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알고 있는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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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용이 2025-06-16 18:03:03

180

0 저거 예전에 누가 피부로 느끼게 해주겠다면서 인형 하나를 두들겨 팸. 퍽퍽퍽! 퍽퍽퍽퍽퍽! 퍽퍽퍽퍽! 퍽퍽퍽퍽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헉헉헉... 아직 3분도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12분 더 패야 돼요. 잠시만요." 하면서 15분 동안 사람 패는 시늉을 하고 "자, 여러분 이거 정당방위 맞아요?" 그래도 체감이 안 된다면 15분 타이머 켜두고 인형 한 번 죽일 듯이 두들겨 패보면 알 듯. 15분. [2]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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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고양이 2025-06-16 17:57:59

0 근데 도둑을 무력화시켜야지, 적당히 때렷다가 또 덤빌거 아녀 [8]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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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쪽파절임 2025-06-16 18:02:10 96 0 무력화시키고 나서도 더 패서 문제가 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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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2025-06-16 18:32:59

0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 그냥 ‘도둑침입 - 죽여도됨’ 이거 말고 다른 말은 안들음 웃대에서도 글 여러번 올라왔는데 ‘도둑 뇌사’ 키워드로 웃자 검색해보셈 나도 몇번 댓글로 판례문 들고와서 설명했는데 ‘누가 남의집 들어오래?’ 이 말밖에 안하고 반대 ㅈㄴ먹음 ㅋㅋ [4]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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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마느리 2025-06-16 11:11:00 9 0
진짜 논란거리가 많을것같은 문제긴할듯 과한것같아도 당사자의 입장에선 다를 수도 있다고보게됨.. 나도 처음에는 과하다고 생각했는데 만약이란 가정이 들어가면 극한의 상황까지 가정하게되는거라.. 참.. 어려운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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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5-06-16 11:33:58 26 11
남의집들어가서 도둑질하는게 우발적인 범죄일까? 계획범죄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남의 집털러들어갔다가 집주인한테 죽으면 개죽음이라는 판례가 생겨야 억제효과가 있다고보는데...계획범죄는 피해자의 자위권을 최대한 인정해줘야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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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5-06-16 11:35:47 0 1
아 물론 사람죽여놓고 정황조작할 가능성도 있으니 어려운 문제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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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2025-06-16 12:01:18 32 0
본문에서 우발적인. 은 집주인 행위를 말한 것. 저기서 피해자는 사망한 도둑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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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5-06-16 12:33:08 9 4
나도 알지. 나는 저 죽은 이가 우발적으로 집에 들어온게 아니라는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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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퍼닥터355mL 2025-06-16 16:21:18 56 0
저기서 피해자의 자위권을 인정 안해준게 아님, 자위를 위한 정당방위 그 이상의 보복을 위한 폭행이었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 위법이라고 판결이 난거고... 그리고 애초에 도둑질하다 집주인한테 걸려서 죽을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는 상황을 가정하면, 범죄심리학적으로는 억제는 커녕 도둑질하다 집주인을 만나면 일단 집주인 먼저 죽이고 시작할 각오로 들어갈거라는게 더 가능성이 높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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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비몰러나간다 2025-06-16 16:49:40 3 4
하기사 범죄자놈들 마인드가 일반인같진 않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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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쿠후아크바르 2025-06-16 18:44:29 38 0
세상이 발전했는데 메소포타미아때보다 못한 발상을 가져오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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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도봉지 2025-06-16 19:51:38 4 0
자위권 행사하면서 혹시 우발적이십니까 하고 물어보고 할거임? 말이 안되잖아,,, 계획범죄면 처벌을 더 강하게 할 사유인거지 피해자가 자위권 행사나 사적제재를 하게해줄 사유는 못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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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부사노 2025-06-17 02:11:01 3 0
범죄자에게 혹독한 세상이 됨을 바라지만... 주변에 이런 사고를 가진 사람이 범죄자보다 무서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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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타자와시호 2025-06-16 16:54:07 17 0
해외도 도주의사 비치면 그 후엔 정당방위 성립 어렵지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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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 2025-06-16 17:36:30 13 0
도둑은 원래 도망치는게 디폴트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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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팀 2025-06-16 17:32:30 24 2
분해서 좀 과도하게 패가지고 의식을 잃은거 까진 그렇다치는데, 아무리 도둑이라도 의식없이 퍼진 사람을 15분 이상 패는건 살인급이라 과도하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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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치질에는치센 2025-06-16 17:38:32 34 0
저게 정당방위로 인정되면 누군가를 집으로 데려와서 때려죽이고 우리집 도둑질하려고해서 떼렸어요... 가 가능해서 문제라고 하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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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6-16 17:41:35 40 0
미국이 실제로 그 일이 벌어짐 정확히 말하면 차고 문을 열은 다음에 귀금속 같은거 전시해두고 차고로 가는 문에서 cctv보면서 대기 타다가 들어오는거 보고 바로 총쏴서 죽임 이거 들켜서 정당방위 안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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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시티경범죄자 2025-06-16 18:07:58 8 0
맞는말임. 법이 고구마인건 억울한피해자를 막기위함도 있지, 물론 사법부가 썩어서 고구마인부분도 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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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약국 2025-06-16 17:44:06 5 6
저렇게 본보기를 보여줘야 안오지 남의 집에 들어온거보면 각오하고와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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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6-16 17:56:09 게시물이 7시간 만에 웃긴자료 게시판으로 이동되었습니다!
- 작성: 2025-06-16 10:33 / 이동: 2025-06-16 17:56
- 어시스트: 옥춘o

mrkurumi 2025-06-16 17:57:56 6 2
별로….맞아죽어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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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푸른고양이 2025-06-16 17:57:59 29 0
근데 도둑을 무력화시켜야지, 적당히 때렷다가 또 덤빌거 아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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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겹살쪽파절임 2025-06-16 18:02:10 96 0
무력화시키고 나서도 더 패서 문제가 된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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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볼가득 2025-06-16 18:02:59 23 0
본문에 이미 무력화된 도둑을 더 팼다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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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선 2025-06-16 19:43:38 22 0
기절한사람을 추가로 15분동안 패서 죽인거라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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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촉한유저 2025-06-16 21:05:08 8 0
요약이라도 봐보셈 3번부터는 그냥 죽어라 팬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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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넥스80매 2025-06-16 21:26:38 6 0
싸커킥에서 이미 무력화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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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다람쥐또비 2025-06-17 00:16:05 2 0
혹시 기절한척 누워있다가 다시 일어나서 공격할까봐 공포심에 사로잡혀 그런게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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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팅4년만에가입 2025-06-17 01:35:46 3 0
저 정도면 미국도 정당방위 성립 어려움. 상대가 무력화 되거나 도망칠때 굳이 쫒아가서 공격하면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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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AV감정평가원 2025-06-17 03:30:11 0 0
뭐든 적당히 해야 정당방위도 될텐데. 저건좀...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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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춘o 2025-06-16 17:58:49 34 0
요즘 자극적인 자료들 보면, 판결에서 자극적인 부분만 골라서 기사내기ㅡ그 기사에서 더 자극적인 부분만 골라서 커뮤에 글쓰기ㅡ있지도 않은 내용 왜곡해서 사족으로 달기. 이게 루틴이야 진실은 저 너머에 보내고 자극적이고 더 자극적이게 만들어서 돌아다녀. 그래서 본문처럼 앞뒤 내용 진실을 잘 파악해야해 선동당하고 섣불리 욕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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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시간 2025-06-16 18:02:56 11 2
반대의 입장에서 저 도둑놈이 내 얼굴 봤지 하고 보복의 가능성을 두고 무서워서 화가나서라고 들어가면 달라짐? 애초에 상식을 자기들 멋대로 든거지 장당방위를 선을 머로 정함? 사람을 수치화를 어떻게함 무서움에 초월한 상황을 뭘 그렇게 무서워해 이런식으로 법이라는게 정할수 있나 애초에 자기들 입맛에 따라 판결이 달라진다는 걸 대중들이 이미 체감하는데 그것조차 눈가리고 아웅식으로 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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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용이 2025-06-16 18:03:03 180 0
저거 예전에 누가 피부로 느끼게 해주겠다면서 인형 하나를 두들겨 팸. 퍽퍽퍽! 퍽퍽퍽퍽퍽! 퍽퍽퍽퍽! 퍽퍽퍽퍽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퍽퍽퍽! 퍽퍽퍽! 퍽퍽! 퍽! "헉헉헉... 아직 3분도 안 됐어요. 이런 식으로 12분 더 패야 돼요. 잠시만요." 하면서 15분 동안 사람 패는 시늉을 하고 "자, 여러분 이거 정당방위 맞아요?" 그래도 체감이 안 된다면 15분 타이머 켜두고 인형 한 번 죽일 듯이 두들겨 패보면 알 듯.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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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크맛간 2025-06-16 20:00:45 12 0
복싱 5라운드 급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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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따아따단비 2025-06-16 20:34:01 10 0
1라운드만 뛰어도 뒤질것같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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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히힝히 2025-06-16 18:04:28 2 0
저건 과잉방위고 우리가 정당방위에 화가 나는 범위는 칼을 맞기전에 칼로 맞대응 하지말라는 판결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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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5-06-16 18:05:02 11 0
강도짓으로 강도가 사망했는데 정당방위 판례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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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5-06-16 18:06:04 24 0
강도가 흉기를 들고 주거침입 했는데 가족을 흉기로 위협해서 가장이 집안에 있던 공기총으로 강도한테 쐈는데 강도가 사망함. 이거 정당방위로 판결났다고 예전에 웃대 게시글에서 본거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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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5-06-16 18:07:14 27 0
7일 새벽 대전시 도마동 81의49 윤태응씨(34) 집에 침입,어린 자녀를 인질로 금품을 요구하다 윤씨가 쏜 공기총 2발을 맞아 중상을 입었던 20대 강도범이 치료중 7일 오후 숨졌으나 경찰은 윤씨의 공기총발사를 정당방위로 인정,윤씨를 무혐의 처리키로 했다. 숨진 강도범은 이날 오전3시40분쯤 윤씨집에 침입,윤씨의 딸(11)과 아들(9)을 흉기로 위협,금품을 요구하다 윤씨가 쏜 6연발 공기총 2발에 머리와 하복부를 맞고 쓰러져 총남대부속병원에서 응급치료를 받았으나 오후5시30분쯤 숨졌다. 윤씨는 경찰에서 새벽 잠결에 딸이 안방문을 두드리며 『어떤 아저씨가 아빠를 깨우래』라고 말해 강도가 침입한 것으로 짐작,장농속에 보관중이던 공기총을 꺼내 들고 거실로 나와 보니 강도범이 과도를 딸에게 들이대고 『돈을 내놓지 않으면 아이들을 죽이겠다』고 위협해 『칼을 놓지않으면 쏘겠다』고 경고했으나 듣지않아 머리와 복부를 향해 공기총 1발씩을 쏘았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지검도 윤씨의 행위를 정당방위로 인정,형사처벌 하지않을 방침이다. [출처:중앙일보] https://www.joongang.co.kr/article/244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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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방망이 2025-06-16 18:10:53 29 0
저 빨래건조대는 과잉방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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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흑아흑 2025-06-16 20:28:45 1 0
골라서 들어간 곳이 공기총 있는 집이라니, 그 와중에 애까지 인질로 잡는다고? 이 강도는 죽을 운명이었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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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아러다아 2025-06-16 22:33:36 11 0
저 강도사건은 2발을 쐈지만 만약에 6발 다갈기고, 장전해서 6발 또갈기고, 장전해서 6발 또갈기고, 6발 장전해서 또갈기고, 마지막으로 6발장전해서 한번더갈겼으면 그쯤되면 거의 형량뻑세게 나왔을거임 도둑뇌사 판결때 판결문 하나도안보고 이게나라냐고 욕존나 하던사람들, 저게 정당방위가 되는순간 이나라는 진짜 지옥이 되는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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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훗후훗후후후 2025-06-16 18:05:59 49 0
재밌는건 우리나라 판사들 솜방망이라고 그렇게 욕하지만 실제로 일반 국민들 데려다가 판결하게하는 국민참여재판이나 배심원제같은경우 기존 판사가 판결하는거보다 형량이 더 약하게 나옴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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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raine 2025-06-16 18:06:04 0 0
모르고 샷건에 한방에 죽일순 있어도 존윅처럼 뚜까패서ㅣ고 머리에 바람구멍내서 처형시키면? 얘기가 달라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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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시티경범죄자 2025-06-16 18:08:54 42 0
근데 진짜 아무리화가나도 사람을 15분씩이나 패면서 죽이는게 일반적인 사람이 할 수 있는 짓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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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꽁 2025-06-16 18:09:50 47 0
나라면 때렸는데 기절하면 설마 죽은건 아닌가하고 바로 119부를거같음.. 더팰생각은 못할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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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6 18:11:24 3 0
내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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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섬 2025-06-16 20:51:59 22 0
이게 맞음 15분 폭행이란 게 숫자로 보면 감이 잘 안 오지만 압력밥솥 백미쾌속 취사가 그 정도 시간임. 여기서 “죽을짓 했음 디져야지“ 하는 사람들도 막상 한 5분 때리다 상대가 축 늘어져서 뻗으면 어어? 하면서 더 폭행 못할 사람들이 대부분임. 의식 잃은 사람을 그 정도 구타하려면 완전히 악에 받혀야 가능함. 이 사건 피의자도 도둑이 아니라 누나 강간범인줄 알아서 과잉하게 반응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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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6 18:11:14 46 1
제압됬는데도 15분이나 때리고있으면 보복성 분풀이 맞네. 정상적인 사람이면 제압되자마자 지체없이 신고했음. 근데 이걸 보고 강도는 그런 대접 받을 각오정도는 해야했다 라고 소프트하게 드립치는 사람까지는 괜찮은데, 내 집에 들어온순간 생사여탈권이 집주인에게 주어져야한다는 식으로 진지빨고 이야기 하는 사람은 위험한 부류임. 남의 잘못에 절대 관용을 베풀지 않아도 된다는 주장을 하는 사람은 엄벌주의가 아니라 극단주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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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썰이 2025-06-16 18:16:18 4 1
근데 야간에 남의 집 털러 들어가는 놈은 죽어도 싼게 맞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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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야라면 2025-06-16 18:17:34 0 0
미국은 처형 개념도 있는데 그건 형량 쎄다고 알고 있음. 저건 처형 수준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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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캬캬 2025-06-16 18:22:25 1 0
저건 집행유예가 문제 있는 수준 아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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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5-06-16 18:24:11 19 8
난 좀 다름. 저게 도망치는 척인지 아니면 지금 힘을 모으려고 죽은척 하는건지 어떻게 알아? 집에 단순 도둑질로 온건지 날 죽이러 온건지 어케 암? 죽임 시키기 전엔 확실한건따윈 없어. 나에게 수갑이라도 있으면 모를까 그런게 없다면 진짜 그 선까지 갈거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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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6-16 18:26:03 54 0
그래서 미래의 예측 불가능한 살인을 막기 위해 확실한 살인을 허가해달라고? 그게 이제 법이 없는 사회거든요... 경찰도 정부도 없는 무정부 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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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5-06-16 18:29:48 45 0
근데 그 논리가 확장되면 우리집 근처이 오는 수상한 사람 다 줘패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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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2025-06-16 18:30:15 14 0
문제는 그 죽음 수준을 넘어서서 뚜까패니까 그런거 아니겠음? (쓰러져서) 무저항인 사람을 15분이상 뚜드려패는 거는 어지간한 사람은 체력 후달려서 못함. 근데 저 사람은 그걸 했고 심지어 도구까지 써가며 후드려팼으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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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5-06-16 18:30:58 15 4
'새벽'에 '내집'에 '침입'했어. 이걸 도둑질인지 강간인지 강도인지 내가 어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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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2025-06-16 18:35:05 32 0
ㄴ그런 논리로 따지자면 한도 끝도 없음. 그 사람이 잠깐 서프라이즈 하러 들른 지인이면? 그런 의미에서 공권력이 있고 긴급신고라는 제도가 있는거임. 내 몸을 방어하는 수준까지는 긴급성을 봐서 용인 하되 그 이상은 공권력이 컨트롤해야하는 범주인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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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6-16 18:36:19 39 0
이걸 절도죄인지 강간죄인지 강도죄인지 모르는데 일단 살인 이라는 가장 큰 죄를 저지른다고? 그걸 처벌을 감수하고 하는거면 모를까 뭔지도 모르는데 일단 죽였어요 하고 근데 무죄주세요는 국가 입장에선 절대 못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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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5-06-16 19:04:36 6 3
난 아무리 깊게 생각해봐도 최대한 가능한 상대를 내가 할 수 있는 한 모든 방법을 동원 해 무력화 시킬거같아. 새벽에 내 집에 침입한 사람에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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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6-16 19:07:37 22 0
그렇게 하고 근데 무죄 받을 생각은 하지 말라고 넌 부정에 맞서서 더 큰 부정을 저질러놓고 난 잘못없어 라고 하는거야 아냐 잘못있어 참작은 해줄수있지만 그건 잘못이 맞아 심지어 쓰러져서 미동도 안하는 사람 15분 동안 패면 그거 살인인데 저거 봐줄려고 상해치사로 넣어주고 상해치사 원래 집유 안되는데 감형 요소 몇개 더해줘서 집유 해준거다? 그 정돈 각오하라고 왜 부정에 맞서서 더 큰 부정을 저지르고 무죄 주세요 빼액 이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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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5-06-16 19:15:06 2 3
오해 하지 마. 난 저렇게 하고도 무죄로 풀려놔야 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게 아냐. 내 안전을 위해 어디까지 해야하나. 만 생각했을 뿐이지. 저런짓을 저지른 후에 무언가 책음을 져야 한다면 져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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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윗영피프티 2025-06-16 19:25:08 12 0
님이 말한대로 상대방이 다음에 어떤 행위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위해행위가 중단되는 순간부터는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못하는 거임. 이를 이해하기 위해선 캐슬독트린과 도주의 의무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음. 자위권을 위한 무력을 행사하기 전에 우선 무력행사 외의 다른 선택지가 있었냐를 봐야함. 폭력을 동반하지 않고 위험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다면, 이게 우선이 되어야 하는 것임. 상대방이 다시 한 번 위해행위를 가할 것이라고 판단했고, 내가 자리를 벗어날 수 있음에도 그러지 않았다면 그 다음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서 형법으로 보호하기 힘들어질 수 있음. 우리나라는 정당방위보다 긴급피난을 더 중하게 보는 나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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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리 2025-06-16 19:28:16 2 0
무죄로 풀려나야 한다가 문제가 아니라 살인부터 생각하는게 문젠데..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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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5-06-16 19:31:15 3 0
살인 부터가 아니라 살인 까지야. 저런 상황이라면 내가 내 자위권을 어디까지인지 진지하게 고민하기보단 가능한 최대 안전을 챙길것이다. 라는게 내 생각인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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닉넴을뭘로할지모르겠 2025-06-16 19:35:29 9 0
ㄴ그렇게 간다면 사실 최대의 안전은 아예 마주치지 않는거고 그럼 그렇게 맞싸우느니 우선 내집이고 자시고 도망이 우선아닐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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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5-06-16 19:44:19 3 0
최우선은 도망 및 신고겠지. 근데 저 상황이 되었을때 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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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초단조무래기 2025-06-16 19:51:33 15 0
저 상황이 됐을때면 더 도망가야지 피해자가 마주치자마자 지가 먼저 돌아서 도망치는걸 가해자가 뛰어서 쫓아가서 발차기 때린건데 넌 지금 도망치는것도 못믿으니 죽이자 이거잖아 그럼 너가 그냥 도망을 선택하는 상황이 뭐 인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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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날때마다질조이기 2025-06-16 20:13:05 3 0
저렇게 넘어져 있는 상황? 정말 깊게 생각해봤어. 내 집에 누군가 처들어온다. 1차 도망 or 신고를 택하겠지. 그게 안되고 싸움이 벌어졌다. 그럼 선을 지키려 노력하기 보다 끝을 볼거같다고. 저런 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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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흑아흑 2025-06-16 20:31:11 3 1
솔직히 한밤 중에 남의 집 담벼락을 넘었다면 죽을 각오 해야지 질조이기 말처럼 저 새기가 무슨 생각으로 들어온 건지 어떻게 알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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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기 2025-06-16 21:01:51 2 0
일단 죽이든 뭘하든 제압을 해야되는건 맞음 경찰은 항상 일이 벌어지고 오는 것 이기에 우리를 지켜줄 수 없다고 생각함. 물론 죽이면 책임은 져야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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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한끼주소 2025-06-16 21:04:57 2 1
도망쳤으니 끝이다라는 생각도 남의 일이니까 말할 수 있는 가벼운 생각이라고 봄.... 목격자를 제거한다라는 선택지를 고를 범인이 없을거라고 확신할 수 있나? 제압한 다음 죽도록 팬거는 과한게 맞는데. 도망갔으니까 놔뒀어야한다라는건 진짜 남 일이라 할 수 있는 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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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2025-06-16 22:48:12 6 0
15분을 때렸다니까 본문 안읽음? 어떻게 죽은척을 15분을 맞으면서 버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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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06-16 23:30:48 3 0
음.. 여기서 무력화 이야기하시는 분들은 사건 개요를 제대로 이해 못 하신 겁니다. 가해자는 총 30분간 피해자에게 위력을 행사했는데, 이게 전반 15분과 후반 15분으로 나뉘어요. 전반 15분은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전 무력화하기까지의 시간으로, 해당 부분은 정당방위로 볼 여지가 상당하다고 판단되었다 합니다. 문제가 된 것은 후반 15분인데, 가해자가 피해자를 완전 무력화(완전 제압) 했음에도 폭행을 이어가서 그래요.(애초에 저항 가능성 없는 상대를 폭행했기에 '방위'가 아님) 완전 제압한 상대방에게 폭행을 하는 건 총기가 존재하는 미국이라도 정당방위 안 나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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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06-16 23:32:29 3 0
그나마 생각해볼 수 있는 건 해당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명확히 알 수 있느냐 하는 부분으로, 조이기 님 말을 빌리면 '죽은 척 하면서 힘을 모으고 있는지 어떻게 아냐'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 제반 여건을 고려하면 가해자가 피해자의 상태를 몰랐을 가능성은 굉장히 낮습니다. 허리띠를 풀러 채찍처럼 사용하는 행위 혹은 수십분에 이르는 일방적인 폭행은.. 상대방이 저항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한다면 나오기 힘든 행위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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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06-16 23:38:08 2 0
수십 분간 도구를 이용한 폭행(허리띠를 채찍처럼 써서 중앙의 금속 부분으로 상대를 내리치는 행위 등)에 무반응(당시 피해자는 지속된 폭행으로 의식을 잃었다고 함)으로 대응하는 것이 인간에게 가능한 영역이라면 몰라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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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이베베 2025-06-16 18:28:46 0 0
15분을 팼으면 저걸로만 패지도 않았겠네 발로 차고 밟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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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기념 2025-06-16 18:30:04 5 0
순간적으로 드는 생각이 이거 정당방위 인정하면 누구 집에 데려가서 패죽이고 정당방위 했다고 하면 증언할 사람이 안남긴 하겠네. 범죄자가 죽어도 싸다 까지는 조금은 공감할 수 있는데 제도적으로는 저게 맞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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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2025-06-16 18:32:59 58 0
잘못 알고 있다기보다는 사람들이 글을 읽고 이해하려고 하지 않음 그냥 ‘도둑침입 - 죽여도됨’ 이거 말고 다른 말은 안들음 웃대에서도 글 여러번 올라왔는데 ‘도둑 뇌사’ 키워드로 웃자 검색해보셈 나도 몇번 댓글로 판례문 들고와서 설명했는데 ‘누가 남의집 들어오래?’ 이 말밖에 안하고 반대 ㅈㄴ먹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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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생블루베리 2025-06-16 18:35:51 34 0
판례 정황 다 설명해줘도 도둑쉴더라고함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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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다안읽었어 2025-06-16 18:44:00 11 0
나도 요즘 이런거 많이느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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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넘겨요 2025-06-16 18:52:30 25 0
인터넷에서는 비질란테의 사이다성에 심취한 사람도 많이 보이는데 최소한의 선과 적법성을 안지키면 공동체는 무너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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헹리 2025-06-17 02:41:04 0 0
법이 심판하는건 못 미더우니 개개인이 심판하는 시대가 오길 바라나봄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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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마리너 2025-06-16 18:35:45 22 0
판례까지 일반인이 찾아볼 필요는 없다만 뉴스만 자세히 읽어도 어느정도는 판결이 이해되는 내용이었음, 근데 제목만 보고 판사 욕하는 댓글이 대부분이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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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베 2025-06-16 18:43:53 14 0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인에 집행유예가 나온 게 어느 정도 참작을 인정한다는 뉘앙스 같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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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ctio 2025-06-16 23:45:24 5 0
엄청 인정해준 거... 일단 살인(법정 최저형 5년)이 아닌 상해치사(법정 최저형 3년)로 인정해주고, 실제 판결은 1년 반에 집행유예 3년이니.. 작량 감경을 제외한 감경 최대치인 50%를 적용한 거에다, 집행유예까지 선고해준 거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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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대 2025-06-16 18:47:33 1 0
몇몇 판새때문에 판사의 판결이 기레기의 손장난에 놀아나기 시작하는것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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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5371 2025-06-16 18:48:06 1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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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쯤해서 다시보는 기원전 1750년경의 법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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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어파파야 2025-06-16 18:59:01 12 0
일반인 입장에선 방어적 폭력<-이것도 쉽지 않음 적어도 나는 그랬어 소리지르는것도 거의 불가능했고 달려서 도망치는것도 쉽지 않았어 나도 스스로 바보같다고 생각하지만 왜인지 그렇게되더라... 내가 자기보호를 위해 때렸는데 죽어서 범죄자 될 가능성? 그렇게 높지 않을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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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zzzzzzz11 2025-06-16 19:03:47 6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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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도가 침입해서 미성년자 아들 인질로 잡고 칼로 협박. 빡친 아버지가 집에 있던 공기총으로 머리,가슴에 총 쏨. 강도는 사망. 그 당시 법원에서는 정당방위로 인정하고 아버지에게 무죄 선고. 그 당시에는 이게 정당 했고 심지어 죽어가는 강도 얼굴을 모자이크 처리 없이 그대로 공중파 뉴스에 내보냄. 저런 상황이면 아버지가 빡쳐서 살해할만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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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zerac 2025-06-16 19:05:37 35 0
뭔 시발 동굴에도 인터넷이 되나 원시인들 왤케 많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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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셕열 2025-06-16 19:19:23 13 0
그래도 몇명 빼고는 현대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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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나마개념인 2025-06-16 19:21:23 14 0
일부로 문열어두고 기다리다가 도둑들어오면 합법적인 살인이 가능한데 이게 말이되겠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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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레그자체 2025-06-16 23:39:17 1 0
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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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개한개돼지 2025-06-16 19:35:32 0 0
저거 변호인 조력없이 본인이 경찰한테 쏼라쏼라해서 처벌받은거아님?? 그냥 도움받고 유리하게 말했으면 더 나았을거같은데 물론 지금도 집유라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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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희선 2025-06-16 19:47:50 0 0
저 요약이 찐이면 별개 사건이지. 도둑놈 절도와 집주인 살인. 기절한사람을 15분동안 때려서 죽였다는게.. 물론근데 저것도 뻥일수도있지. 믿을놈이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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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이서뭐해 2025-06-16 20:01:33 0 0
왜 음주에 의한 심신미약을 주장 안했을까? 과잉방어임을 인지 못했다고 주장할법 했을텐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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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째같은양말 2025-06-16 20:07:09 1 0
너무 팼는가보네,,그래도 집유3년이면 많이 선처해준느낌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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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황금마티즈 2025-06-16 20:07:52 2 1
내 가족 잘못될수도 있다는 생각에 눈 돌아가면 정신놓고 팰수도 있다고는 생각함 죽기직전까지만 패고 경찰 불러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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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황금마티즈 2025-06-16 20:08:54 5 2
난 그렇게 생각해 남의집 도둑질 할 생각이면 목숨 걸고 와야지 왜 정정당당하게 안살아 그러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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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색푸마수건 2025-06-16 20:09:56 2 0
https://humoruniv.com/pds1180215 언제 올라오든 돌아가는거 똑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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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rnandoA 2025-06-16 20:25:04 8 0
사람들이 15분 이러니까 감이 없는데 우리가 보는 복싱 1라운드가 3분임 저사람은 무려 5라운드동안 의식없는 도둑을 팬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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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기영신 2025-06-16 20:31:26 0 0
내집에 도둑인지 강도인지 살인범인지 모를 놈이 들어왔는데 어느정도가 무력화 수준의 제압인지 생각하는것도 빡세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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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심한패드립 2025-06-16 20:38:46 0 0
그냥 몇대 패다가, 아니면은 밀쳤다가 부딪혀 죽었거나 .. 쓰러졌을때 응급신고라도 했으면 무죄 나왔을 거 같은데, 여론이 "죽어도 싸다, 복수하려 돌아오면 어떡하려고?" 하는 이유든, 주위에 사례를 보든 .. 범죄(여기선 절도나 강도) 피해자 보호조치가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지 않으니 그런거 아닐까 싶음 ..ㅠ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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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미섬 2025-06-16 20:38:54 3 0
이 사건에서 도둑을 죽게 만든 피고인이 “도둑이 누나 방에서 나와서 강간범이구나 싶어서 폭행했다“고 진술했는데 이게 오히려 보복 폭행이라는 근거로 작용했다고.. 개인적으로는 폭행한 사람도 이해는 가고, 판결을 이렇게 내린 사법부도 그렇게 판단할 수 밖에 없었던 안타까운 사건이라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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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모 2025-06-16 20:45:47 2 0
음… 저사람이 이미 의식 없는 사람 더패서 죽인건 진짜 잘못한게 맞는데 15년전 우리집에 도둑 든거 때문에 어머니는 2년가량 밤에 잠도 제대로 못주무시고 정신과 다니셨고 아직 까지도 집에 가족 외 다른 사람 보면 흠칫 흠칫 놀라시는데… 뭐가 맞는건지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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웃대눈팅3년차1호 2025-06-16 20:47:18 0 0
15분을 어케팬거야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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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부배두두 2025-06-16 20:58:58 2 0
이런거는 예전 웃대반응하고 비교하면서 보면 흥미로움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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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드박을게요 2025-06-16 21:02:29 7 0
그래봤자 범죄자가 침입했다라는 대명제는 바뀌는게 아니지 않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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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슨황금마티즈 2025-06-16 22:24:17 2 1
ㅇㅇ 그래봤자 범죄자 새1끼임 그날 안들켰다면 또 다른집 털었을거고 그상황에서 무고한 희생자가 나왔을수도 있지 뒤져도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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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2025-06-16 22:52:46 12 0
본문에도 15분이상을 팼다고 써져있는데도, 여전히 무력화 어쩌고 얘길하네. 가만히 있는 물체 1분 줘패는 것도 힘든데. 왜 그 도둑새끼 하나 때문에 살인자되서 자기 인생까지 망치냐고. 누가 범죄자 처벌하지 말라고 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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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즈방위사령부 2025-06-16 22:55:25 13 0
걍 기본적으로 글을 안읽고, 자기가 맞다고 생각하면 당최 들을 생각을 안하는 거 같음. 기절한 사람 15분을 팼는데 죽은척이니, 무력화니 이런 얘기를 지금도 한다는게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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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끼일라 2025-06-17 01:37:51 0 0
엘리트주의란 단어를 퍼뜨리나 거기엔 또 어떤 꼼수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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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안하지만그래도 2025-06-17 01:45:32 1 0
집안에 여자 형제도 있었다고 하더라 나는 이성을 잃을 정도로 개빡첬을 수 있지. 뭐 상황을 우리가 다 알수는 없으니깐 말이야. 도둑이 집에 침입 했던 거 그게 가장 잘못인거 같어. 도둑질 안 했으면 살았을 거 아냐? 뭐 그랬으니 집유와 사회봉사 정도로 끝난 거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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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딴공원 2025-06-17 02:17:17 4 0
솔직히 나는 집주인 욕 못하겠음 도망치는 피해자를 폭행했다고 하는데, 인질잡으려고 자식 방에 들어가는지 집 밖으로 나가는지 기다려줘야하나? 15분이 과하다면 5분은 괜찮은건가? 7분은? 10분은? 정신을 잃은 것처럼 보이는 저 사람이 당장 품에 숨긴 칼을 들고 일어나면? 단순히 길거리에서 맞은 것에 비해 과잉대응하는 거랑은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내가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내 약점들로 가득찬 나만의 공간을 침범당한거임. 명백한 악의를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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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울석갈비 2025-06-17 04:23:24 0 0
15분이 문제면 일격필살로 죽이면 괜찮을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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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못 알고 있는 판례 [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