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이 사기치기 좋은 이유.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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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2025-05-24 16:03:17

482

2 난 저 직원은 제일 꼬리고 실상은 위에서 해쳐먹어서 저 직원을 시작으로 캐다보면 줄줄이 정재계 인사들 다 걸려서 일단 제일 꼬리 잡아넣는 시늉하고 풀어주는거 같은데 [7]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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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여고생쟝 2025-05-24 18:42:29 380 0 비단 이 건 뿐 아니라 비슷한걸로 털면 자기네들중 자유로울 사람이 적으니 선례를 안남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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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피세요 2025-05-25 02:32:09

353

2 난 이런 비상식을 보면서 사법부나 나아가서는 정계 전반에 대해 불신이 쌓이거든? 근데 이런 글에는 절대 안나타나는 판사실더들이 꼭 다른 기사에서 나와서는 "엥 사법부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겠죠// 판사가 절대 바보는 아닌데" 어쩌고 하는거 보고있으면 가끔 어이가 털림 [1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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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섭 2025-05-25 02:38:55 161 1 사법부가 지금까지 너무 성역이었다고 봄. 이번에 아니면 더이상 기회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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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기는중 2025-05-25 03:06:45 100 0 판사 가족이 비슷하게 해서 그럴꺼에요. 아님 접대 받거나 우리나라 법이 꽤 잘 되있는데 판검사들이.... 지 맘대로 해요. (날을 시간으로 바꾸고 다른사람은 날로 계산하고, 찬사에게 대들었다고 3년 추가하고 뇌물 쪼개서 무죄주고 보이스 피싱은 판사가 한번 당하니 살인에 준한 중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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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2025-05-24 15:59:35 14 0
ㅋㅋㅋㅋㅋㅋㅋㅋ 판사돈이었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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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5-05-24 16:06:06 4 0
심판의 망치로 꽝쾅쿠왕 쳤음 이미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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먕먀미먕 2025-05-24 16:03:17 482 2
난 저 직원은 제일 꼬리고 실상은 위에서 해쳐먹어서 저 직원을 시작으로 캐다보면 줄줄이 정재계 인사들 다 걸려서 일단 제일 꼬리 잡아넣는 시늉하고 풀어주는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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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생여고생쟝 2025-05-24 18:42:29 380 0
비단 이 건 뿐 아니라 비슷한걸로 털면 자기네들중 자유로울 사람이 적으니 선례를 안남기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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맛있는호구마 2025-05-25 02:21:14 39 0
탈탈 털면 나올 텐데 안 잡는 이유가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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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섭 2025-05-25 02:37:49 50 0
ㄹㅇ 이게 정배지... 재개발 최전선에서 토지계획이랑 원주민 보상업무를 LH가 하는데 무죄 판결을 믿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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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2025-05-25 09:24:23 20 0
놉. 저거 때문에 경평성과급부터(저거 터지기 전만 해도 경평 A받던거 E-E-D 등급 받음) 임원급되면 성과금 날라간거만 3년 통틀어 억단위는 될거임. 일반 직원들도 직급 따라 수천만원 정도는 날라갔고. 거기에 전직원+가족 소유재산 등록고지(가족재산 고지거부하려면 이혼같은 개인 가정사까지도 사유로 입증해야함)+아무관계없는 실 거주 목적으로 집 사는거 조차 신고해야해서 손해+불편이 이만저만 아니라 내부에선 다 이를 갈고 조지려 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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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2025-05-25 09:35:24 27 0
그리고 저 건만 무죄받았을뿐 다른 의혹있던 건은 유죄+실형 선고 받고 부동산 몰수처리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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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랑꼴레 2025-05-25 12:11:03 5 0
고위 공직자들 사이에선 다 퍼진 정보였나보지. 1심 판사만 몰랐던 정보였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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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쉰동이 2025-05-25 19:53:43 0 0
저 192억에 대한건 몰수 못하는 것 아님?? 무죄로 나온거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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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생뭣 2025-05-25 01:48:16 15 0
개야랄이다 진짜.. 사기공화국이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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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르는강물을 2025-05-25 01:54:20 11 0
사기 안치면 바보되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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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쓰범 2025-05-25 01:55:08 4 0
대한민국 최고의 배우자상: LH직원, 대한민국 최고의 투자자: LH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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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5 02:13:31 게시물이 10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5-24 15:54 / 이동: 2025-05-25 02:13
- 어시스트: 지해아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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헛소리감지견 2025-05-25 02:20:09 10 0
아무래도 대법원 문제가 좀 있는거 같긴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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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러뿅 2025-05-25 02:20:59 21 0
고위직 법조계 인사들 퇴직하면 저런 기업체 법률자문 이런식으로 취업많이함. 노후준비라고 볼 수 있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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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분전환 2025-05-25 02:30:41 58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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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씨부리던 여유가 이거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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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피세요 2025-05-25 02:32:09 353 2
난 이런 비상식을 보면서 사법부나 나아가서는 정계 전반에 대해 불신이 쌓이거든? 근데 이런 글에는 절대 안나타나는 판사실더들이 꼭 다른 기사에서 나와서는 "엥 사법부가 당연히 상식적으로 하겠죠// 판사가 절대 바보는 아닌데" 어쩌고 하는거 보고있으면 가끔 어이가 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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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드섭 2025-05-25 02:38:55 161 1
사법부가 지금까지 너무 성역이었다고 봄. 이번에 아니면 더이상 기회 없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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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기는중 2025-05-25 03:06:45 100 0
판사 가족이 비슷하게 해서 그럴꺼에요. 아님 접대 받거나 우리나라 법이 꽤 잘 되있는데 판검사들이.... 지 맘대로 해요. (날을 시간으로 바꾸고 다른사람은 날로 계산하고, 찬사에게 대들었다고 3년 추가하고 뇌물 쪼개서 무죄주고 보이스 피싱은 판사가 한번 당하니 살인에 준한 중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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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휼 2025-05-25 05:40:42 10 0
일단 상식적이지 않으니 쉴드가 안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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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조커하고싶다 2025-05-25 10:17:45 10 0
진짜 ㅋㅋㅋ 법적으로 무죄 판결 받았으니 의심 한톨 안하고 무조건 잘못 없는 사람으로 취급하는 사람들 진짜 많음...ㅋㅋ 법만큼 돈있고 힘있는 사람한테 허술한게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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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rum999 2025-05-25 11:49:43 2 0
바보가 아니니까 해쳐먹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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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드비온느 2025-05-25 12:33:49 21 8
불신하는거 이해는 하는데, 인터넷기사 몇 줄 나온건 전적으로 믿으면서 사법부는 못믿는건 웃기긴 하더라. 늘 보면 사법부는 못믿으면서 사형은 찬성하고, 경찰검찰법원은 못믿으면서 기자는 믿고, 또 어디선 기사는 못믿으면서 인터넷 자료는 믿고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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냥냥키우고싶다 2025-05-25 13:34:20 23 0
사람마다 성향이 생각이 다르니까 매번 같은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도 아니고 매번 다른 사람 반응 보면서 웃기다고 하는건 어불성설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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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2025-05-25 16:52:38 16 2
“고시된 '2010 Q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에서부터 이미 공개된 내용이다” 2023노30 판례 내용임. 이용한 정보가 이미 고시된 정보라서 비밀이 아니기때문에 비밀을 이용해야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이 안되서 무죄인거임. 법을 법대로 판단하는게 사법부가 할일이고 상식적으로 잘 한거임. 나머지 LH직원들은 다 징역형에 몰수 처맞았음. 이후에 이래충돌방지법도 생기고 공직자들 다소 과할정도로 통제받음. 그래서 다들 이갈고있었고 정치권도 난리나서 LH거의 개박살 났었어요. 민주당은 이거땜에 지방선거도 타격컸기때문에 조져버리자는 분위기가 높았고. 이런 커뮤글 보고 불신 쌓여서 선동하지말고 좀 찾아볼 노력을 하세요. 판사실더는 또 뭐임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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몹니까이게 2025-05-25 17:35:04 5 0
보이스피싱 당한판사가 자기피해입으니까 형량 최대로 쏜거 생각나네 ㅋㅋㅋㅋ 꼭 당해봐야 알수있나 피해자의 고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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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슈 2025-05-25 17:45:48 19 2
쉴더니 뭐니 할게 아니라... 원래 널리 공개된 정보면 비밀로 인정안됨. 취업규칙이든 업무상 nda를 쓸 일이든 대부분의 계약에서 그러함. 검사가 실수를 했다던가 지엽적인 부분은 몰라도, 기사만 보면 이 판결은 그냥 상식적인거임. 재판결과는 사법의 패러다임 하에서 판단해야지. 내 주관적 상식과 정의에 맞지 않다고 이런식으로 비꼬는게 더 어이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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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피세요 2025-05-25 18:43:20 11 0
ㅇㅇ 수진1구역 등을 재개발 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돌기 시작한게 19년쯤이고 저 직원은 16년 9월부터 거래했지만 아무튼 아니겠지 뭐. 말해뭐함? 입만아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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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동만두 2025-05-25 20:23:14 6 0
널리 퍼진 정보는 대부분 카더라가 대부분일텐데.. 누가 그랬다더라 내가 아는 사람이 어디서 들었다더라 하는식으로 ㅋㅋ 법조계 높으신 양반쯤 되면 확실한 정보만 물어다주는 정보통이 따로 존재하나? 그래서 다들 아는 정보라면서 무죄 때린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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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격형휠체어 2025-05-25 02:48:14 7 0
윗대가리 연루 되있으니 못건드리는거 아닐까 조심히 예측해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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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고수가될거야 2025-05-25 03:08:16 29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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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보면 아마 LH가 해당 직원이 내부 문건을 보고 투기를 했다는 증거 입증을 못한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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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로고수가될거야 2025-05-25 03:16:46 21 0
항소심 2023. 6. 8. 선고 2023노30 상고심 2023. 11. 9. 선고 2023도8822판결같은데 2심 재판부는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를 추진한다는 계획과 각 후보지의 위치 정보는 부패방지권익위법이 정한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이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A 씨가 공소사실과 같이 그 업무처리 중 이 사건 정보를 알게 됐다거나 A 씨와 부동산 업자들이 해당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라네요. 출처 https://www.lawtimes.co.kr/news/1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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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끼일라 2025-05-25 03:10:47 2 0
내가 당장 불법적인 돈 200억이 생겼는데 어떻게 안걸리고 쓸지 생각해 보면 걍 혼자서 사기치는 단순한 일이 아니라는걸 알 수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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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타몽 2025-05-25 03:11:35 37 1
확실한 증거 없어서 무죄인게..왜 법의 허술함인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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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사고싶다 2025-05-25 08:33:33 2 0
내생각도 그럼. 계속 해처먹어야하니 LH가 WWE한거라고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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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기는중 2025-05-25 09:07:15 21 0
업무 관계성이요.... 공직에서 일하시는 분들 특히 고위직은 백지 신탁이라는 걸하고 땅사는 것도 조심함 그들이 업무에 관를 해서 그런데.... 직접 관련있는 회사에 그팀에서 일하는 인간이 비이상적으로 돈을 꼴아 박고 큰돈을 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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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구공삼 2025-05-25 15:57:54 13 2
지들이 유죄때리고 싶은거는 확실한 증거없어도 때리는 경우 많음. 지들 논리야 증거가없으니 처벌할수없다 하겠지만 결과론적으로 본문의 직원같은 사람을 부추기는 꼴밖에안됨. 그리고 이미 퍼져있는 정보라해도 그 정보를 찌라시로 접한사람과 내부적으로 확정된걸로 접하는 사람은 당연히 태도가 다를수밖에 없지. 사법부의 보수적인 판결들이 이나라를 사기공화국으로 만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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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드리퍼 2025-05-25 22:07:33 0 2
판례에 따르면 고시(행정기관이 일정한 사항을 일반에게 알리는 문서 또는 법규범)에 이미 공개된 내용이라고 했지 찌라시라고 한적이 없음. 확실한 증거가 없는데 유죄때리고 싶어서 때린게 많다고요? 많으면 좀 알려줘보셈. 그리고 다른것도 그랬으니 이재판도 증거없이 판단해야한다는 거임? 그게 무슨논리임 대체.. 증거재판주의 입각해서 판단한게 보수적이면 진보적인건 대체 어떤거임? 해당 사례도 물론 의심이 가고 다른법으로 처벌할 수 없는지 대책을 마련해야 하겠지만, 처벌하고싶다고 “유죄때리고 싶은거는 확실한 증거없어도” 때리면 그게 인민재판이지 법치주의임? LH사태 이후로 비단 LH뿐 아니라 모든 공직자에게 부동산 관련 제약이 빡빡해졌는데 무슨 사기를 조장한다는거임? 그리고 우리나라는 사기공화국도 아님. 맞는말이 하나도 없음 정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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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돌이퍼 2025-05-25 22:13:46 0 0
그럼 자기 회사에서 계약 관계 알고도 투자해도 무죄 떠야 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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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탕소년단 2025-05-26 07:19:03 2 0
LH 경기지역본부의 성남재생사업단은 LH의 도시재생사업 후보지 추천 업무를 담당하지 않으므로 성남재생사업단이 작성한 보고서에 '성남재생 3단계 후보지'로 '수진1구역 등'이 기재돼 있었다고 하더라도, LH가 이 같은 추진 계획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이게 이해가 안간다. 후보지 추천 업무를 안하는디, 보고서에 해당지역인 수전 1구역이 들어갈 수 있나? 게다가 직접한 업무가 아니더라도 조직내 다른 부서가 한 업무의 내용 아닌가? 그 보고서에 수전1구역이 들어간 근거가 있을 거 아냐. 그걸 쓴 사람은. 그ㅓㅁ 그 내용을 얻은 출처와 시기가 나오는거 아닌가? 우리 회사 구매팀이 대량의 상품을 발주할 계획인데 그 후보 업체를 추려논것은 내가 본거랑 비슷한거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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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우기는중 2025-05-26 20:13:38 0 0
그.... 미투 관련 사건들 중에 그냥 유죄 추정의 원칙으로 유죄받은 사람 많은걸로 알고 있는데 버스기사 800원 횡령도 그렇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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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없는짝귀공룡 2025-05-25 04:05:39 2 1
특별법이라도 제정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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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미노나 2025-05-25 04:12:17 0 0
선을 넘어버렸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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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드노벨 2025-05-25 05:41:00 20 0
사기 횡령에 지나치게 관대한 나라 사법부 신뢰도가 바닥인 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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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당직 2025-05-25 07:07:10 3 0
아!! 나도 크게 사기 한탕 치고싶다!! 나라에서 용서해줄거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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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나다라디오 2025-05-25 07:37:10 2 0
이런것도 무죄 만드는 법으로 법치국가라니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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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릉고릉 2025-05-25 08:37:14 0 0
사기를 안치는건 능력이 부족하다는게 이제 맞는거 같기도.. 정의가 팔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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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리아빅맥 2025-05-25 08:42:19 2 0
lh내부정보로 사돈에 팔촌까지 땅사는건 뭐 이제 놀랍지도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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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2025-05-25 10:08:41 4 0
지역에서 모 대학병원 온다는 소문이 있었지만 어느 부지인지는 미정이던 상황. 부지 위치 미리 안 사람들이 땅 미리 사둔게 드러난 바람에 대학병원 이전 올 스탑. 아파트 부지도 마찬가지로 값 올려서 파는 바람에 기본 분양가 역대급으로 올라감. 대기업없는 시골이라 집 살 사람이 없으니, 2년째 아파트 호객하는 할머니들 고용해서, 제발 모델하우스 들어가달라고 거의 구걸하다시피 사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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똥싸는다람쥐 2025-05-25 12:52:56 0 0
꼬리인 새끼들 자유도 없는 무기징역때려주면 좋아할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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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는손 2025-05-25 15:22:32 0 0
도시개발은 근 10년전부터 계획이 있기때문에 소식 접하는건 쉬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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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금마초 2025-05-25 17:49:32 2 0
꿀팁: 횡령할거면 그 돈으로 비싼 변호사를 선임하자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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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세데슥뽕 2025-05-25 19:16:03 0 0
윗분들 연루가 많이 되어있나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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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식이의대모험 2025-05-25 20:59:39 1 0
사법 개혁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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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차임 2025-05-25 21:05:02 0 0
법의 헛점이지 뭐. 내부자는 차명거래도 못하게 해야됐었는데 어쩔수 없다고는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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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육육 2025-05-25 22:05:18 0 0
캬 진짜 당시 정권이 휘청하고 교체까지 됐는데 이게 뒤집히네, 이러니 정권이랑 묶어서 의심하지 않을수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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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4 2025-05-25 22:05:59 1 0
99%의 유죄의 정황이 있더라도, 1%의 무죄 가능성만 있다면 무죄 판결인게 한국 사법시스템임. 그리고 우리나라는 거지발싸개처럼 고소장을 써도 받아주는데, 그중 제일 많은 죄명이 사기. 근데 저런 사법시스템과 맞물려 수사 기관이나 부서는 엄청나게 격무에 시달리는게 일상이고,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소수의 내부 일탈자들 때문에 견찰이네 떡검이네 욕을 먹는게 현실. 일하면서 온갖 기상천외한 사기 수법을 많이 접하는데, 동료직원들 사이에선 차라리 공무원 때려치고 다른 사람 등쳐먹고 사는게 현명한거 아니냐는 자조 섞인 이야기가 자주 나옴. 열심히 일해봤자 욕쳐먹는데, 그럴 바에 법망에 안 걸리게 사기 잘치고 다니면, 사기꾼이라 욕먹으면서도 돈이라도 많이 버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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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시내 2025-05-26 00:09:45 0 0
군인 위수지역, 사기, 강간, 살인, 음주운전, 그에 대한 처벌 미미, 그런 모든 대한민국의 고질 병들이 저출산을 만들고 혐오사상을 야기시킨거라고 본다. 병2신 같은 시스템. 지가 손에 쥔 걸 절대 놓으려 하지 않는, 더 탐하려 하는, 만족을 모르는 병2신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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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산아프로 2025-05-26 00:33:55 0 0
LH는 진짜 특수부서하나 창설해서 전담으로 감시해야할 필요성이 있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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