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대 초등생 팔 지지며 돈 내놔 …경찰은 일주일째 추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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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wprnr 2025-06-13 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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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그놈의 촉법.. 애새끼들이 이용해먹을정도로 허술한법을 왜 가만히 나둘까.. 예외조항 좀 만들면 안되나 [1]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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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2025-06-13 20:09:55 4 0
형법 제337조 (강도상해, 치상) 강도가 사람을 상해하거나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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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맛핥핥 2025-06-13 20:10:05 2 0
꼭 잡아서 처벌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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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wprnr 2025-06-13 20:11:19 209 0
그놈의 촉법.. 애새끼들이 이용해먹을정도로 허술한법을 왜 가만히 나둘까.. 예외조항 좀 만들면 안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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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스후렛쉬 2025-06-17 16:54:58 0 0
촉법임을 자각하는 순간 더이상 촉법이 아니게끔 바꾸자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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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너좋디 2025-06-13 20:34:29 137 0
촉법소년 기준좀 낮춰라. 중학생부터는 형사처벌 가능한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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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은스타킹마스터 2025-06-14 12:44:59 29 0
선진국 처럼 기준을 낮춰야함. 영국,싱가포르는 촉법소년 연령이 10세 미만, 캐나다, 네덜란드는 12세 미만, 프랑스,미국은 13세 미만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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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6-14 13:04:39 11 0
미국은 주마다 다름 7세 미만인 경우도 있음 물론 미국은 미국예외주의로 유엔 협약에 가입 안해서 그러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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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버스맨 2025-06-14 15:06:25 1 0
소년법 제4조 제1항 제2호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은 소년보호사건으로 심리한다. 여기 촉법 나이...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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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월인 2025-06-14 18:06:07 2 0
촉법 기준에 나이만 있는거도 문제라고 생각함. 촉법 적용이 가능한 범죄 유형도 정의되어야 한다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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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5-06-16 18:36:20 0 0
중 2 이상이면 촉법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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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명중 2025-06-14 06:22:05 2 0
하고 싶은 말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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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DENZA 2025-06-14 13:04:26 7 0
촉법은 절도같이 돈으로부모가해결가능한거나 해줘야지 저런거는 걍 성인이랑똑같이 처벌해야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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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집게사장이다 2025-06-14 13:04:50 16 0
촉법소년은 그냥 없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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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굽는남자 2025-06-14 13:45:33 0 0
믿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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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쁘면좋아함 2025-06-14 14:04:36 0 0
그럼 그냥 붙잡아온다음에 똑같이 해주고나서 피해자한테 피해보상 하게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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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기없냐 2025-06-14 14:13:29 2 0
이렇게까지 법을 냅두는 게 진짜 신기해 역하고 혐오스러움을 넘어 이젠 진짜 순수하게 신기한 지경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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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L 2025-06-14 14:17:52 4 0
촉법소년은 없애야 맞다. 존중은 강력한 힘에서 나온다고 했다. 어린애들이라고 모를거 같음? 법이 강력하면 저절로 고개를 숙이는 법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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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4 14:26:45 게시물이 18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6-13 20:03 / 이동: 2025-06-14 14:26
- 어시스트: PeiD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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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초등생 팔 지지며 "돈 내놔"…경찰은 일주일째 "추적 중"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