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사고 뒤 달아나면 무죄? 새 공식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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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5-23 10: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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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냥 측정 안하고 튀는 새키는 혈중알콜 최고농도로 간주하고 형량 때리라고 [9]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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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5-23 10:41:56 299 0
그냥 측정 안하고 튀는 새키는 혈중알콜 최고농도로 간주하고 형량 때리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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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푼냥 2025-05-23 19:42:13 24 0
ㄹㅇ 너무쉬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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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마토파스타 2025-05-23 20:47:48 5 0
무죄추정 원칙 때문에 안 됨. 뺑소니나 음주 측정 거부 후 도주 형량을 높이는 게 최선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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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비키잔아 2025-05-23 20:56:33 31 0
무죄고 나발이고 음주랑 음주측정거부 도주는 걍 살인미수로 간주하고 즉결처형시켜라 좀 에휴... 아무리 현시대 법과 징벌이 교화에 있다지만 진짜 곡소리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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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감 2025-05-23 20:57:18 17 0
본문대로 되도 술타기하는건 막을 방법이 없어보이는데 그냥 튄 애들은 뭔가 패널티가 필요할거 같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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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2025-05-23 21:19:06 16 0
무죄추정이 저 상황에선 솔직히 말이 안되는게. 술을 마신게 cctv로 남아있잖음... 명백한 증거가 있고 수치만 어느정도인지 모르는건데 무죄라는건 말이 안되지... 음주기는 하되 혈중 알콜농도 얼마로 치느냐, 그에따른 처벌이 어느정도냐를 논해야지 무죄로 가버리면 말도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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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안산다 2025-05-23 22:00:04 13 0
ㄴ이미 튀어서 혈중알콜농도를 잴수없는데 얼마로 치느냐를 논할수는 없죠 도주를 형량 높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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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도둑하악 2025-05-23 22:05:44 2 0
ㄹㅇ미국은 두손 들라는 말에 불응하면 발포 허용하는데 음주측정 거부하고 도망가면 법정 최고형 때려야 하는게 지극히 정상적인 법 아니냐? 2025년인데 왜 아직도 법이 과거애 머물고 있는거같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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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감지견 2025-05-23 22:13:37 0 0
개인마다 알콜 분해능력이 모두 다름. 평균은 말이 평균이지… 도주는 사형시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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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예아 2025-05-23 22:39:26 1 0
의원나으리도 튀어야 되서 못올린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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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스타킹마스터 2025-05-23 10:43:07 90 0
음주여부를 따지는 기존 위드마크 프로세스는 저 m.e 없는 십새1끼 처럼 음주사고에 대해 무죄나온거라 문제가 많았으니 한국형 위드마크가 개선되어 나왔다는 얘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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곤란한진지충 2025-05-23 11:18:13 13 0
새로운 공식으로 계산해서 도주자의 책임을 물을 수 있다니 다행입니다. 재판부가 여전히 ‘피고의 이익을 우선’한다면 기존 방식으로 계산하라고 판결할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은 없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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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스트무역왕 2025-05-23 13:57:15 4 0
음주운전만 처벌과 패널티가 쎄지니까 이런 아이러니함이 생김. 뺑소니를 치사혐의와 동급으로 먹이면 차라리 현장 조치를 하려고 노력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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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다운 2025-05-23 15:14:45 12 0
음주보다 뺑소니 처벌이 더 쎄면 도망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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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강물을 2025-05-23 19:46:42 34 0
다른건 유죄추정 잘하면서 음주는 무죄추정 철저히 지키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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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페킹 2025-05-23 19:49:44 1 0
그럼 그냥 음주운전했던애들 뺑소니 쳐도 무죄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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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강성구 2025-05-23 19:55:40 3 0
이미 사고 뒤 달아나는 시점부터 뺑소니 어디감? 그게 음주운전보다 약한거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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낭만오리2 2025-05-23 19:56:32 0 0
위드마크도 중요하긴하겠지만, 도피/측정거부 등 죄를 쎄게 형량 먹이면 되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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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3 20:37:28 게시물이 1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5-23 10:36 / 이동: 2025-05-23 20:37
- 어시스트: 3년약정여고생쟝

성마딕 2025-05-23 20:42:13 1 0
그 딴따라 깡패 이름 까먹었네 걔가 쏘아올린 존나 큰공인데 아직도 제대로 개정할 생각이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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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주 2025-05-23 20:43:13 3 0
음주운전이 현행범체포지만 단속보고 도망치는건 그렇다고 간주해야하지 않겠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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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밥소녀아이유 2025-05-23 20:48:27 1 0
???: 피자 먹방을 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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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땅콩 2025-05-23 21:01:25 48 0
권상우 이창명 김호중 렛츠 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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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제펭귄2호 2025-05-23 21:17:39 0 0
한국은 슬슬 무법천지가 될거같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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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리치77 2025-05-23 21:34:02 1 0
음주운전 1회 적발 1천만원 벌금 10년 며허취득제한.. 2회차는 전재산 몰수 후 사형되어야 피해자 구제에 조금 보탬이 되지.그리고 위드마크 저 쓰레기같은 아이디어 때문에 더 쳐마시고 음주운전함. 도주 시 전재산몰수 특가조항 넣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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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출동 2025-05-23 22:04:09 1 0
도교법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 부분을 술을 '마시고' 라고 고치면 이런 논쟁에서 벗어나 처벌할 수 있을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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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한우유 2025-05-23 22:12:39 0 0
음주든 음주가 아니든 뺑소니에 대한 형벌을 음주운전보다 10배 강하게 때리면 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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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달로이 2025-05-23 22:23:58 1 0
내가사는 아파트 단지 입구 횡단보도에서 아이를 차로 치는 사고가 있었어. 근데 사고낸 사람이 잠깐만요! 하더니 집으로 도망감 ㅋㅋㅋㅋㅋ 경찰 왔는데 아무것도 못한다더라 ㅋㅋㅋㅋ 내 생각에는 문 부수고 들어가서 잡아올것 같은데 그것도 못함 ㅋㅋㅋㅋ 다음날 얘기들어보니 술 처먹고 횡단보도에서 아이친거 분명한데 음주는 못건드렸다고함 ㅋㅋㅋㅋㅋ 심지어 같은 동 사람임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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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함 2025-05-23 22:35:26 1 0
음주운전 전과자는 사람으로 안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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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말론 2025-05-23 22:45:26 2 0
그 노래부르는 돼지샛기가 좋은거 알려주고갔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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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5-05-23 23:16:06 1 0
천룡인한텐 적용 안 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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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2025-05-24 02:09:57 0 0
도주처럼 누가봐도 고의적인 범죄는 필요 이상으로 과하게 형을 좀 높게 쳐줘도 되지않나? 왜냐면 도주라는건 억울한 경우가 생길수 없는 확실한 악의를 가진 행위잖아 막말로 도둑질같은건 생계형이라는 정상참작사례라도 있지 도주는 뭐 핑계댈게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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