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내년부터 독신세 도입.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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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6-10 11: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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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결혼 출산을 독려하려면 국가에서 돈을 써야하고, 이로 인한 재정 적자를 막아야해서 육아지원세를 걷는다는거면 뭐...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저렇게 해서라도 출산율 올려야 하긴 해야 하지 않나 싶음... 폭탄 터질거 알면서 '일단 나 때는 세금 덜 내고' 하는 것도 언제까지 할 수도 없고...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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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코초포 2025-06-10 11:01:56 107 0

근데 증세를 하고 육아지원 예산을 늘리는거랑 독신세를 따로 걷는건 심리적으로 느껴지는게 당연히 다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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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아라구으 2025-06-10 18:30:11 10 0
맞아 기부니가 너무 다른데 내가 독신벌금 내는거 같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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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5-06-10 21:37:10 5 0
오히려 ㅈ같으라고 거두는 거 아님? 이미 일본도 자녀 공제를 충분히 해주고 있음. 한마디로 티 안 나게 독신세를 거둘 줄 안다는 의미. 그럼에도 굳이 신설한다는 건 응 우린 독신을 대놓고 차별할 거야 하고 선언하는 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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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닥터355mL 2025-06-10 11:02:49 7 0
ㅋㅋㅋㅋ 사실 우리도 이미 걷고 있는 거나 다름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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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빛사랑 2025-06-10 11:06:40 16 0
누군 되고싶어서 독신하는줄 아나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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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여운짤줘 2025-06-10 11:08:23 184 0
결혼 출산을 독려하려면 국가에서 돈을 써야하고, 이로 인한 재정 적자를 막아야해서 육아지원세를 걷는다는거면 뭐... 고육지책이긴 하지만 저렇게 해서라도 출산율 올려야 하긴 해야 하지 않나 싶음... 폭탄 터질거 알면서 '일단 나 때는 세금 덜 내고' 하는 것도 언제까지 할 수도 없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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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법알려주는형 2025-06-10 11:15:38 5 0
엇 저거 왠지 수입될 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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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중 2025-06-10 11:34:58 3 0
장가도 못 갔는데 세금을 더 내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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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란빛뉴비 2025-06-10 11:37:32 3 0
이제 맨헤라녀랑 계약 동거 시작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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멋진마사루군 2025-06-10 11:59:45 25 0
어차피 애 안낳으면 계속 뜯을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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캄다운 2025-06-10 15:09:29 1 0
출산율 안늘리면 국가소멸예정이라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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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밀쿠키 2025-06-10 16:35:10 0 0
ㅈㅉ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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봤던겁니다 2025-06-10 17:49:03 2 0
독신여자라 하지마~~~오오오오오오오옼 세금냇으니 책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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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은마음의거울 2025-06-10 17:51:30 1 0
예산은 한정되있는데 세금낼사람이 위아래로 점점 줄어드니 예정된수순인것같기도 하고.. 기존예산 유지하려면 무슨방식으로든 증세가 있긴할테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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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이가우걱 2025-06-10 18:07:38 11 0
예산 낭비만 막아도.... 굳이 안 걷어도 되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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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5-06-11 19:18:04 0 0
낭비 예산이라는게 불분명하기도 할 뿐더러 복지대국들을 참고하면 기본적으로 걷어가는 게 많아서 란국이나 일본처럼 기본 세율이 높지 않은 국가가 세율을 높이지 않고 출산지원에 쓸 세수를 확보하려면 걷는 게 효과가 좋긴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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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0 18:30:28 게시물이 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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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머신건 2025-06-10 18:37:12 2 0
비행기 아저씨랑 자동차 아저씨가 좋아할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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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달로이 2025-06-10 19:08:29 0 0
F414-EPE?? 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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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쿠키 2025-06-10 18:40:28 106 4
독신세라는 단어가 워낙 자극적이긴 하지만, 사실 애키우는 부모들은 자기들이 버는 돈의 거의 대부분을 이미 육아에 쓰고 있음. 누구는 애낳기 싫은줄아나, 라고 생각할수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그렇게 자란 아이들이 몇십년후에 지금 세대를 부양하게 될거잖아. 그때가서 조금이라도 부양받으려면 지금 투자 좀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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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2025-06-10 23:57:05 26 6
하지만 그 아이들이 나를 직접 부양하지도 않으니 거부감이 큽니다. 지금 독신들이 믿는 것은 자기가 받는 임금, 낸 만큼 받는 국민연금과 퇴직금이지. 공짜로 주는 노령연금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국민연금도 못믿는 마당에 남의 자식이 나를 부양해줄거라는 생각이 1도 안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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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긴하게하네 2025-06-11 06:54:44 19 0
다음세대가 우릴 부양한다는게 노령연금같은거 뿐 아니고 사회 인프라 전반이 인구수가 감소하면 유지가 안 돼요 애초에 국민 연금 조차도 우리가 낸 돈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은퇴하고 다음 세대가 내는 돈을 받는 겁니다…참고로 우리가 낸 돈은 지금 은퇴하신 분들이 받고 계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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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돌이퍼 2025-06-11 11:08:56 0 0
출산률 떨어지면 나라 망하는거 + 치안 사회 인프라 모든가 안좋아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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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긴하게하네 2025-06-11 14:24:41 0 0
당장은 나라 망한다는 말이 실감이 안나겠지만 나라는 안망해도 서민층부터 빠르게 박살나겠죠. 노동인구가 감소해서 세수가 줄면 복지부터 삭감할거고 인구수 부족으로 경찰인력이 줄면 빈민가 치안은 포기하고 부촌위주로 지킬거예요 부자들이 위험해서 못살겠다고 재산싸들고 이민가면 그땐 진짜 나라가 망하니까요…그렇게 되면 한세대만 지나도 필리핀꼴 나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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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5-06-11 19:21:09 1 0
ㄴㄴㄴ부양이라는게 그저 노령연금이 아니라 세대가 교체된 후 우리가 은퇴했을 때 경제활동을 하며 국가 기간산업 및 복지에 투자할 세금을 내주고 국가 경제가 제대로 돌아가게 유지해주는 역할이 더 큽니다. 막말로 경제가 완전 붕괴하면 연금으로 주는 돈따위 있어봐야 수익 없어 철수한 산업들의 재화를 구매할 수 없으니 쓸모가 없고 알게 모르게 우리가 향유하는 많은 것들이 복지라는 명목하에 세금으로 투자되고 있어서 빠지는 순간 버스도 도로도 병원도 음식도 그 어떤 것도 똑바로 유지되지 읺습니다. 엄밀히 말하면 그 모든 아이들이 우리를 직접 부양하는 게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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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어뜯는고양이 2025-06-10 18:50:10 0 0
교육세 같은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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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수저 2025-06-10 18:51:57 4 0
이런건 필수적으로 해야된다고 봄. 아기를 낳고 키우는게 이득이 된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차이가 나야 출산율이 오르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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귄귄이 2025-06-10 18:52:54 1 0
이제 출산을 안 하면 페널티를 물어야 하는 세상이 오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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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볼때이건 2025-06-10 18:54:47 25 0
서민들 세금 걷기 전에 잼버리 등으로 예산낭비만 안해도 나랏빚이 이지경까지는 안왔을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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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루코씨 2025-06-10 18:55:25 0 0
진지하게 미인세도 걷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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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비아게롤트 2025-06-10 18:59:51 3 0
유럽에는 세율 갖고 이미 독신세를 내고 있지. 결혼하고 애 낳으면 거의 10프로 덜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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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IIll 2025-06-10 19:17:44 26 4
난 원래 이런거 찬성했었는데 얼마 전 딩크 관련 글에 거품물면서 딩크 욕면서 자기가 애 키우는게 엄청난 벼슬인것마냥 구는 사람보고 내가 딩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의문이 생기기시작함. 그렇게 자란 애들이 향후 노인들을 부양한다는데 진짜 그럴까? 그때 그 사람 다른 글 보니 돈은 얼마 벌지도 못하면서 여러모로 자녀덕에 경제 혜택보면서 사는것같은데, 애 키우는게 엄청난 훈장인것마냥 굴던데. 그런 부모 아래에서 자란 자녀가 건실한 사회 구성원이 되어서 날 부양할거라 생각하지 않음. 그 이후 차라리 자기 새끼 각자 키워서 부양을 받던 자기 노후 자기가 책임지던 하는게 낫지않을까 란 생각이 들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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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쿠키 2025-06-10 20:14:35 10 0
슬프게도 인구감소가 계속 이 수준이면 좋든싫든 정말 그렇게 될 것 같아. 자기 노후 자기가 책임질 수 있으면 제일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 10-20년 후의 대다수의 노인들이 너무 걱정돼. 사막에다 사람 버려놓고 죽이지 않을테니 알아서 살아남으라고 하는 것 같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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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IIll 2025-06-10 20:26:21 17 0
저는 그렇다고 애를 많이 낳는게 해답이 될지는 잘 모르겠네요. 베이비부머세대의 윗 세대 중 자녀가 없는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자녀들에 의해 유지되는 사회 안전망 덕에 잘 살았는가? 라고한다면 글쎄요. 결국 자녀들은 본인 부모 챙기기마련입니다. 국가가 사라지는것 자체에 대한 문제의식도 동의하고 저도 자녀를 가졌거나 가지고싶은 사람이지만, 그와 별개로 이런식으로 너네가 안 낳은 애 우리가 낳아서 길러주니 국가가 유지되고 너도 보호받을 수 있다~ 라고 반협박한다거나, 패널티를 주는건 결코 출산율증가에 도움을 주진 않을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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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lIIIIll 2025-06-10 20:29:53 13 0
차라리, 교육에 대한 투자나 여러 양육에 필요한 공공 인프라를 확충하고, 전체에 대한 세비를 증가시키는 대신 자녀가 있는 가정의 세금을 감면하고.. 뭐 이런식으로 접근해야지, 애 없어? 다른 사람 애 덕 볼테니 돈 더내~ 라는 식이면 사회갈등만 심화될것같네요. 결과의 숫자가 같아질지 몰라도, 접근 방식의 차이는 사람들이 받아들이는데에 있어 상당히 유효한 차이를 낳는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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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나나맛쿠키 2025-06-10 21:38:26 15 0
마지막 말에 공감해. 아 다르고 어 다르다고 충분히 다른 방법으로도 세수 확보를 할 수 있을텐데 독신세라는 자극적인 단어로 괜히 싸움만 일으키는 것 같아. 걷는건 국가인데 같은 국민끼리 싸우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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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먼맞아겠습니다 2025-06-10 19:19:39 0 1
일본은 한국의 10년뒤라고 하더만 얼마 안남았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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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botomy회사 2025-06-10 19:25:39 0 0
솔직히 말하면 욕할 수도 있는데 이해가 되는 세금이긴 해 모솔아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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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라아빠 2025-06-10 19:37:49 9 0
나라에게 혜택을 받고싶다 = 나라가 유지 되어야한다. = 가족없어지고 애 안낳으면 나라가 사라진다. = 독신세가 생긴다. 전부 같은 얘기임. 그게 싫으면... 무정부 주의자가 되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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텟쨩 2025-06-10 19:39:58 2 0
애 낳을 일이 없는 사람으로써 억울하진 않음 아이 기르는게 얼마나 힘든일인데 증세해서 그만큼 국가가 양육 도와주는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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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호맨 2025-06-10 20:29:30 4 1
있는사람이나 잘챙기지 뭘 자꾸 애를 낳으래. ai발전해서 생산성 증가해서 백수늘어나면 다 경제적 부담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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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호맨 2025-06-10 20:35:56 11 0
애 안낳으면 나라 망한다는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게, 현대 경제는 소비력으로 굴리지 생산력으로 굴리는게 아님. 생산력은 이미 썩어 넘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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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꽃인간 2025-06-13 01:03:14 0 0
그..사람이없으면 결국 소비력도 낮아지지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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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호맨 2025-06-13 08:33:46 0 0
백수가 소비력이 어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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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이트티 2025-06-10 20:35:14 0 0
꼬우면 너도 낳든지~라고하는 출산장려정책이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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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0 21:20:18 9 1
혼인의 근본적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첫번째, 혼인은 개인의 중대사입니다. 따라서 고작 독신세를 내지 않기 위해 결혼하거나 이혼하지 않으려고 하진 않을겁니다. 즉 독신세와 혼인은 애초에 서로 상관관계가 적습니다. 두번째, 일본이 독신세를 추징하는 근거는 혼인율이 곧 출산율에 직결되기때문입니다. 위에 댓글들도 마찬가지로 출산율을 바로 이야기 하실수 있는 이유는 한국도 일본과 마찬가지로 미혼자의 출산율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생겨난 발상입니다. 그렇다면 출산하지 않는 딩크는 여기서 무슨 의미이며 불임부부에게는 어떻게 적용해야할까요. 예전에 티비토론에서 독신세를 다뤘던거 같은데 거기서도 그런 주장이 나왔습니다. 이를 판독하기 위해 국가가 해당 부부는 가임이 가능한가 아닌가를 징세를 하기 위해 사실관계를 따져봐야 하는 일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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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0 21:25:00 8 0
세번째, 자녀는 내 노후와 국가부강을 책임지게 하기 위해 낳는게 아닙니다. 부부는 양육의 기쁨을 오롯히 가지실수 있는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독신자는 그런 기쁨이 없어요. 근데 그걸 고난과 고통이라고 여겨서는 독신자에게 잃어버려도 상관없을 천원한장만 징수한다고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납득시키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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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0 21:28:24 8 0
네번째, 찾아보니 연말정산만 해도 3천만원 이하의 소득을 가진 독신은 17만원을 덜 돌려받는다고 하더라고요. 네. 이미 간접적으로 독신세를 내고 있기때문에 이중과세입니다. 그리고 각종 혜택이 기혼자에게 주어지는것을 생각하면 독신자는 기혼자에게 국가재정이나 정책, 기타 인프라를 더 양보해주는것에 가깝습니다. 덜 나간다고 해서 더 기여 안하고 차후 태어나는 인력에 무임승차하는것이 아니지요. 이미 선지급 하고 있는 ing 상태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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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두식 2025-06-10 21:32:01 8 0
네번째 관련해서 티 안 나게 독신세 거두고 싶으면 세금 늘리고 자녀 공제 늘리면 될 일임. 이정도면 그냥 독신으로 살면 나라에서 괴롭힐 것이다. 독신이 더 괴로운 선택지가 될 것이다. 이런 선언을 하고싶은 거 같음... 단순 돈만 따지면 티 안 나게 거둘 방법이 얼마나 많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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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0 21:38:38 10 0
나치독일은 병력생산을 위해 출산을 독려하기 위해 독신세를 감행했으며, 차우세스쿠 이 양반은 인구가 생산력이라고 생각해서 아예 독신여성에게 세금의 형태가 아닌 무거운 벌금부과로 출산율 상승을 올렸습니다. 제가 늘 웃대에서도 출산율 걱정하는 사람이나, 이건미래생산인구상승을 도모하는 방법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개인권의 침해에 가깝기에 반대하는 겁니다. 조세 출구를 더 늘렸을 뿐인거지 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있지도 않아요. 설령 한달에 20만원을 징세한다고 하더라도 아이 키우는 것보다 그냥 20만원 내는게 개인에게는 싸게 먹히기 때문입니다. 오로지 그럴수 있는 환경과, 개인의 의지가 그것을 만듭니다. 내 노후를 위해서 + 고통분담??? 이건 내 다음 세대를 대체 뭐라고 생각하는겁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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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0 21:52:04 10 0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내 주변의 독신자들도 대부분은 배우자와의 행복한 한 평생을 소망하며 꿈을 꿉니다. 육아에 들어가는 비용과 노력과 국가유지의 필요성을 모르는게 아니기에 국가의 역량이 나에게 덜 돌아오고 기혼자에게 투자되는것에도 동의 합니다. 근데 무슨 잘못했길래 징벌적 성격의 처분을 받는겁니까.. 저건 세금이 아니라 과태료입니다. 국가공인의 죄인이자 혼자 살아남겠다는 개인주의자 낙인을 찍는셈인거고요. 저러고 있는 일본은 사실상 국가가 인본사상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는 증거입니다. 좋은거만 따라합시다 좋은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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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0 22:04:09 8 0
근데 사실 이런 내용의 댓글 다른곳에 똑같이 쓴적 있었는데 어떤 사람의 단 한줄에 제 모든 논리가 한방에 격추되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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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0 22:04:58 8 0
"야, 그럼 담배는 이유있어서 세금 붙이냐?" 이 한마디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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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예쁜달 2025-06-11 16:09:03 0 0
ㄴ담배 이유 많죠. (모두가 공유하는 지구라는 곳의) 환경 문제 (타인의) 건강 문제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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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댁 2025-06-10 23:24:26 5 0
세수가 모자라 더 걷어야 하는데 임금은 정체기고 일본도 출산율은 박살 났으니 유자녀 가정까지 건들기는 힘든거지. 출산율도 올리고 세수도 더 걷으려는 핑계거리로 삼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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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인아냐 2025-06-10 23:37:22 16 0
에시당초 연애할 기회없는 사람들은 뭔 잘못인데? 공장에서 저임금으로 뼈빠지게 일하다가 기회는 다 박탈당했는데 세금까지 내라고??? 그리고 애들이 우릴 직접 부양해줄것도 아니잖아? 국민연금 낸 만큼만 돌려줄거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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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마스 2025-06-11 06:19:21 5 0
ㄹㅇ 벌어먹고 살기만 해도 뼈삐져서 연애는 커녕 말한번 못섞어보는 사람이 얼매나 많은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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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존팩폭 2025-06-11 01:11:39 2 0
요즘 세상에 애 있는게 훈장이고 벼슬맞긴해 ㅎㅎ 아이 있는 가정을 위한 지원금은 완전 오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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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변경권좀요 2025-06-11 04:01:43 1 0
솔직히 경제원리로 따지면 세금 걷는게 맞을수도 있는데 거부감이 드는것도 사실임 왜냐면 결혼을 안하는게 아니라 못하는사람도 있잖아 단순히 본인만의 이익을위해 솔로를 선택한거라면 세금 더 낼만도 하지만 하고싶은데도 못하는 사람한텐 너무 큰 시련을 주는걸수도 있음 안그래도 결혼 못해서 힘든데 돈까지 더 내라는거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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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엔게비스콘 2025-06-11 09:03:40 1 0
걍 저출산 인구감소는 순리인거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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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에60kg 2025-06-11 09:56:21 2 0
이렇게 해야지 독신들한테 돈걷어서 자녀키우는사람들 주는게 맞지 더걷어야해 우리나라는 ㅡ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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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에60kg 2025-06-11 09:57:56 3 0
25만원을 아무나 주지말고 독신들한테 받고 자녀있는 가정에 주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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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1 17:56:16 4 0
불가합니다. 왜냐면 그 25만원은 분배나 복지 차원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게 아니라 어디까지나 경제부양책의 일환이기때문입니다. 사내유보금 쌓고서는 확장이나 고용을 새로 하지 않는 이상 기업에게 직접 주는게 의미 없으므로 소비자에게 줘서 소비를 촉진하고, 기업은 물건을 팔며, 국가는 세수로 페이백 받겠다는 순환효과를 만들려는 의도입니다. 이를 대통령이 지금 열심히 말하고 있는 승수효과라고 합니다. 따라서 애초에 목적이 다릅니다. 복지차원에서 하는게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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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1 17:57:21 1 0
아무튼 오해하시는 포인트 말씀드리느라 살짝 옆으로 샜는데.. 한바퀴 혈액 돌려서 심장을 뛰게 하려는 의도이므로 전국민이 다양한 사용처에서 모두 소모하게 하려는겁니다. 책도 사고 편의점도 가고 마트도 가고 정육식당에서 고기도 사먹어서 자연스럽게 모든 분야를 굴리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세대는 소모처가 사실상 정해져있어서 몰빵해줘봐야 사회전체의 순환효과는 얻기 힘들어요. 육아지원 같은 복지는 내년부터 제대로 추경해서 정식으로 지원해주는것이 단발성 이벤트로 끝나지 않음을 국가가 보증해줘야합니다. 그래야 올해로 이런 지원이 끝나지 않고 아이를 기를수 있구나 생각 들수 있게 하겠죠. 그래서 이 두가지 이유를 들어서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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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1 18:13:45 1 0
요약 : 1.그 25만원은 대동맥을 뛰게 하려는게 아니라 골목골목이라는 미세혈관에 피가 돌게 하려는 자구책이므로 사람들이 많이 오해하는 복지포퓰리즘과는 사뭇 거리가 있다. 2. 돌발성 자구책에 기대서는 국가를 믿고 아이를 낳는 부부는 없다. 이것보다는 정식적인 별도의 지원이 있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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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복자주빨아 2025-06-11 14:33:22 2 0
육아지원금으로 독신자들이 조세에서 불리해지는 것을 빌어 독신세라 이름 붙여서 국내에 기사나 소식이 뜨는 것은 뭔가 의도가 있는 것 처럼 보임. 현시점에 독신자들이 결혼이 싫어서 독신하는 게 아니다보니 결국은 저걸 빌미로 정책에 갈라치기 시동을 걸기 좋은 주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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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꽃인간 2025-06-13 01:05:03 0 0
저런식으로 갈라치기좋게 이름붙이는 언론들이 제일 미움. 사람들이 서로를 적으로 여기도록 부추김. 그리고 쟤네가원하는 세상이 이미온것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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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이기겠어 2025-06-12 00:47:35 0 0
집값 물가상승 고용불안정 등으로 결혼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독신세로 걷으면 그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불만을 가질거임 국가충성심 바닥 되면 휴전국가에서 좋을거없음 다른방법으로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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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내년부터 독신세 도입.jpg [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