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들이 잘모르는 전과자의 생활 지장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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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2025-06-11 08: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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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근데 뭐 일상생활 불가하게 낙인 찍으려면 애초에 풀어주면 안됨. 낙인 찍혀서 일반인으로 못살면 백이면 백 또 범죄 저지름. 참 어렵지.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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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티섹시라이언 2025-06-10 20:01:44 6 0
어케아시는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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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0 20:05:38 4 0
원래알고있었읍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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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찌찌 2025-06-10 20:06:32 1 0
성인이 되기 전에, 가령 소년원을 갔다 오면 그게 시간 지나면 안보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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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0 20:07:25 7 0
소년원은 전과자체가없음 범죄한번더저지르면 수사기록은 남아있어서 그거에만지장있지 전과엔안남아서 해당x 단 소년교도소는 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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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찌찌 2025-06-10 20:09:59 0 0
소년원 출신인데, 피의자가 되면 (범죄자 아직 아닌 상태) 수사관들은 범죄이력을 볼 수 있는 건지도 긍금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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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0 20:11:28 7 0
수사관들은 소년원것도 볼수있음 수사기록이라 범죄만 더 안저지르면됨 ㅇㅇ 근데 형사처벌은 아니므로 형사처벌 전력없음으로 양형사유는 될순있음 마찬가지로 완전초범은아니지만 빵에드가시면 초범방에드가실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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햇님찌찌 2025-06-10 20:15:23 2 0
내 얘기는 아닌데… 앗!! 진짜 내 얘기 아님. ㅎㅎㅎ 근데 전과랑 범죄이력이랑 다를 거라곤 생각 못했는데, 좋은 정보 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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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0 20:24:40 1 0
범죄이력=전과기록, 수사기록 수사기록은 경찰만 볼수있음 ㅇㅇ 소년원은 전과없으니 범죄한번 더 저지르지않는이상 사는데 저어어언혀지장없음 걱정 ㄴ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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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우면목성 2025-06-11 09:11:00 0 0
소년원은 교육기관이라 처벌이 아니라 전과가 안남는데 만약 죄질이 매우 중대하거나 보호처분 여러번 받으면 형사처벌 받아서 소년교도소로 갈 수 있음 그러면 전과가 남게 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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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게이 2025-06-11 23:57:47 0 0
소년원 전과유무와, 수사기록얘길할정도가되니 확실하네, 너는 전과기록이 전혀없는 사회인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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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게이 2025-06-12 00:00:23 0 0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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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ricano1 2025-06-11 07:41:53 0 0
등본이나 초본에 빨간줄 가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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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1 10:10:32 0 0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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넴새꼬 2025-06-11 07:48:38 1 0
외국에서 일할라믄 취업비자받아야하지 않아? 강력범죄는 취업비자 안나오구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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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1 10:11:07 0 0
그것도 나라마다나름 체크란식인지 서류식인지 그것도 실효되면 다 사라짐 제출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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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피 2025-06-11 07:48:58 69 0
피해자만 손해보는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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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남편 2025-06-11 10:13:41 7 2
무슨 전과에 따라 다르지.. 통계로 남성의 50%가 전과자라는데 정확히 들여다보면 벌금도 전과라 미성년자한테 술판다거나 (모르고 팔았어도) 교통법규 위반으로도 생길수 있는게 전과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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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비키잔아 2025-06-11 10:25:02 2 0
왜 남성만 콕집어 말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암튼 무단횡단이나 쓰레기투기 이런것도 범법으로 다 따지면 남여 떠나서 대부분이 범법자1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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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남편 2025-06-11 10:53:40 4 2
남성만 콕 집어서 약간 혐오? 조장하려는 자료가 꽤 돌아다녔고 그걸 반박하는게 전과라는게 생각보다 너무 쉽게 생기는(특히 우리나라가) 환경에 대한 설명을 하는 변호사들도 있었어. 내 설명이 부족했을 수도 있는데 남성이 더 많은 이유는 운전도 많이하고(중과실) 사업자도 남편이름으로 내는 경우가 많아서 가게에서 작은 소란이나 미성년자가 속여서 팔게된 술 담배로도 전과에 올라갈 수 있어서 라는거였음. 무단횡단같은건 아니고 벌금과 범칙금 등의 차이로 전과가 갈리더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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럭키비키잔아 2025-06-11 11:31:17 0 0
자세한 설명 고마우 혹시 공격적일까봐 댓 몇 번 지웠썼 했는데 공격적으로 보였다면 사과할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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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1 11:32:59 2 0
벌금=진짜 전과 벌금 ㅇㅇ 수사기록남음 운전같은 과속, 신호위반같은 과태료, 범칙금= 전과 수사등 포함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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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나남편 2025-06-11 11:42:44 3 1
공격작이라고 생각했으면 뭐 이 씨1발롬아 라고 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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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새로이병god 2025-06-12 02:17:55 0 0
교통법규위반은 가벼운건 과태료임. 과태료=전과 안 남음 과태료나 범칙금 같은건 전과가 아님. 벌금이 형사처벌중 하나임. 벌금=전과 남음. 착각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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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핑2세 2025-06-11 07:54:22 0 0
대통령이 특정혐의 특사해줄때 있던데 그 혐의전과자들은 기록 없어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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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2025-06-11 08:41:35 1 0
특별사면도 두가지로 분류됨, 첫번째로 형집행정지 특별사면은 말그대로 형집행정지이므로 전과기록등은 남아있게됨, 형선고효력이 상실되는 특별사면도 있음 이경우에는 전과기록도 삭제되고 선고자체가 없던일이 되므로 경우에 따라 복권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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뿌핑2세 2025-06-11 09:38:45 0 0
모든 국민 대상으로 없어지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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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가 2025-06-11 09:51:58 0 0
ㅇㅇ 실제로 체육지도사 A씨가 문재인 대통령때 형선고효력상실 특별사면을 받은 경우가 있었음, 이때에 문체부가 이 체육교사의 형사처벌전력을 이유료 자격을 취소했는데 형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서 자격취소는 위법이라는 판결이 있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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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1 10:11:26 1 0
대통령건 모르겠다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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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1 08:06:49 게시물이 12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6-10 19:57 / 이동: 2025-06-1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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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죽었어 2025-06-11 08:10:57 163 0
근데 뭐 일상생활 불가하게 낙인 찍으려면 애초에 풀어주면 안됨. 낙인 찍혀서 일반인으로 못살면 백이면 백 또 범죄 저지름. 참 어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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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민은고민고민해 2025-06-11 09:50:10 0 0
얼굴에다 1범씩 인두로 지져야 알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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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5-06-11 22:22:32 1 0
ㄴ 그럴거면 걍 안풀어주는게 나음 그렇게 낙인찍고 취업길막고 살길막막해지면 다른 피해자가 생길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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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5-06-11 22:24:21 1 0
근데 또 다른 문제는 그렇다고 마냥 가둬두면 교도소 운영비는 다 세금에서 나옴. 교도소는 아무리 증축해도 부족할거임.. 결국엔 풀어줘야 하는시점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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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Ho였다 2025-06-11 22:24:47 1 0
그렇다고 모가지를 성성성 썰어버리기엔 국제적인 외교갈등이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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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2025-06-11 08:29:30 5 0
성범죄자 알림이 보면 아주 가관이야. 거기에 신상공개될 정도의 범죄자들은 13세미만 아동청소년 강간 ㅇ회, 이런 식임... 대부분 3회 이상이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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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엄마 2025-06-11 08:30:19 8 0
이런 사람들도 당근 가입해서 물건사러 오고 그럴거 아냐. 당근 문고리거래 같은거 하지말고 밖에 나가서 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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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주 2025-06-11 08:33:58 2 0
애초에 낙인 목적이 아니니까.... 범죄기록이 보이면 취업등에도 문제 있을거고, 그게 또 다른 강력범죄를 낳을테니.. 이해가 안가는건 아닌데.... 솔직히 좀 불안한것도 사실임. 평범하게 매일 보는 사람이 사실 과거에 살인자였다라고 하면... 좀 그렇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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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기계사용자 2025-06-11 08:43:29 3 0
악질적이고 고의적인 전세사기범은 이마에 문신을 박아놔야 함. 전세!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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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리멘탈농어 2025-06-11 09:06:36 5 0
정치인들도 전과자가 수두룩한데 뭐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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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두의아침 2025-06-11 09:17:46 2 0
전과자도 공무원임용 가능합니다 형집행이 만료된 후 몇년 지나야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기술직같은경우 관대한 편인데 다만 법계통의 공무원(경찰검찰직법원)은 전과가 있는 경우 임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내친구 전과2범이나 현재 기술직공뭔 잘하고 있음 전과중하나는 매우 큰 범죄로 특정될수 있어서 못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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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1 10:12:35 0 0
앗 공무원안적었네요 결격사유 기간도있긴하죠 근데 면접전에 확인을하고 결격사유만아니지 결격사유가 끝나면 거기 공무원쪽에 뜨는진안뜨는진 잘모르겠네요 면접때는 안뜨는걸로알고있구요 마찬가지 경찰 군인 품위위주 공무원은 예외긴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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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sosso쏘쏘 2025-06-11 09:36:48 4 0
이거 왜 잘 아시는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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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1 10:12:41 2 0
난 전과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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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2025-06-11 13:12:18 0 0
성범죄 전과 있으면 사설을 포함한 교육기관이나 대중교통 운전 쪽 취업도 제한되긴 할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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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2025-06-11 13:14:46 0 0
대충 더 찾아보니 성범죄 전과자는 아동 청소년 관련 시설, 의료기관, 경비업, 가정 방문형 학습지 교사, 노래방, 택배업, 운전학원 강사까지도 취업제한에 들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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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1 14:32:17 2 0
그건 부가처분임 부가처분으로 교육기관이나 그런것도 취업제한을 몇년 때리는데 그것도 사라지면 상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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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럽자 2025-06-11 13:27:52 0 0
애초에 뭐 이력서에 범죄이력을 내라고 하는거 자체가 불법임 (특정 업종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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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와엣치 2025-06-11 14:32:31 2 0
공무직은 애초부터 조회되니까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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