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 2025-05-21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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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34
냐냐냐냥냥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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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건 피해자라고 함...
작성 2025-05-21 16:3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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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냐냐냥냥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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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미친개
2025-05-21 16: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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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상 이런기사나올떄마다 왈가왈부 하는데 난 적어도 판사가 용서해주는건 좀 안했으면 좋겠다.형량 그런거는 워낙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과도한 형량이 범죄율감소와 비례하지않는다.이건 알겠는데 판사가 가해자를 용서해주는.단한번도 피해자를 향한 반성보다 판사를 통해 어떻게든 감형받으려 저 발버둥치는게 너무 꼴보기가싫다. 백혈병이고 나발이고 본인이 친 아이는 그럼 죽을 아이였나? 남의목숨 음주운전으로 거두어갔으면 본인 목숨도 그리해야지. [8]
이동
씨커먼스
2025-05-21 16:38:13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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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세자녀에 전셋돈 뺀걸로 먹고 살고 백혈병이면서 술은 잘 쳐먹었네? 용서를 왜 판사가 해주냐 [1]
이동
네이트온받은파일
2025-05-21 18:47:20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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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는 유가족이 해주는거지 판사가 하는게 아니고 반성문을 썻으면 피해자 한테 줘야지 그걸 판사가 판단하는 이유가 뭐임? [1]
이동
예의바른무림인
2025-05-21 1
0
어휴 시발
모두의사랑
2025-05-21
씨커먼스
2025-05-21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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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발. 세자녀에 전셋돈 뺀걸로 먹고 살고 백혈병이면서 술은 잘 쳐먹었네? 용서를 왜 판사가 해주냐
뒤주속스티브잡스
2025-05-21 
콩줘
2025-05-2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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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회사 대표라는넘이 음주운전을해? 대표라는넘이 직원이하면 뜯어말려야될판에
땅콩먹고싶다
2025-05-21 6
0
아이고 마음 찢어진다
디렉
2025-05-21
동네미친개
2025-05-21 176
1
항상 이런기사나올떄마다 왈가왈부 하는데 난 적어도 판사가 용서해주는건 좀 안했으면 좋겠다.형량 그런거는 워낙 많은 사람이 이야기했듯이 과도한 형량이 범죄율감소와 비례하지않는다.이건 알겠는데 판사가 가해자를 용서해주는.단한번도 피해자를 향한 반성보다 판사를 통해 어떻게든 감형받으려 저 발버둥치는게 너무 꼴보기가싫다. 백혈병이고 나발이고 본인이 친 아이는 그럼 죽을 아이였나? 남의목숨 음주운전으로 거두어갔으면 본인 목숨도 그리해야지.
고려대지망생
2025-05-21
동네미친개
2025-05-21 
EmoDio
2025-05-21
고려대지망생
2025-05-21
동네미친개
2025-05-21
고려대지망생
2025-05-21
먹거리주문하기
2025-05-21
kyno
2025-05-21
스몰눈팅맨
2025-05-21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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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은 실수나 무고의 가능성이 없다. 적발 즉시 사형하자 제발.
페페킹
2025-05-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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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왜캐 약한지 모르겠음 법만든애들이 이정도면 적당하고 느낀건가 아님 후에 자기들도 좀 그런거 하려는건가 뭐 하면 징역 몆개월 뭐하면 징역 몇년 이젠 그런거만들어야함 음주운전, 살인 ,폭행 이런 높은 범죄들은 그냥 인권자체를 뺏어야함 인간취급 하지말고 노예마냥 해야함
2025-05-21
내친구토마스
2025-05-2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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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사건의 원인이 범죄행위라면 그 자체로 살해의도가 있다고 봐야지
네이트온받은파일
2025-05-2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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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서는 유가족이 해주는거지 판사가 하는게 아니고 반성문을 썻으면 피해자 한테 줘야지 그걸 판사가 판단하는 이유가 뭐임?
싸우면목성
2025-05-21
엑스오빠
2025-05-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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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이리 풍전등화 같은 건강 상태인데 술을 쳐 먹어????
하1지마
2025-05-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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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약한게 아니라 돈쓰면 같은 행위에 다른 판결이 나올 수 있다는게 문제라고 봄. 좋은 판결들 예시로 들고 오는 것들도 있지만 난 여전히 판사 개인의 판단으로 비일관적인 법률판단이 이뤄지는 게 동의가 안 됨.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장은 판사 개인의 동정심에 의한 감형이 아니라 제도적으로 이뤄져야할 부분이 아닌가?
뼈해장국조아
2025-05-21 0
0
저런 쓰레기를 다시 사회에 내보내는 이상한 세상...
절제남
2025-05-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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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따위가 뭔데 용서 하는지 개 쓰레기같은
법알못
2025-05-21 0
0
솔직히 반성문 내면, 피해자가 원할경우 그 반성문을 전송해서 피해자 의견서 받는 절차 하나쯤은 있었으면 함.
리히
2025-05-2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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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사는 사건내용 안보고 판결하더라
Gaonnurii
2025-05-21 0
2
의외로 우리나라가 형량 쎈편이라 하더라고. 강한 형량과 범죄율 감소간에도 큰 관계가 없다고도 하고.. 근데 관계가 없으면 반대로 그냥 쎄게해도 상관없는거아닌가.. 적어도 사회에 그런 쓰레기들을 다시 풀어놓는 빈도라도 줄일 수 있는거잖아. 나는 진짜 저런것들 다시는 사회에 못나오게하는게 맞다고생각해
리히
2025-05-21
평해살쾡이
2025-05-21 1
0
진짜 궁금해서 그러는데 저런새끼들때매 가족을 다잃어서 나도 술먹고 가해자새끼 받아죽여버리면 저따위형량받을수있냐?
라제엘
2025-05-21
라제엘
2025-05-21 1
0
솔직히 이제 법리 해석을 좀 달리 할 필요가 있을거 같은데, "술먹고 운전하는거= 사고 가능성 높음. "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꺼라고 봐. 술먹으면 당연히 취한다는거 애들이 아닌 이상 알꺼고. 문제는 차량이 흉기로 볼 수 있냐 아니냐 하는건데, 그것도 그렇고 양형기준을 고쳐야 한다고 봐. 기존 양형기준 보다 높은 형량을 선고하기 위해 판사들도 명확한 이유가 있어야 하거든(진짜 마음대로 낮은/높은 형벌을 구형할 순 없단 소리). 물론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해당 사유로 판결파기는 이루어진다는거지만, 이를 초과하여 형량을 선고하게 된다면 양형위원회에 설명을 해야 하지. 그리고 음주 상태를 심신미약으로 보고 있는데, 이것 또한 "스스로 심신미약 상태를(상태 변화를 예견할 수 있었다.) 변화를 택했다." 로 봐야 변화가 있을 거 같아.
라제엘
2025-05-21
ssosso쏘쏘
2025-05-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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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이고싶겠다 ㅠㅠ
떡을내뿜게
2025-05-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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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을 죄를 지은 쓰레기는 그냥 죽이는 게 모두를 위하는 길 아닐까
수퍼리치77
2025-05-2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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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1회 적발 시 3천만원 벌금 및 운전면허 10년 취득제한, 2회 적발 시 전재산 몰수 및 사형. 해야 억울한 죽음이 없어질듯.
박새로이병god
2025-05-21
흰수염크간지
2025-05-21 3
0
음주운전 + 스쿨존 + 뺑소니 + 피해자 사망 = 5년 ㅋㅋ 근데 여기서도 처벌이 세도 의미없다는 처벌무새들이 더 역겨운 듯 진심 본인 가족이 당해도 똑같이 말하면서 용서하고 약한 처벌해 달라고 판사한테 말하기 바람
박새로이병god
2025-05-21
무다무다무다무다
2025-05-21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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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담컨대 5년 살고 나오면 또 음주운전 하고 다닐거다
박새로이병god
2025-05-21 0
0
???: 대한민국 범죄자는 교화대상이지 처벌이 능사는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