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처장입니다.

권모씨 사건의 경우

알아본 결과

불구속처리 되어서 집에 돌아갔다구 하네요.

실정법이라는것이 현실과 생기는 괴리에서 생기는 일 같습니다. 지켜보겠지만 우려할 상황은 아니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선거시즌입니다. 어지러운 세상이다보니 생기는 일들 같은데..자료나 글도 또는 표현도 한번쯤 생각하시면서 올리는것도 현명한 방법일 듯합니다.

그래도..표현의 자유는 보장되는 나라가 꼭 오리라고 생각합니다.

P.S : 참고로 독일의 판례를 보면..헬무트콜총리를 돼지로 합성한 사건에 대해서 콜총리가 재판을 걸었고 이긴 사례가 외국에 있더군요. 다만..형사건으로 입건한건 아니죠..그렇다고 해도