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인보다 강도상해가 형량이 높은 이유 [24] |
작성 2025-05-16 1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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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19,004
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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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4, 3.2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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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 범위가 넒어서 사례가 많음
강도상해 : 훔친새끼가 나쁜새끼가 맞음
살인보다 강도상해가 형량이 높은 이유 [24] |
작성 2025-05-16 13: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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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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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 범위가 넒어서 사례가 많음
강도상해 : 훔친새끼가 나쁜새끼가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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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꼬2
2025-05-16 13:27:41
95
0
살인은 우발적이거나 피치 않은 사정의 경우까지 고려해야하고 강도상해 수준의 악질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 정도 받겠지 [3]
이동
웃대에서활동하는
2025-05-16 14:00:42
74
0
형사 처벌 시에는 꼭 '고의성'과 '계획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사용되더라.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
이동
마요네즈o
2025-05-16 10
1
글루따띠온
리명호
2025-05-17
레꼬2
2025-05-16 95
0
살인은 우발적이거나 피치 않은 사정의 경우까지 고려해야하고 강도상해 수준의 악질이라고 판단되면 당연히 그 정도 받겠지
말더듬는펠리컨
2025-05-17
말더듬는펠리컨
2025-05-17
버거킨
2025-05-17 
봤던겁니다
2025-05-16 2
0
오리선생님 잘배우고갑니다.
웃대에서활동하는
2025-05-16 74
0
형사 처벌 시에는 꼭 '고의성'과 '계획 여부'가 중요한 양형 요소로 사용되더라. 그렇다면 이해가 가지.
관창의어린넋
2025-05-17 13
0
강도가 정당방위인 사례는 존재할수가 없으니 평균으로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고해소의문
2025-05-17 
라랄라리릴리
2025-05-17 1
0
애시당초에 의도 자체가 불순한지 여부를 보는건가
대정부질문
2025-05-17
대정부질문
2025-05-17 
괴타몽
2025-05-17 1
0
우발적 강도는 없으니까
2025-05-17
데이터다타
2025-05-17 3
0
강도치상보다 사기라 더 악질범죄라로 생각되는데 최소 10년형부터 시작해라 좀
진짜진짜용
2025-05-17 1
0
유투브 꽉변호사
니보단100배나아
2025-05-17
simkada
2025-05-17
yyj0725
2025-05-17 0
0
저 오리 의자에 칼 꼽혀 있는거야??
아이고난1
2025-05-17 0
0
강도살인은 내란수괴랑 동급이네
법알못
2025-05-17
움파룸파족장
2025-05-17 1
0
날강두는 형량이 어케됨?
아니거길왜들어가
2025-05-17
포도봉지
2025-05-17 0
1
아무리 그래도 살인은 더 높아야하는게 아닌지;; 의도성도 의도성인데 피해회복 가능성 측면에서 살인을 따라갈수 있는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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