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남주의 신분증 위조 대출 갚는건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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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2025-06-06 15: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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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1나44151 사건인데 소송청구가 잘못되서 그런거라네요. 원고는 체무부존재로 걸었는데 은행에서는 본인확인 수단확인 했어서 계약자체는 존재하고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되는 쪽인듯 [5]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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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se312 2025-06-06 15:07:03 20 1
본인확인 제대로 안하고+위조검증 못한 금융사가 책임을 져야지 그걸 왜 위조당한 피해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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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곰돌이 2025-06-06 15:07:49 20 2
누가 판사 신분증 위조해서 대출좀 해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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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2025-06-06 15:20:16 240 1
2021나44151 사건인데 소송청구가 잘못되서 그런거라네요. 원고는 체무부존재로 걸었는데 은행에서는 본인확인 수단확인 했어서 계약자체는 존재하고 그에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야되는 쪽인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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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2025-06-06 15:27:19 63 1
보통 커뮤글이나 기사는 입맛에 맞는 자극적인거만 쓰고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잘 안적다보니 괴리감이 생기는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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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5-06-06 15:40:03 354 4
판결이 ㅈㄴ 말도 안 되는 경우, 팩트체크 해보면 거짓 정보인 경우가 대부분임 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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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법파괘쟈 2025-06-06 18:06:03 58 0
조두순 사건도 형량 적은게 판사가 잘못한게 아니고 검사새끼가 일안해가지고 그대로 반영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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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질까나 2025-06-06 18:40:41 58 1
조두순건도 검사가 소홀했던 문제도 크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입법부가 주취 감경 같은걸 만들어둔거 같은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어둔게 더크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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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tltlak 2025-06-06 18:51:15 3 2
되서x 돼서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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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06 17:45:54 게시물이 3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6-06 15:05 / 이동: 2025-06-06 17:45
- 어시스트: 치킨타올닮은살걀

치킨타올닮은살걀 2025-06-06 17:46:48 1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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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시 / 분노하려다가 댓글보고 수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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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2025-06-06 17:58:10 0 0
이런거 때문에라도 신분증 사진 공유는 진짜 최소한으로 하고 재발급도 간간히 받는게 맞는 듯. 근데 skt가 1,2번 과정을 삭제시킨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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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kurumi 2025-06-06 18:01:41 9 0
법의 잣대가 바뀌는게 문제인데 똑같은 상황에 피해가 정부가 보면 또 판결이 반대가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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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리노테칸 2025-06-06 18:12:42 165 2
2021나44151 래서 찾아보니 결론은 '채무가없다는 주장이 틀렸다'잖아 즉 이 대출계약은 유효하다는 말이니까 결국 니가 갚아라 라는 말과 뭐가 다름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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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2025-06-06 20:38:23 22 0
내 채무가 아니다로 걸면 주체가 달라지잖아. 은행은 돈을 누군가에게 줬으니 그 채무는 존재하며 사라질수가 없음. 다만.. 내 이름을 누군가 훔쳐서 쓴거니 내 채무가 아니라 그 누군가의 채무로 옮겨달라고 했어야 하는거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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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5-06-06 20:48:52 48 0
전문가는 아니지만 약간 말씀을 드리자면, 1. 대출은 유효합니다, 2. 피해자는 채무부존재 소송이 아니라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소송으로 구제를 받으면 된다가 판결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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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5-06-06 20:51:44 17 1
(법 ㅈ도 모름) 3. 저 사례를 무효로 해버리면 피해자는 금융기관에 손해배상 소송이 안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애당초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고로 무효보다 손해배상이 피해자 권리 구제에 유리해보입니다, 4. 또한 유효로 판단하는 게 전자금융법 때문인 것같습니다 판사가 법을 넘어선 판결을 할 수는 없으니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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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치유유유 2025-06-07 11:11:44 2 2
어째서 대출이 유효한지 모르겠는데.. 피해자 본인과 전혀 무관한 곳에서 피해자의 명의로 대출이 이뤄졌는게 그게 계약이 성립하는게 맞아요..? 이건 피해자 구제 대책이 아니라 은행 구제 대책이에요 피해자는 대출이 무효면 아무것도 잃은게 없는데 뭘 구제하고 자시고가 있죠? 은행이 직접 가해자랑 사기건으로 담판지어야되니까 그게 싫어서 판사한테 뒤로 징징댔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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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치유유유 2025-06-07 11:19:39 1 0
다른 분들의 법리해석 물론 잘 보았긴 한데 감성적으론 받아들이기가 영 힘드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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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5-06-06 18:48:46 39 0
기소를 잘못해서 그럼. 대출이 발생하고 은행에서 출금된 금액이 분명히 있는데, 채무 자체가 부존재 할 수는 없지.... 채무의 대상이 내가 아니라고 주장하는 쪽으로 가야 맞지. "은행에서 본인확인 절차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았으므로"는 맞는 말이지만 그렇다고 "계약 자체가 무효다"가 될 순 없는 거임. 그럼 대출 자체가 무효라는 말인데, 은행 입장에선 법원에서 부존재하는 대출이라고 해버리면 사기꾼한테조차 돈을 받아낼 수 없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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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검 2025-06-07 07:53:28 5 0
민사소송에서 기소라는 단어가 왜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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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련산 2025-06-07 11:19:56 3 0
보통 인터넷뉴스에서 판결이 이상하다고 생각될때는 기소를 잘못해서 그렇다고 썼던 게 앞부분 지우면서 말이 꼬인거 같네 형사든 민사든 어떤 법조항을 걸고 가는지 방향성이 제일 중요하다는 의미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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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피세요 2025-06-06 18:52:12 30 0
주소 오타난 위조 신분증으로 폰 개통, 계좌 개설, 공인인증서 발급, 대출까지 다 통과된 케이스다. 금융사 2곳은 범인이 잡혔음에도 범인이 손해배상을 할 능력이 없자 피해자에게 책임을 물었으며 그 중 1곳은 항소해서 2심에서 저 판결을 받았다. 판결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면 금융사는 어쨌든 공인인증서로 대출하는 절차에는 문제가 없어서 금융사 손을 들어준 거고 대신 대출사기 피해자 A씨는 대신 공인인증서 발급 등에 기여한 금융기관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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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피세요 2025-06-06 18:52:21 40 0
근데 집에 가만히 있던 피해자가 나서서 각 과정에 기여한 기관 중 누구 잘못이냐를 따져서 배상액 받아다가 금융사에 넘겨줘야 되는게 맞냐? 신분증이 어디서 털렸는지 알 바냐 온갖 금융사 통신사 회원가입된 별별기관에서 몇십만건에서 몇천만건씩 개인정보 털리는게 심심하면 뉴스나는데. 신분증이 털리고 주소오타도 없었으면 그렇게 거품물던 공인인증서도 뚫려도 되고 대출까지 다 해준담에서야 피해자한테 제대로 연락해서 님 대출 ㄳ 하는게 맞냐? 당연히 화날 일이 맞지 개인정보 뚫린 skt도 내탓아님ㅎㅎ 하고 뚫린 개인정보로 허술한 확인절차 후 대출해준 담에야 연락하는 금융사도 님탓임ㅎㅎ 하는데 이게 화가 안나는건 뭐 카피바라나 나무늘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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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리피세요 2025-06-06 18:58:03 46 0
일단 저건 23년도 재판이며 막짤에도 보이듯 일단 킹재가 시작되자 금융사는 돈달라고안할게 ㅎㅎ 하며 발 뺐다. 그 이후에 일어난 비슷한 사건과 그 소송을 살펴보면 카뱅이 신분증 도용 대출의 책임을 피해자에게 물으려 한 소송건 1심에서 카뱅이 패소했다. 니들이 좀더 잘 확인했어야지 가 패소 이유다. 어쨌거나 제도와 법리적 판단이 상식적으로 개선은 되고 있는데 저거에 화 안내면 님들도 어느날 갑자기 몇억짜리 대출했다는 전화를 받고 책임주체 확인하러 팔자에도 없는 법원 열심히 드나들게 될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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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근별리 2025-06-06 18:56:56 0 0
방송에 나왔으니. 또 결과가 바뀌려나. 이상한거 판례 되면 안돼는데.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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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함 2025-06-06 18:59:37 41 0
민사소송에서는 기본적으로 상대가 문제삼은 사안에 대해서만 판단을 합니다( 그것을 처분권주의라고합니다) 즉 이 사건 소송물은 채무부존재확인, 즉 피해자와 은행과의 계약이 유효한 것인지의 문제이며, 피해자가 은행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판결문을 확인하면 은행은 전자적으로 대출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공인된 증명수단인 공인인증서의 확인아래에 계약을 진행했고, 전화로 확인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별도로 전화해서 의사, 액수 등을 묻는 등 과실이 없음이 확인이 되었고 현행법상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된바, 채무가 부존재하다고 볼수는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도 걱정할 필요가 없는게 피해자가 은행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여러 증명책임이 은행에게 있기 때문에 피해자는 무난히 손배를 전보받을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이때문에 은행도 합의를 제안한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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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함 2025-06-06 19:00:25 51 0
일반인들이 법에 무지하다고 욕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 또 법률가라면 당연히 일반인의 법감정을 보호할 책임이 있다고 개인적으로도 생각하고, 이런 사건들에 있어서도 국가가 책임을 가진다고도 생각합니다. 다만, 의도적으로 사건 내용의 일부만 가져와서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려는 행동들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네요, 이런 사건들을 볼때 당연히 화가 나겠지만 차분하게 기다려보는것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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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레잇티처 2025-06-06 21:52:34 3 0
좋은설멍 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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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Jung 2025-06-07 08:55:48 1 2
그러니까... 난 가만 있었는데 지들이 잘못해놓고 왜 내 집에 빨간딱지 붙이고 왜 나보고 법원 다니고 소송걸고 수고 하라는건데? 니미랄 법 이것부터 신뢰도가 떨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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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06-07 12:44:08 0 0
좋은 정리 감사합니다. 별개로 해당 사건이 일반 상식상, 법감정상 납득이 되느냐는 좀 별개 같긴 해요. 사실상 전자 문서나 외형상 적법 절차에 따른 공시성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보호하기 위해서.. 명의도용 피해자가 개인정보 유출, 명의도용, 공인인증서 발급, 대출에 이르기까지 본인 혹은 대리인에 의한 고의 혹은 중과실이 있다고 인정받은 것도 아닌데 마른 하늘에 날벼락처럼 대출 계약을 수인한 채로 피해보상 소송을 진행해서 손해를 전보 받으라는 얘기니까요. 뭔가 사회적 시스템의 공시성을 보호해야 하니까 개인에게 그 비용(소송 등)을 치루라고 하는 느낌이랄까요.. 뭐 법원의 판단 자체는 법리를 보니 이해는 가는데, 법 자체가 이게 맞나 싶은 느낌이 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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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zzz11 2025-06-06 20:20:41 6 0
친구 아버지도 분실된 신분증으로 휴대폰 개통되고 그 폰으로 대출 수천만원 승인 되었는데... 휴대폰 개통 및 대출 승인자 상대로 승소 했는데.. 1년 넘게 걸림. 본인 확인도 안 하고 그냥 승인 한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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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다핸니 2025-06-06 20:50:21 2 0
요즘 본인확인이 신분증이랑 휴대폰있으면 다 돼서그럼. 그래서 편리함과 위험함은 공존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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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zzz11 2025-06-06 22:13:08 3 0
이거 존나 웃긴게.. 원래는 대면해서 당사자 확인 해야하는데... 은행,통신사,보험사에서 그렇게 하면 인건비 및 매장 운영비 든다고 상당수 비대면으로 바꿨는데.. 그러면 본인 신분 확인을 제대로 해야 하는데.. 그것도 안 하고 책임을 피해자한테 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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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네다핸니 2025-06-06 23:05:59 3 0
매장운영비들어서그런게아니고 시대 흐름이 비대면으로가는거임. 카카오뱅크는 매장이 하나도 없어도 대출함. 지금은 비대면으로 안하면 경쟁력이없음. 막말로 요새 휴대폰으로 인증번호받아서 가입안하고 직접와서 인증하세요하면 그 은행 아무도안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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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경민 2025-06-06 20:20:59 1 0
저런건 금강원이 못조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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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반데리온 2025-06-06 20:35:04 0 0
사기는 금융사가 당했는데 왜 피해는 개인이 받나. 도용 당한사람이 사기를 쳤나? 아님. 사기를 당했나? 아님. 제3자가 죄를 뒤집어 쓰고 감당해라? 그는 예수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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퓌터 2025-06-06 21:49:39 1 0
그래서 결론이 진짜로 피해자가 갚아야 되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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팽그르르 2025-06-07 12:28:39 0 0
도용 자체는 피해자 과실이 맞는 것 같다.. 억울하지만 어디서 빠져 나갔는지 우리네는 입증할 길이 없으니 법적으로 우리 과실이 되는데, 도용을 하고 대출을 한건 은행과실 아닌가 동의한게 본인이 아닌데 그 이후에 이뤄진 일들은 은행과 가해자가 알아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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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남주의) 신분증 위조 대출 갚는건 피해자가?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