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5-05-14 2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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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68
남감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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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 2025-05-14 21:2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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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감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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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전봇대
2025-05-14 21:37:03
180
0
의회가 너무 합심해서 기계처럼 째깍째깍 입법하는 것도 이상적이진 않긴 하다만 중요하고 필요한데 입법이 안된게 참 많긴 해 [11]
이동
동네미친개
2025-05-14 
유리멘탈잉어
2025-05-14 21:32:07
146
0
이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에서도 봤는데.. 학교도 병원도 못가고 애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아빠는 법 재정하라는 시위 피켓 들고...
이동
발송배전기술사
2025-05-15 00:55:58
116
0
2023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개정시한인 올해 5월 31일 이후로는 해당 법률의 효력이 위헌으로 삭제됨. 바로 삭제하면 대처방안의 부재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법을 개정해 혼란을 막으라는 의도지만 결국 2년이라는 시간 내내 딱히 해당 법의 개정에 관심이 없던 입법부의 태도도 아쉽긴 하네
이동
유리멘탈잉어
2025-05-14 146
0
이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에서도 봤는데.. 학교도 병원도 못가고 애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아빠는 법 재정하라는 시위 피켓 들고...
뱁새와춤을
2025-05-14 17
0
저출산이라며 안 태어난 애들 낳으라고 하기 전에 태어난 애들부터 케어 좀 해주라
3일째같은양말
2025-05-14 15
0
국가가 아동학대를 하네;
말랑참깨
2025-05-14 16
0
이 정도 출산률이면 미혼출산에 대해 차별을 없애야하는거아니냐
삐용삐용용
2025-05-15
카냥이
2025-05-14 11
0
법이 ㅂㅅ이네
멋진마사루군
2025-05-14 2
0
그럼 일단 고아원에 맡겨서 출생신고 하고 도로 찾아가면 안되나? 고아원 간 애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을테니... 법이 좆같아서 어쩔수 없으면 꼼수라도 찾아야핡커 같은데
랜덤코인
2025-05-14
핑구리
2025-05-15
이준돌
2025-05-15
욕지도전봇대
2025-05-14 180
0
의회가 너무 합심해서 기계처럼 째깍째깍 입법하는 것도 이상적이진 않긴 하다만 중요하고 필요한데 입법이 안된게 참 많긴 해
욕지도전봇대
2025-05-14
동네미친개
2025-05-14 
하는둥마는둥
2025-05-15 
지금부터는
2025-05-15
부처님곁으로
2025-05-15
웃디니
2025-05-15
챠누와르
2025-05-15 
순간의실수
2025-05-15
이준돌
2025-05-15 
하양꼬냥이
2025-05-15
복족이
2025-05-15
동네미친개
2025-05-14 14
0
그럼 산모가 출산중에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면 그건 어찌되는거야? 망자가 직접와서 신고하고 죽어야하는거야? 잘몰라서 그러는데 아직도 이러나? 다른걸떠나 유전자 검사를 해도 인정이안되면 뭘 어찌해야하나.결국 그럼 흥신소에 사설로 문의해서 사라진 친모라도 찾아온다음 다시사라지라고 해야하나?
캬루조아
2025-05-14
캬루조아
2025-05-14
남감탈
2025-05-14 
김스톰
2025-05-15
지옥행급행열차
2025-05-15 
퍼플히아신스
2025-05-14 3
0
법만드는 사람들 근무태만함??
공매도
2025-05-14 12
0
만약 엄마가 출산시 죽으면 어떡해?
정학먹은제약이
2025-05-14 2
0
지랄도개지랄같은법이다
꽃이피듯
2025-05-15 1
0
진짜 거지같은 법 다 쓰레기야 쓰레기
못생긴우때인
2025-05-15 0
0
영화 '브로커' 보면
히메사카노아
2025-05-15 46
0
미혼모 지원 정책은 들어봤어도, 미혼부 지원 정책이라는 건 들어본적 없어
오티누스
2025-05-15 
2025-05-15
하르짝
2025-05-15 15
0
출산율때문에 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답없는 출산 법률 정책..
개만보면짓는개
2025-05-15 4
0
국회의원 개시발새끼들 이런건 입법 왜 안하냐고
욤욤미욤
2025-05-15 3
0
저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뭘까?? 어떤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안돼고 어머니만 가능했을까??
108드론앞마당
2025-05-15
세오리
2025-05-15
발송배전기술사
2025-05-15 116
0
2023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개정시한인 올해 5월 31일 이후로는 해당 법률의 효력이 위헌으로 삭제됨. 바로 삭제하면 대처방안의 부재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법을 개정해 혼란을 막으라는 의도지만 결국 2년이라는 시간 내내 딱히 해당 법의 개정에 관심이 없던 입법부의 태도도 아쉽긴 하네
이성과지혜
2025-05-15 7
0
본 문제와 아예 상관없는 내가 알게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 반성하쇼...
훑훑훌훌훑훑
2025-05-15 3
0
왠지 저래놓고 버려서 출생신고하면 그땐 또 부모가 애 버렸다고 칼같이 처벌할거같음
교주님이야
2025-05-15 2
0
이 비슷한 뉴스 코로나 시즌에도 본거 같은데 아직도 바뀐게 없다고????????
맛있는호구마
2025-05-15 0
0
와 법이 너무 이상해 저건 눈물난다...
영역표시장인
2025-0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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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또 무슨 지.랄 같은 상황이냐...
난중1이다
2025-05-15 1
0
이럼 뭐 베이비박스 설치된곳에 가서 사정설명하고 애 버리고 출생신고 나오면 그때 찾아가는걸로 짜고 쳐야되나
페이셜리002
2025-05-15 33
0
댓글로만 비판하지 말고, 4월 말에 제안된 이 개정법률안이 어디까지 가나 다같이 지켜봅시다
둥근별리
2025-05-15 9
0
저 법이 여자가 아이를 출산하기에 여자가 신고하는게 기준이라고 하더라. 그때 시사프로에 나온거 보니까. 엄마 아빠 둘다 등록이 가능하면 출생신고가 2중으로 들어 갈수 있으니. 아이를 낳은 엄마가 등록하면 된다 주의로 한거 같다더라. 그리고 현대와서는 임신하면 부인과 다니다가 병원에서 거의 다 출산하고 그 정보로 출생신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아이엄마가 엄마로 등록되는 것을 외면하면, 병원에서 출생기록이 있다고 하더라도. 등록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더라. 아무래도 아이 아빠 혼자서는 그 아이의 출생 증거를 제시하기 어려우니... 그래서 차선책으로 아이를 보육시설에 버리고, 친자인증해서 입양하는 방법이 있다는데. 내 자식인데, 왜 입양을 해야 하냐고 오랫동안 투쟁해서 법을 바꾸셨더라. 그래도 아무래도 남자는 출생증거 제시하기 어려운가 보다.
둥근별리
2025-05-15
3co2p
2025-05-15 0
0
유령 처럼 사는거네 진짜 답답하다
일해라두부
2025-0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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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우리 윗세대 할아버지들이 바람피우고 낳은 혼외자 몰래 호적에 등록시키는 것 때문에 엄마와 본 가정 지키려고 생긴 법안이라는 것 같던데.. 현 상황에 맞지 않는 법은 개정되어야지 그 수가 얼마되지 않더라도 누군가의 인생에 지대한 영향이 가는건데
넝담곰
2025-05-15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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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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