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땀맛 2025-05-13 21:48:41 4 0
https://youtu.be/yLJZMEQ1C7A?si=iU-QM4zRYxMVSd_S 8:55 풀린 녹취록 전부 들음 //녹취록 전부 들은 후 곽 판사는 "많은 분들이 방청석에 계셔서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지만 법리적인 걸 떠나서 듣는 부모 입장에서는 속상할 표현이긴 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피해 아동에게 악한 감정을 갖고 해코지를 하려고 한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다만 중간중간 부적절한 표현이 있어 문제삼는 것이고 동기는 '훈육'이다. 가르치고 교육하는 과정에서 집중이 안 되니 집중하라고 하는 것 같다"고 덧붙였다. // 이후 아들은 복학후에도 폭력건으로 다시 가정학습하며 전학갈 학교 알아보고 있다 까지만 내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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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땀맛 2025-05-13 22:02:45 3 0
추가녹취 들었단 내용도 있고 검찰측 전문심리요원 요청건 변호사측에서 받아들였고 해당 교수 요청 전문심리위원 2명으로 했단 내용도 기사에 존재함 전문심리요원이면 녹취 들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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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에센스 2025-05-13 16:19:13 30 0
상고가도 무죄 뜨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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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돌이2 2025-05-13 16:33:19 0 0
다른 기사보니까 저 내용은 없던데......더 기다려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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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소녀 2025-05-13 16:34:39 11 0
난 해당 내용 포함한 기사 몇 개는 봤음. 아마 빠르게 속보 갱신되서 몇 분 전 거 만 본 듯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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씨커먼스 2025-05-13 16:51:18 48 5
저런 이야기를 해도 학대가 아니란거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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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소녀 2025-05-13 16:52:19 112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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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교사 측 지난 번 입장인데 이러한 이유에서 재판부가 그러한 판단 내린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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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글동글동그리 2025-05-13 17:51:38 46 4
전문도 읽어 보고 녹취도 다 들어봤는데. 학대정황은 보이나 아이측 보다 교사측 손을 들어 준거같아. 솔직히 부모 입장에서 아이한테 저런식으로 대하고 말도 저렇게 했다? 녹취 들어보면 절대 저런 판단 나오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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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성취 2025-05-13 18:41:13 79 0
싫다는 말의 적절성은 생각하기 나름이지만 저걸 학대로까지 주장하는건 과잉 해석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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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성취 2025-05-13 18:43:59 108 1
저게 학대로 인정되면 아이한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말은 다 학대임. 대부분의 부모들 다 학대 신고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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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추잡채 2025-05-13 19:15:29 13 8
자식 없는 사람들은 특수교사 편을 들 것이고, 자식 있는 사람들은 주호민 편에 설 듯 ㅇㅇ 자식 있으면 아무리 특수교사라도 아닌 행동은 아닌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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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05-13 19:19:57 2 0
1심에서도 저렇게 주장했는데 그때는 유죄라고 봤고 지금은 판단이 달라졌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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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다스멘털 2025-05-13 19:25:18 48 2
자식 있는데 특수교사편임. 애 키우다보면 욕이 목 끝까지 나올 때가 얼마나 많은데. 내 애라면 안그럴 것들을 학교에서는 오히려 남의 애라서 적당히 훈계하고 넘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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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구르 2025-05-13 19:25:22 14 2
아동 심리를 이용한 교육 방법 이거 무슨 말인지 알겠거든? 근데 표현이 저렇게 나오면 안 될 거 같거든...? '싫어 죽겠어.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가 어떻게 너의 '행동이' 싫다고로 전달될 수 있다고 보는 건지, 그게 그런 심리를 이용한 교육 방법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건지 의문임ㅋㅋ... 게다가 아동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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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박시니말포이 2025-05-13 19:35:49 4 3
여기 댓글에 반대박는 사람들은 입장바꿔서 생각하면 어떻게 할거임?? 그게 제일 궁금해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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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2025-05-13 19:50:33 7 0
학대가 아니라서 무죄가 아니라 증거라고 가져온 녹취파일이 위법하게 녹음된 거라 무죄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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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동네지식병장 2025-05-13 17:52:50 45 0
증거능력 없으면 아예 판단할 수가 없을걸. "설사 인정하더라도" 부분은 오해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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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소녀 2025-05-13 18:03:57 8 0
피드백 감사 이게 맞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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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다 2025-05-13 18:23:53 12 7
증거 불인정은 알겠는데 아동학대 근거부족은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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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소녀 2025-05-13 18:26:30 61 0

원본

교사측에 유리한 증언도 많고 위에 올린 교사측 주장이 반영된 결과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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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선생 2025-05-13 18:42:04 50 0
그냥 일반학생 부모도 아니고 장애학생 부모 증언이 저런거면....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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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땀맛 2025-05-13 18:56:32 72 0
근데 내 애가 공부하는 학급에서 내 딸한테 아이한명이 딸 앞에서 바지내리고 폭력성 보인다면 나도 선생님 편 들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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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2025-05-13 19:15:11 48 0
심지어 성추행 피해자인 아동하고 합의도 안되었는데도 그 일반반으로 가겠다고 연휴에도 선생님한태 연락하고 그랬다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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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해빠진남자 2025-05-13 18:27:33 53 11

원본

난 1심 재판때 이게 제일 마음 아팠음. https://m.news.nate.com/view/20240202n14051 .아직도 주호민 극단적으로 몰려고 난리치는 애들은 "난 안그럴거 같은데? 난 아닌데? " 라고 하지만, 결국 그런말의 전제 자체가 본인이 절대 겪을 일이 아니기때문에 무책임하게 내뱉는거라고 봄. 주호민 입장에서는 이제 옳다 그르다를 떠나서 이 사건자체가 이슈화되지 않고 신경쓰이지 않길 바라겠지만, 한국 사회란게 또 그렇게 자비롭진 않으니.. 심적으로 괴로울텐데, 현실사는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괴물같이 손가락질하며 비난하고있지 않다는 거만 알아줬음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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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라프여친 2025-05-13 18:29:17 32 1
이제 교사분도 편히 쉬시고 주호민 작가도 마음 잘 추스르고 아이 돌보시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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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소녀 2025-05-13 18:37:23 4 0
검찰 측에 상고 달려있다하던데 여기서 끝나면 그나마 최선이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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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2025-05-13 18:45:11 14 3
교사가 본인 행동에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고 굽히는게 아닌 이상 지금 멈추기엔 주호민이 포기한게 너무 많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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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2025-05-13 20:24:55 12 0
ㄴ 그걸 인정하고 굽히는 순간 그냥 가는겨 법적으로 싸울때는 뭐 도의상 제가 사과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뜻이 아니었는데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행동해서 죄송합니다 이런식으로 굽히는 순간 땡임 포기한게 많다고 더 가면 잃을게 늘어날 뿐이지 얻을게 없어 지금이라도 털고 나가는게 맞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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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3 18:34:00 게시물이 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5-13 16:16 / 이동: 2025-05-13 18:34
- 어시스트: 다섯가zi자아

터질까나 2025-05-13 18:41:33 11 0
뭔가 사건이 있을때 선후 관계를 다 따져야 하는데 보통 자기가 보고 싶은것 듣고 싶은거만 골라 보고 들은후 이야기 하는 경우가 많지 . 이 사건 진행에서 확연히 나타났었다고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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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사카노아 2025-05-13 18:42:22 32 0
그래도 웃대는 낫네. 다른 곳은 악플 자유이용권 끊은마냥 비꼬고 난리도 아니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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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냥냥냐 2025-05-13 18:45:34 20 0
“너 아주 잘걸렸다 심심했는데” 발동됨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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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사카노아 2025-05-13 18:46:03 14 0
유튜브하고 대부분 거기였다는 그곳은 축제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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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달빛 2025-05-13 18:54:55 17 0
웃대도 곧일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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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해빠진남자 2025-05-13 19:03:59 10 0
사실 인신공격하고 혐오배설하고, 물어뜯고 하고 그러고 다니는 애들은 여기나 다른데나 비슷비슷하긴함. 왜냐하면 시간빌게이츠들은 커뮤 어디든 전전하며 여론형성에 힘쓸 시간이 무한하기땜문에.. 그러고 사는 애들은 평생 그러고 살더라. 웃대도 예전에는 자정작용에 맡긴다면서 정치글 제외하곤(사실 정치글도 좀 관용이 널널하긴했지) 그리 빡세게 안잡았는데, 사회적으로 혐오가 과열되다보니 답이 없는 문제는 그냥 컷하거나 지나친 비난글은 컷하는 경향이 있어서, 그나마 그쪽으로 과열되는거 보고 피곤하다 싶은 사람들은 자주 넘어와서 이용하는 편이라 좀 더 괜찮아 보이긴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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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구르 2025-05-13 19:32:08 2 0
그런 점에선 웃대의 아묻따 논란 원천차단 정책이 효과가 있는 거 같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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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수정 2025-05-13 20:11:36 1 0
웃대가 그나마 낫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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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2025-05-13 20:26:46 10 0
다 똑같은 곳이지 제발 이런 말 좀... 지금 이 사건 딱 터졌을 때 웃대도 증거 하나에 교사가 나쁜년 주호민 나쁜새끼 엄청 왔다갔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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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ics 2025-05-13 18:43:07 47 5
고약하다 밉상이다 그정도 수준으로 아동학대 유죄뜨면 전국에 있는 대부분 부모들 다 유죄일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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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친구토마스 2025-05-13 18:46:32 51 0
나쁜말은 맞지만 형사처벌을 받을만큼 중대하지는 않다는거지. 씨x놈 개x끼 했으면 형사처벌 받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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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5-13 18:46:42 239 5
변호사들이랑 법학자들이 진짜 걱정한 부분이 있음. 이게 유죄 확정나면 전국 부모들은 어디까지 훈육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가? 검찰이 공소사실로 본 발언은 “너 싫어 진짜 싫어. 고약하다. 진짜 밉상이나, 머릿속에 뭐가 들는 거야?“ 이 문장인데, 이 정도 발화가 형사범으로 입증될 사안이면 각 가정에서 이 정도를 사사롭게 훈육으로 치부하는 부모들을 방임하는 것도 사회적 정의를 실현시키지 못 하는 거임. 그럼 부모들마저 이 테두리로 해석해서 가정 내 훈육도 사법판정의 영역으로 넘어가버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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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궐 2025-05-13 22:09:52 1 0
현직 변호사인데, 판결 내용은 차치하고서라도, 검찰 공소장의 공소사실의 발언은 그정도가 아님. 공소장에 나타난 교사의 발언은 "아 진짜 밉상이네, 도대체 머릿속에 뭐가 들어있는 거야, 도대체 맨날 뭔 생각을 하는거야, 야 니가 왜 여기 있는거 여기만 읽는 줄 알아?아휴 싫어, 싫어 죽겠어 싫어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 너 집에 갈거야 학교에서 급식도 못먹어 왜인줄 알아? 급식 못먹지 친구 못만나니까,"등으로 더 김. 심지어 1심에서 해당 녹취파일을 전부 재생했고 담당 재판장은 '학대 여부를 떠나서 부모님이 듣기에 속상할만 하다'는 식의 편가도 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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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5-13 22:13:16 0 0
판결문에 범죄일람표 보면 더 긴 발화문인 건 알고 있음. 그거에서 핵심으로 보이는 저 말만 추린 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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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그리는애 2025-05-13 18:50:28 2 0
3심 가려나 갠적으로 법적조치 끝나고 복귀각 보는게 나았을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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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디피치 2025-05-13 18:58:15 62 0
법적으로 학대는 아니라는건데 선생님으로서 적절한 훈육 발언을 한건 아닌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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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고양이 2025-05-13 19:30:14 39 0
ㅇㅇ 딱 이정도 수준이지, 그냥 사과받고 재발금지 약속받고 끝냈으몈 좋았을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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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이양 2025-05-13 19:52:27 4 0
2심 판단은 행위의 유무죄가 아니라 증거 자체가 위법이라 유죄로 판단을 못한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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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지뜬지지뜬 2025-05-13 18:59:55 25 0
사안은 차치하고 불법녹음은 진짜 증거로 채택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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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명소졸 2025-05-13 19:01:14 26 0
아니 증거능력을 인정해야되는거아냐? 그럼 장애아동의 학대사실을 어케증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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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사카노아 2025-05-13 19:05:18 21 0
수술실 cctv같이 교실cctv 의무화 하지 않는이상 범죄행위는 입증 못하는거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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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풍기편함 2025-05-13 19:07:43 37 0
그거 인정되도 녹음내용이 아동학대가 아니래. 동급생 여자애 폭행+ 성추행 있었는데 그 피해아동 부모님이 화낼때 화회주선도 한 선생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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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벤더에센스 2025-05-13 19:08:27 7 0
CCTV 설치해도 녹음되는건 불법임... 행동은 잡을수있어도 지금처럼 말로하는건 못잡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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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사카노아 2025-05-13 19:09:42 27 0
저게 증거가 안되면 영화 도가니 찍어도 입증못한다는거 아니야. 이건 좀 무섭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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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구르 2025-05-13 19:33:53 3 1
근데 과거 장애 아동 유사 사례에서는 저 녹취가 증거 능력 인정된 적 잇다고 들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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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명소졸 2025-05-13 20:26:59 6 0
아니 녹음내용이 범죄행위인지 아닌지를 제쳐두고 증거능력자체는 ㅇㅈ되어야지 정신에 병이 있으면 증언의 일관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기존의 판례대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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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반K 2025-05-13 19:02:02 0 0
대법원 판결까지 봐야겠지만 진짜 고생이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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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트 2025-05-13 19:02:59 8 4
왜 교사랑 부모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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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5-13 19:05:09 62 0
형사법적 정의 실현에 두 주체를 다르게 봐야할 이유가 뭔지 물어봐도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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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2025-05-13 19:12:46 37 0
아동은 가정에서도 사회에서와 똑같이 존중받아야하는 존재임. 사회에서 아동학대라고 인정되는 말들을 가정에서 듣는다면, 그또한 아동학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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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향녀우 2025-05-13 19:15:27 42 0
교사가 쓰면 아동학대 직무정지감인 행위라면 부모가 해도 아동학대여야 맞다고 생각함. 교사니 부모니가 아니라 어른으로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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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트 2025-05-13 19:15:40 8 6
너는 친구가 웃으면서 씨@발새끼야~ 하면서온다고 쳐. 근데 모르는 사람이 웃으면서 씨@발새끼야 하면서 온다면? 라포관계에 따라 우리가 받아들이는 정도가 다른데 애초에 부모와 자녀는 어느정도 신뢰와 애정이 있어서 적정정도의(심한체벌제외) 훈육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저 사람들의 관계는 교사와 자폐학생이잖아? 라포가 제대로 형성되는게 힘들지. 글고 형사법 어쩌고 따지기에는 세상이 이분법 적으로 딱 나뉘는 것도아니고. 법이라고 다 평등한 것도아닌게 존속살인의 경우에 보통의 살인보다 더 심한처벌을 주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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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5-13 19:21:48 43 2
님 감정적인 건 알겠는데, 라포가 위법성 조각을 형성할 근거가 되기에는 논리적 비약이 상당함. 행위에 대한 책임은 부모도 동일하게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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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트 2025-05-13 19:28:49 4 0
그런 논리면 존속살인도 그냥 살인이랑 같은 형량이어야하는거 아니냐? 글고 이런거 저런거 다떼고 딱 법으로만 판단한다면 ai한테 맡기지 판사가 왜 필요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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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다스멘털 2025-05-13 19:28:55 33 0
교사는 부모의 역할 중 교육의 역할을 법적으로 대리하는 것임. 즉 교사가 말해서 문제될 사안은 부모도 똑같이 적용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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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트 2025-05-13 19:31:01 2 0
글고 그럼 나한테 씨@발~이라는 말을 친구도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이 하면 고소가능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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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트 2025-05-13 19:32:36 1 1
아 물론 저 말은 부모가 해도 좀 그렇지요. 근데 애초에 남인 교사와 부모를 비교한다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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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5-13 19:32:39 30 2
존속살힌은 아예 다른 범주인데 지금 사안이랑 같은 취급 하면서 논점 트는 걸 거짓등가성의 오류라고 하거든? 뭔가 전제해야할 이야기가 너무 많을 거 같은데 이쯤 하는 게 맞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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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세트 2025-05-13 19:45:07 4 1
그래요 가능하면 뭐가 다른지도 듣고 싶었는데 아쉽네요. 저는 단지 부모랑 교사랑 같이 취급하면서 교사의 발언에 상당부분 문제가 없다고 취급하는 글 때문에 이런글 을 썼는데... kluu 님은 뭘 말하고 싶었던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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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전부쓰는중이야 2025-05-13 21:11:48 0 0
문제의 발언이 과연 교사와 부모를 왜 비교하니 어쩌니 할 정도의 수위인가요? 생각해보세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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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명성취 2025-05-13 21:46:07 3 0
'글고 그럼 나한테 씨@발~이라는 말을 친구도 하면 안되는거 아니냐? 모르는 사람이 하면 고소가능 한데?' 친구가 해도 모욕성 성립하면 고소돼죠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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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리치83 2025-05-13 19:08:37 19 0
이걸로 콜로세움 열면 더럽게 피곤한게 사건에 대해 자세히 모르고 얘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음. 진실을 우리가 알긴 어렵겠지만 서로가 주장하는 바들. 어느정도 확인된 사실들 정도는 알고 얘기를 해야하는데 양이 많고 내용이 복잡하니 일부만 가지고 얘기를 함. 당사자들이나 사회적으로나 매우 중요한 문제인데 일부 아는 내용만 가지고 떠들어댐. 그러니 얘기해봐야 속만 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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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떡발딱 2025-05-13 19:14:03 113 5
웹툰 짬때부터 단행본 차곡차곡 모을정도로 주호민 개빠였는데 솔직히 이런 행보는 너무 실망스러움 애초에 이 사단난게 학생이 바지내려서 학교에서 난리나서 다른 학부모들이 그 학생 빼라는둥 퇴학시키라는둥 하던데 저 선생님이 나서서 커버 쳐줬던걸로 알고있는데...그 선생님이 좀 짜증섞인투로 본인 아들에게 말했다고 교사교체 이유로 신고부터 박아버리는게 나는 도저히 이해가 안간다...아니 돈 많을거 아냐 자폐학생 1:1로 케어해주는 좋은 선생님 많아 왜 그런선택은 하지않고 굳이 이런 선택을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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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2025-05-13 19:17:57 40 0
나도 그렇게 알구있음. 학폭위원회로 바로 보내면될걸 저 선생님이 중간에서 중간다리 역할 하시다가 저렇게됐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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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2025-05-13 19:19:57 53 0
교사가 학생 커버 안쳐줘서 전학갔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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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떡발딱 2025-05-13 19:23:05 49 1
아무리 빼어난 스승이여도 애들이 말 오지게 듣지않으면 분명 짜증나고 말 좋게 나오겠냐고 아니 심지어 귀한내새끼 아프고 불쌍한내새끼 사랑스런내새끼한테도 짜증섞인말 안 할수가 없을텐데 이걸 아동학대다라고 굳이 주장하려는거는 그냥 본인들이 원하는 교사교체를 위한 억지 수단으로 밖에 안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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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크다스멘털 2025-05-13 19:30:51 40 1
성사안은 무조건 경찰에 넘겨야하는데 저걸 무마해준건 어마어마한 건임. 그리고 성사안은 장애와 상관 없이 강제전학 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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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은한땀맛 2025-05-13 20:02:07 30 0
심지어 그 사건으로 분리조치해서 특수반 교육 받고있는데 애엄마였나?가 일반반으로 다시 넣으라고 뭐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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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사인 2025-05-13 21:08:43 3 0
보통 그러는 이유는 진짜 그런 애들 사이로 보내버리면 자기 애도 그런 애들 중 하나가 되는 거니까 어떻게든 정상인들 사이에 끼워넣으려 한다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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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괜찮아 2025-05-13 19:15:37 6 1
2. 설사 인정하더라도 아동학대로 판단하기엔 근거가 부족함 // 내가 법알못이긴 한데 채택하지 않기로 한 증거를 판단한거 맞아? [녹음기 증거 불인정 -> 녹음기 증거 제외하고 채택한 나머지 증거들론 아동학대라고 보기 어려움]이라고 이해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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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소녀 2025-05-13 19:17:11 4 0
내가 뭔가 오해의 여지가 있게 글을 작성한 부분은 있는데 내가 본 기사에선 전부 녹음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재판부의 판단이 담겨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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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흘리개소녀 2025-05-13 19:17:44 4 0
다 녹음 내용에 대해 판단하는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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걱정마괜찮아 2025-05-13 19:29:47 7 0
내 짧은 지식으론 채택조차 되지 않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판단조차 안하는 걸로 알고있었거든. 방금 구글링해본 조선,한겨레,한국경제 기사들에서는 증거채택 여부가 쟁점이라고만 되어있지 그 내용에 대한 판단여부는 못찾았는데, 판결문 구체적으로 나오면 더 찾아봐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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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nhyung 2025-05-13 19:24:46 9 6
몇 번 말했지만 자격에 걸맞은 대우를 받고 있으면 그에 따른 행동을 해야지. 특수교사라서 힘든 걸 인정받아서 호봉이나 수당도 따로 더 주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럴거면 특수교사를 왜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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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5-13 19:28:05 74 0
월 14만원 더 챙겨준다고 저런 짬쳐리 다 시켜도 견뎌라는 논리는 진짜 기함을 토하게 만든다… 야 나도 저 발언이 적절하다고 보는 건 아닌데, 우리 직업으로 건드리진 말자 저 분들.. 진짜 현장에서 고생하는 거 보면 그딴 월 10만얼마에 견줄 분들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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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드 2025-05-13 21:11:23 3 0
너무 쉽게생각하는덧. 저건 고소라는 불합리한일을 당한거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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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녀메두사 2025-05-13 21:15:23 8 0
자격에 걸맞는 대우? 저 사건 이후로 전국적으로 특수교사들 몇 명이 빠졌는지 알기나 함? 박봉에 온갖 스트레스 감수하면서 책임감, 사명만으로 저 일하는 사람들임. 저 교사도 주변 학부모들한테 얼마나 존경받았는진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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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망했다 2025-05-13 19:26:04 9 6
주호민이 패소했다니 녹취록 들어보면 세상이 거꾸로 돌아간다 싶다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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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방구먹여 2025-05-13 19:35:03 35 2
전후 관계도 다 알아보시고 녹취록 들으신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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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다 2025-05-13 19:41:57 7 3
들어도 주호민이 억울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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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끼방구먹여 2025-05-13 19:46:28 29 1
나는 선생님은 안타깝고 주호민 입장도 이해 되는데, 여학생이 불쌍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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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다 2025-05-13 19:48:59 8 1
근데 그 여학생건이 다시 왜 끌려오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미 다 화해하고 합의하고 피해자 아버지랑 주호민이랑 노가리도 깠던 사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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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풍기편함 2025-05-13 19:52:14 36 0
당연히 끌려와야지 아동학대라고 고소한 선생이 피해자 아버지랑 주호민이랑 노가리도 까도록 좋게 주선한 사람이니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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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다 2025-05-13 19:53:27 9 1
근데 그러면 애한테 막말 해도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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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풍기편함 2025-05-13 20:01:18 24 0
그걸 둘이 원만하게 풀던가 고소+공론화 한게 문제인거임. 선생이 억울하게 패소하면 교직 3년정진데 그나마 2심 무죄라서 다행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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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하단중간 2025-05-13 20:04:02 27 0
꽈추깐 사건은 저 교사가 중간다리 역할해주니까 합의한 거지. 니같으면 가해자아버지랑 짝짝꿍 했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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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하단중간 2025-05-13 20:06:08 23 0
랜다 이 사람은 막말하는 걸 옹호하는 사람 아무도 없는데 계속 쉐도복싱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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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다 2025-05-13 20:07:09 0 0
지금 고소한 이유가 쟁점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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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풍기편함 2025-05-13 20:07:45 19 0
ㄹㅇㅋㅋ 애한테 막말 해도 되는거냐고 왜 나한테 물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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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2025-05-13 20:09:05 2 0
경찰, 검찰, 판사도 들어보고 유죄의 여지가 있으니 유죄를 줬던 사건인데 자칭 키보드 판사들 너무 많은거 같음. 걍 3심 나올때 까지 기다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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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어트는배고파 2025-05-13 19:27:53 17 0
울 아들도 자폐아인데 초등 3학년 넘어가니 일반 학교 특수반 다니다가 혹시라도 다른 학생한테 피해갈까봐 아예 특수학교로 전학 보냈는데 자폐아 키우는 입장에서 속은 곪을대로 곪아있고 상처 투성이거든. 누가 툭 건들면 무너질거 같고. 주호민의 대처가 아쉽고 선생님의 마음도 이해가 간다. 원만히 마무리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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뭄뭄맘맘 2025-05-13 19:29:16 5 0
약간 댓글 보고 든 생각은.. 진짜 오해없이 보면 좋을것 같아. 한가지 사건으로 이렇게 싸우고 언쟁하는데 정치인들은 정치하기 정말 편할것 같단 생각했음. 정치랑 상관은 없지만 나쁜정치인들 입장에선 이런 인간심리가 파고들기 좋은 약점처럼 보일것 같아서 글 써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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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고양이 2025-05-13 19:33:08 12 0
예를들어 학원 선생님이 학원 아이가 학대당하는것 같아서 아동 가방에 몰래 카메라랑 마이크넣어서 집으로 보내도 될까? 이런게 끝도 없어지는 거임, 학대가 있으면 몰래 촬영한게 무죄가 되는거고, 학대가 없으면 몰래촬영한게 유죄가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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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구르 2025-05-13 19:39:15 20 0
사족으로 그럼 장애아동 학대 사례 어케 잡아냄..? 그런 사명감 없는 특수 교사는 없다, 특수교사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 이런 거 차치하고. 우리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의심해서 공공장소에 cctv 달아 놓는 건 아니잖아. 나도 녹취당한다는 가능성 엄청 피곤할 거 같거든? 내 주변에는 있지 않아줬으면 좋겟고. 근데 만약 내가 장애아 부모라 치고, 아이가 혹시 밖에서 안 좋은일 당한다고 생각 들 때 그럼 대체 어케 해야할지 너무 막막할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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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떡발딱 2025-05-13 19:44:28 17 0
녹취쪽부분은 주호민 입장도 충분히 이해감 아픈아이이니 몰래라도 녹음하는게 맞다고 보고 그건 법적으로도 보호해 줘야함 하지만 그거 들고 다짜고짜 신고 박아버리는거는 다른 얘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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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구르 2025-05-13 19:46:57 3 0
ㅇㅇ 다짜고짜 신고는 나도 아니라고 봄. 법적으로 끌고 가는 건 정말 최후의 수단이고. 근데 그 전에 학교에서 취했던 조치가 그렇게 명쾌하지 않았던 걸로 이해함. 이 사건에 대해서는 솔직히 내가 100% 알고 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가치판단이 너무 달라져서 더 말은 못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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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다 2025-05-13 19:49:50 3 0
고소도 법적 자문 구해서 했던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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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구르 2025-05-13 19:57:56 9 0

원본

이런 거 보면 녹취에 대한 증거 능력 인정 자체는 좀 왔다리 갔다리 하는 모양인데 쟁점이 뭔지가 궁금해지는 부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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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5-05-13 22:12:37 0 0
ㄹㅇㄹ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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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05-13 19:39:59 42 0
나도 애 둘 키우지만 성인군자들 너무 많네.. ㅋㅋ 애는 키워봤는지.. 특수교사분 너무 안타깝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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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니기스 2025-05-13 19:50:14 3 0
어렵다 어려워… 내 애가 교사에게 저런 말을 들었다 생각하면 피가 거꾸로 솟을 거 같긴 한데 아동학대로까지 봐야하는 문제인가는 또 복잡하고.. 나 어린이집에서 일할 땐 애가 뭐 하나 문제되는 말만 집에가서 해도 쫓아와 교사가 말한 단어 아니냐고 하는 학부모도 있었는데 부모 맘이란 게 그렇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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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ws08 2025-05-13 19:52:50 33 0
본인도 논란거리가 있는데 교사분이 아이에게 푸념식으로 말한것을 고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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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2025-05-13 20:01:14 1 0
경찰도 검사도 판사도 유죄라고 생각한 부분이 있을텐데 여기서 역전재판 빙의해서 아니네 마네 이러는게... 1심 2심 다르게 나왔으니 3심 나올때 까지는 기다려 봐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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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단하단중간 2025-05-13 20:04:53 19 0
저건 대법원까지 못간다 급식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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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krtjddn 2025-05-13 20:14:26 1 0
ㄴ엣 이유가 뭘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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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어참치 2025-05-13 20:40:53 3 0
심리불속행 찾아보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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춤을추자 2025-05-13 20:38:14 29 0
1심때 유죄 떴을때도 전후스토리 이야기 하면서 교사편 들었더니 왜 법적 결과를 무시하면서 범죄자 편을 드냐며 확증편향이냐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번엔 법이 문제라고 하는사람들이 많네요…누가 편향되어 있는것인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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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uu 2025-05-13 20:46:11 22 0
심지어 그 때 당시 웃대에서 돈 받고 일하는 교사랑 사랑으로 애 키우는 부모랑 같냐ㅋㅋ 이러면서 교사가 하면 범죄고 집에서 부모가 하는 건 ㄱㅊ다는 논리를 보고 저도 걍 눈 닫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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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ima 2025-05-13 21:38:27 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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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쯤 이거보고 교사발언에 충격이었는데 이 이후 무죄 뜬거란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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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ima 2025-05-13 21:39:36 2 0
난 이때 이거보고 이정도면 학대로 볼수있지않나 생각했었는데 현실은 다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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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그너 2025-05-13 22:19:39 0 0
이거보면 그냥 갈군건데. 사람대 사람으로써 저런소리 똑같이 면상에 대고하면 기분 좋을 사람이 있을까. 다만 이부분이 학대까지 안간다고 생각도 하지만 b군이 자폐아고 표현을 못한다는점. 그리고 녹취해서 나온게 저거면 녹취 안된 날까지 한다면 장기간 반복되었다면 학대도 맞다고 생각되기는함. 다만 증거나 증언이 없어서 자페아라는 특성을 생각해서 판결한게 1심이고 2심은 그냥 법리적인 판단만 해서 무죄준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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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만잘자더라 2025-05-13 21:47:45 4 0
"스승 따윈 될 생각도 말고, 그냥 월급만큼의 교육서비스만 충분히 제공해야겠다"라고 생각해도 쉽지 않을 것 같다. 역시 사람 상대하는 직업이 쉽지않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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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kada 2025-05-13 22:01:05 0 0
다떠나서 침펄풍 조합을 못본다는데 ㅅㅂ 너무아쉽네잉 거기에 기안까지있으면 최고조합인데 다들 워낙 잘나가서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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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민 아동학대 교사 사건 2심 무죄 뜬 이유 [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