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생신고 막힌 내 아이.. 미혼부의 아픔은 언제까지.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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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전봇대 2025-05-14 21:37:03

0 의회가 너무 합심해서 기계처럼 째깍째깍 입법하는 것도 이상적이진 않긴 하다만 중요하고 필요한데 입법이 안된게 참 많긴 해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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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잉어 2025-05-14 21:32:07 62 0
이거 닥터앤닥터 육아일기에서도 봤는데.. 학교도 병원도 못가고 애는 놀이터에서 혼자 놀고 아빠는 법 재정하라는 시위 피켓 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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뱁새와춤을 2025-05-14 21:35:17 4 0
저출산이라며 안 태어난 애들 낳으라고 하기 전에 태어난 애들부터 케어 좀 해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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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같은양말 2025-05-14 21:35:54 3 0
국가가 아동학대를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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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랑참깨 2025-05-14 21:35:59 7 0
이 정도 출산률이면 미혼출산에 대해 차별을 없애야하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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삐용삐용용 2025-05-15 02:08:18 0 0
실제로 프랑스나 유럽에서 미혼 커플에게도 결혼한 부부와 동등한 혜택을 적용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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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냥이 2025-05-14 21:36:07 3 0
법이 ㅂㅅ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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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5-14 21:36:19 0 0
그럼 일단 고아원에 맡겨서 출생신고 하고 도로 찾아가면 안되나? 고아원 간 애 찾아가지 못하게 하는 법은 없을테니... 법이 좆같아서 어쩔수 없으면 꼼수라도 찾아야핡커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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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덤코인 2025-05-14 21:57:14 20 0
출생신고하면 고아원에 등록되고 이걸 입양으로 데려가야 할텐데 또 법에서 막힐듯... 아빠여도 법적으로 아빠 인정을 못받을테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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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구리 2025-05-15 00:51:18 8 0
혼자 사는 미혼 남성에게는 입양이 허용되기가 매우매우 힘들다고 들었습니다ㅜㅜ 그래서 그런 게 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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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전봇대 2025-05-14 21:37:03 71 0
의회가 너무 합심해서 기계처럼 째깍째깍 입법하는 것도 이상적이진 않긴 하다만 중요하고 필요한데 입법이 안된게 참 많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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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지도전봇대 2025-05-14 21:37:52 4 0
낙태도 위헌 판결 받고 몇년 째 입법 불비 상태인걸로 아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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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5-05-14 21:38:11 45 0
미혼모에 관련된건 열심히 쨰깍쨰깍했을거야 ㅋㅋㅋ비교적 수가 많아서 표에 도움이되거든 ㅋㅋㅋ 미혼부 관련된건 왜 쨰깍쨰깍안하겠어 수가 안되니 표에 큰 도움이 안되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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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둥마는둥 2025-05-15 00:08:03 2 0
표가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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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부터는 2025-05-15 00:30:06 0 0
여론따라 째깍째깍 입법하는경우도 꽤있지 근데 대부분 사람이 죽은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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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처님곁으로 2025-05-15 00:54:51 3 1
의원 대부분이 쓰레기라는거지. 정작 필요한건 하지도 않는. 관심도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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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5-05-14 21:37:16 8 0
그럼 산모가 출산중에 아이를 낳다가 사망하면 그건 어찌되는거야? 망자가 직접와서 신고하고 죽어야하는거야? 잘몰라서 그러는데 아직도 이러나? 다른걸떠나 유전자 검사를 해도 인정이안되면 뭘 어찌해야하나.결국 그럼 흥신소에 사설로 문의해서 사라진 친모라도 찾아온다음 다시사라지라고 해야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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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루조아 2025-05-14 23:19:52 3 0
놀랍게도 이 경우엔 출생신고가 가능함 민법 844조에 의거해서 아내가 혼인 중에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하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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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루조아 2025-05-14 23:21:50 16 0
근데 반대로 이 경우엔 유전자 검사로 자식이 아니라고 나와도 남편의 자식으로 출생신고가 됨 유전자 검식이 없을 때 나온 법안이라 다른 남자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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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감탈 2025-05-14 23:23:16 20 0
뭐 이렇게 개판이야 이 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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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히아신스 2025-05-14 21:37:19 1 0
법만드는 사람들 근무태만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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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도 2025-05-14 21:37:20 5 0
만약 엄마가 출산시 죽으면 어떡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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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학먹은제약이 2025-05-14 21:43:40 1 0
지랄도개지랄같은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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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이피듯 2025-05-15 00:17:32 0 0
진짜 거지같은 법 다 쓰레기야 쓰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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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생긴우때인 2025-05-15 00:25:20 0 0
영화 '브로커'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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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주속스티브잡스 2025-05-15 00:28:35 3 0
여가부 이럴때 일 안함?원래 안하긴 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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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메사카노아 2025-05-15 00:29:02 21 0
미혼모 지원 정책은 들어봤어도, 미혼부 지원 정책이라는 건 들어본적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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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15 00:29:25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5-14 21:29 / 이동: 2025-05-15 00:29
- 어시스트: 부산대학교밀양캠퍼스

하르짝 2025-05-15 00:37:27 3 0
출산율때문에 존망의 위기 속에서도 여전히 답없는 출산 법률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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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만보면짓는개 2025-05-15 00:49:39 1 0
국회의원 개시발새끼들 이런건 입법 왜 안하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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욤욤미욤 2025-05-15 00:52:13 2 0
저 법이 만들어진 배경이 뭘까?? 어떤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버지는 안돼고 어머니만 가능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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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8드론앞마당 2025-05-15 01:48:15 0 0
보통은 싸튀충과 미혼모 상태니까 미혼모를 위한 방안이었으려나... 미혼부는 워낙 드문 사례라 피해를 봐버린거고...? 참 희한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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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송배전기술사 2025-05-15 00:55:58 2 0
2023년에 헌법불합치 결정이 나서 개정시한인 올해 5월 31일 이후로는 해당 법률의 효력이 위헌으로 삭제됨. 바로 삭제하면 대처방안의 부재 등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그 사이에 법을 개정해 혼란을 막으라는 의도지만 결국 2년이라는 시간 내내 딱히 해당 법의 개정에 관심이 없던 입법부의 태도도 아쉽긴 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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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과지혜 2025-05-15 01:04:30 2 0
본 문제와 아예 상관없는 내가 알게 된 지 몇 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해결이 안 되었다고???? 반성하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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훑훑훌훌훑훑 2025-05-15 01:06:55 1 0
왠지 저래놓고 버려서 출생신고하면 그땐 또 부모가 애 버렸다고 칼같이 처벌할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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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님이야 2025-05-15 01:24:20 0 0
이 비슷한 뉴스 코로나 시즌에도 본거 같은데 아직도 바뀐게 없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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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호구마 2025-05-15 01:28:03 0 0
와 법이 너무 이상해 저건 눈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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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역표시장인 2025-05-15 01:36:39 0 0
이건 또 무슨 지.랄 같은 상황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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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중1이다 2025-05-15 01:55:52 0 0
이럼 뭐 베이비박스 설치된곳에 가서 사정설명하고 애 버리고 출생신고 나오면 그때 찾아가는걸로 짜고 쳐야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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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셜리002 2025-05-15 02:03:54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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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로만 비판하지 말고, 4월 말에 제안된 이 개정법률안이 어디까지 가나 다같이 지켜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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